지상파 3사가 CMB를 상대로 한 ‘지상파 재송신 상품 신규 판매 금지 기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지상파3사가 CMB를 상대로 제기한 ‘지상파 재송신 상품 신규 판매 금지 기처분’ 신청이 시청권 훼손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가처분 결정문에서 법원은 "재송신 분쟁해결을 사업자간 저작권...
한국IPTV방송협회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등 유료방송업계가 지상파의 무리한 재송신료 가격인상을 증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상파가 가입자에게 무료로 제공 되고 있는 VOD에도 재송신료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9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지상파의 실시간 재송신료와 관련된 분쟁소송이 60여건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주문형비디오 상품인 VOD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상파방송 재송신 협의체를 발족하고 11일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 위원은 방송ㆍ경제ㆍ법률ㆍ시청자 분야의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는 미래부와 방통위가 공동 선정한 서울대 경제학과 전영섭 교수를 추천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협의체...
재송신료를 둘러싼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 업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갈등 중재를 위한 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지만 관계자 모두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지상파방송사는 협의체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 겉으로는 사업자간의 갈등에 정부까지 나설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협의체에서...
간담회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임원진과 SO 대표들은 지상파방송 재송신 분쟁 해결을 위해 의무 재송신 범위를 확대하고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한 재송신 대가 산정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유무선 결합상품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 등의 규제를 위해 동등 할인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건의했다.
방통위는 이번...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22일 케이블 MSO인 CMB를 상대로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는 방송상품을 신규로 팔지 말라는 가처분 소송을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지상파 3사는 "CMB와 재송신계약이 2014년 12월 말 만료됐는데도, CMB가 지상파를 가입자들에게 무단 재송신하고 신규가입자 마저 유치하고 있어 일단 신규영업만 중단...
△지상파 재송신관련 문제 존재한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건가?
-티빙에 지상파 서비스는 여전히 빠져있다. 우리들은 지상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좋은 파트너 돼야 한다고 본다. 서로 이견 있지만 노력할거다.
△티빙스틱 1.0버전과 이번에 2.0버전 리모콘 들어간 것 말고는 크게 다른 거 없어 보인다. 어떤 차이 있나?
-1.0 출시당시 하드웨어 리모콘 전혀 고려...
최 위원장은 영국 Ofcom 패트리샤 호지슨(Patricia Hudgson) 위원장과도 만나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통합 시청점유율 산정, 지상파 재송신 이슈, UHD TV와 주파수 배분 문제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스페인 ‘MWC 2015’ 현장에서 이루어진 미국 FCC 톰 휠러(Tom Wheeler) 위원장과의 면담에서는 최근 FCC에서 의결된 ‘망중립성...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개국해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 EBS 다채널방송(MMS)인 EBS2 채널을 케이블TV 사업자들이 재송신하는데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EBS와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 HCN, CMB 등 케이블TV 사업자들과 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상파 직접 수신 시청자 뿐 아니라 케이블TV...
이 회사는 또 “위성방송을 개시한 2002년부터 3년 동안 지상파 재송신 불가, 2003년부터 MSP(복수SO+복수PP) 대표 인기 채널들의 일방적 이탈과 공급 거부, 2007년까지 공동주택의 공동시청설비 이용 불가 등 불이익을 겪어왔다”며 합산규제까지 적용 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케이블 업계는 합산규제는 모든 사업자가 적용받는데 KT스카이라이프만 쏙...
특히 KT스카이라이프는 위성방송을 개시한 2002년부터 3년 동안 지상파 재송신 불가, 2003년부터 MSP(복수SO+복수PP) 대표 인기 채널들의 일방적 이탈과 공급 거부, 2007년까지 공동주택의 공동시청설비 이용 불가 등 불이익을 겪어왔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합산 규제 시행으로 KT스카이라이프의 영업이 축소되고 임직원들의 생존권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이 공문에는 브라질 월드컵과 마찬가지로 인천아시안 게임에서도 추가 재송신료를 받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상파 한 관계자는 “인천아시안 게임이 브라질 월드컵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추가 송신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료방송사 측은 추가 재송신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유료방송사들은 지상파에...
SO들은 지난 2012년 1월 16일부터 이튿날까지 28시간 동안 KBS2 방송 동시 재송신을 중단했다. 이는 SO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상파 방송사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후 시청자들은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못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SO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시청자의 '시청권'이라는 별도 권리는 행복...
월드컵 재송신 문제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들과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콘텐츠의 지적재산권과 보편적 시청권을 주장하면서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한국언론인협의회는 27일 사학연금회관에서 유료방송시장의 환경변화와 지상파TV 재전송 해결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주정민 전남대...
지상파는 유료방송사와 맺은 재송신 계약에 따라 브라질 월드컵 재전송료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0년 남아공 월드컵과 2012년 런던올림픽 때도 IPTV 3사로부터 별도의 재전송료를 받은 전례를 예로 들며 이번 월드컵도 마찬가지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케이블TV 방송사들은 이 조항이 저작권과 관련한 것일 뿐 재전송료와는 상관없다고...
이어 “콘텐츠 업체들의 경우, 종합유선방송업체(CATV SO)는 1개 채널 당 6Mhz 대역폭을 사용해 HD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기술인 8VSB(8 Level Vestigial Side Band, 8레벨 잔류 측파대)가 허용된다면 손쉽게 아날로그 가입자들의 디지털 전환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며 “IPTV 입장에서는 지상파 의무 재송신 확대와 DCS 허용 등은 긍정적이나, 유료방송 합산규제...
김 연구원은 “지상파 방송사는 광고규제 완화, KBS수신료 인상과 광고재원 축소, MMS도입에 대한 수혜가 기대된다”며 “CJ헬로비전은 유료 방송 규제 일원화에 따른 구조조정 가속화, 지상파 의주 재송신 범위 확대에 따른 재송신 대가 축소에 대한 수혜, 제일기획은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콘텐츠 수요...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4일 접시없는위성방송(DCS) 허용, 8-VSB와 클리어쾀 허용, 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산업발전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안은 당초 3개 부처가 합의한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방통위가 부인하며 문제점이 불거졌다. 이 계획안에는 UHD 방송 실행과 관련해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이...
하지만 대부분의 SO가 ’12년 재송신 관련 KBS2TV 미송출로 시정명령을 받는 등 방송법 위반과 디지털 전환율 저조(35.75%)로 작년보다 점수가 하락하였다.
지상파 라디오 부문에서는 SBS가 AM, FM 모두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특히 SBS FM(86.17점)은 자체심의 실적이 좋고고, 재난방송 편성 증가로 점수가 상승(전년 대비 2.54%P)했다.
지상파 DMB TV는...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 간의 재송신 분쟁을 두고 학계가 조속한 정책설정을 촉구했다.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시장 자율에 맡기든 정부가 개입하든 정책적 결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미래연구소는 13일 중구 남대문로에 위치한 프레이저플레이스에서 ‘2013 방송통신 분쟁조정 포럼’을 열었다.
이날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전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