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공장에서 시작된 불은 인근 건물 9곳으로 번지는 등 큰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불로 건물 3개동이 전소하고 나머지 7개동이 일부 불에 탔다.
화재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7시42분경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244명과 펌프 차량 등 장비 87대를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이후 초진 직후인 오후 11시41분 대응 1단계로...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개시돼 B가 긴급 체포되면서 여행용 가방과 함께 1억3630만 원이 압수됐는데, 이 돈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현금이라는 점은 밝혀지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범죄피해 재산이기만 하면, 당해 사건에서 기소되지 않은 범행의 피해재산에 대해서도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가 가능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이들은 2013년 1월~2014년 11월 해외 직접투자와 외화 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 거래대금을 가장해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 원을 송금하는 등 재산을 국외로 도피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전 씨는 횡령금 인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까지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족의...
현행 재난안전법 제4조는 자치단체는 국가와 함께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난관리 책임기관이다.
다음으로 현행 경찰법 제3조와 제4조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 공공안녕과 질서유지를 경찰의 임무로 명시하면서, 특히 지역 내 다중운집...
그는 "작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내 계좌나 내 가족들 계좌는 얼마든지 다 확인하라고 공개발언을 했고 그걸 근거로 수차례 저와 가족들의 계좌를 검찰이 확인했고 그 계좌를 확인했다는 통보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속 쌓이고 있다"며 "이미 재산 신고도 명확하게 했고 출처도 분명하게 밝힌 것인데 이제 와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인 양...
또 LH 임직원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매년 정부 공직윤리시스템에 등재하고 있다. 사업지구 내 부동산 취득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징계 등의 방지책도 마련했다.
LH는 임직원의 보유‧거래 부동산 파악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공사 홈페이지에 부동산 투기행위 신고센터를 신설해 운영하는 등 자체 통제...
김 수석은 이달 재산 공개자 중 가장 많은 265억6000여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에는 배우자가 보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153.30㎡ 땅과 114.90㎡ 땅이 포함됐는데 이 대지 가격만 172억 원에 달한다. 김 수석 본인 예금 10억8000만 원, 배우자 예금 54억2000만 원 등 가족 예금 65억8000만 원도 적어냈다.
이밖에 재산이 공개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직자는 총...
미성년자인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성년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동물원과 수족관을 제외한 시설에서의 야생동물 전시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27건을 포함한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우선 미성년 상속인이 성년이 되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소위 '빚 대물림 방지법...
앞서 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은혜 당시 경기지사 후보가 재산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6785만 원) 가격을 15억 원 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약 1억 원을 누락 신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가 배우자 재산 중 서울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8880만...
사업자의 등록과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둬 제도권에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가상자산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별도 예치하거나 이용자를 위한 보험계약이나 피해보상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했다.
국회가 금융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자에 손해를 입힌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는...
매매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이 환불받을 수 있는 때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즉 상대방이 약속한 대로 물건을 인도하지 않아 내가 매매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핸드폰이 구동이 안 된다거나, 액정이 심하게 파손돼 있으면 당연히 환불사유가 되지만...
경찰은 이태원 사고 4시간 전인 29일 오후 6시 34분 첫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상황을 종결했다.
이에 한 총리는 "경찰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안일한 판단이나 긴장감을 늦추는 일이 있다면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1 지진이 발생한 이후 12건의 재산 피해가 보고됐으며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주택 11건, 석축 1건의 피해가 집계됐다. 충북 괴산이 7건이고 인근의 충주가 5건이다.
주택 피해는 지붕 파손, 벽체 균열, 유리 파손 등이다.
소방청 집계 결과 이날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는...
이 중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신고한 재산은 총 446억 원으로 이달 재산 공개자는 물론 지금까지 공개한 현 정부 신임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이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스페인 마드리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일정에 동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던 이 비서관의 부인 소유의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A 씨가 추징보전 명령을 받은 재산은 임대사무실 보증금과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이다.
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해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불법 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을 취하고...
신고 대상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금품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의사를 받거나 표시하는 경우 혹은 이를 약속하는 경우, 금품 등을 통한 매표 행위를 하는 경우 등이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사업 조건으로 당당하게 평가받으며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며 “앞으로도 영업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준법교육을...
보도에 따르면 축사에서 연기가 난다는 외국인 노동자 연락을 받고 농장 주인이 119에 화재를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대는 오후 8시 20분께 화재를 진압했다.
이 불로 새끼돼지 320마리가 죽고 축사 1개 동이 타 소방서 추산 23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12분께 경남 김해시 진영읍의 한 자동차부품 검사·세척 공장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했다.
20일 소방당국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근 주민이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소방대가 4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불은 공장 내부와 설비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5000만 원 재산피해가 났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신고나 고용 신고 이후 발생하는 결격사유를 파악해 부적격 중개업 종사자를 색출하고자 매년 일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중개행위 및 사고를 예방하고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버지가 이복동생을 저희 어머니와 사이에서 출생한 자식으로 신고한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겁니다. 이대로라면 이복동생도 저와 함께 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텐데요. 친자인 제가 어머니의 재산을 전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이복동생도 공동 상속 대상입니다. 사례자 홀로 상속을 받기를 원한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거쳐야 하는데, 이복동생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