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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이법저법] “촬영 불가” 공지에도…막무가내 촬영, 처벌 가능할까
    음식점이나 상가는 사유 재산에 해당하고 관리자는 해당 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촬영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진행자가 무시하고 계속 촬영할 경우 이들을 퇴거시킬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퇴거 요청에 불응하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송을 하지 못하게 쫓겨날 것이므로 관리자 허락 없이 방송하기란 불가능한...
    2023-01-14 08:00
  •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그들은 바지였을 뿐…‘빌라왕’ 만든 부동산 컨설팅업체의 음모 [이슈크래커]
    허탈한 피해자들은 신용불량자 신세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뺏기는 것도 넘어 거액의 빚까지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은 새 출발의 갈림길에서 허망하게 무너진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살던 전셋집을 빼고 신혼집으로 들어가기만 고대했던 한수정(가명) 씨는 PD수첩에서 출연해 웨딩사진을 가리키며 “저희 신혼집 가서...
    2023-01-11 16:08
  •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수출중소기업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등 지원…스타트업·혁신중소 정기세무조사 제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호화생활·재산은닉·자금유출 혐의자 현장추적 및 변칙적 재산은닉행위 기획분석을 통한 재산추적도 진행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통해 성실신고를 지원해 납세자의 추가적 부담 없이 국가재정 수요를 뒷받침하겠다”며 “수출 증진과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수출...
    2023-01-09 14:00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예정가를 신고하도록 개정 건의할 방침이다. 전세계약 전 깡통전세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에 서울주거포털 웹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던 ‘자치구·주택유형별 전세가율’ 정보를 다방, R114, 부동산플래닛 등 민간 부동산 포털 앱을 통해서도 제공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0대의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통받는 청년들을...
    2023-01-05 11:15
  • 아시아증시, 혼조…일본, 9개월래 신저가
    아시아증시, 혼조…일본, 9개월래 신저가
    반면 미쓰비시UFJ(4.18%)와 미쓰이스미토모(1.49%), 미즈호은행(3.04%) 등 금융주는 일제히 상승해 각각 12개월 신고가를 기록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3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이틀 전 자오천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이 중국중앙TV(CCTV)와 인터뷰에서 민간기업 지원과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투자자들 사이에선 정책 기대감이 커진 상태다....
    2023-01-04 17:10
  • 전문가 “북의왕 방음터널 화재, 가연성 패널이 원인…교각 전체 붕괴될 수도”
    전문가 “북의왕 방음터널 화재, 가연성 패널이 원인…교각 전체 붕괴될 수도”
    추돌 신고 접수 후 2시 22분 대응 2단계 조치를 발령했다. 이후 2시 34분 대응 단계가 1단계로 하향됐고 3시 18분 초기 진화 단계에 진입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화재는 갈현고가교의 방음 터널로 확대됐다. 이에 소방 당국은 진화 인력 190명, 장비 77대를 출동시켰다. 사망자는 5명으로 확인됐다. 중상자 3명, 단순 연기 흡입 등에 따른 경상자는 26명으로 확인됐다. 재산...
    2022-12-29 17:26
  • 과천 북의왕 방음터널 화재...목격자 "버스-탱크로리 추돌 후 순식간에 불길 번져"
    과천 북의왕 방음터널 화재...목격자 "버스-탱크로리 추돌 후 순식간에 불길 번져"
    29일 SBS뉴스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9분께 사고 신고가 접수된 갈현고가교 상행 방향 화재의 원인이 버스와 탱크로리 추돌 사고에 따른 것이다. 탱크로리에 실린 액체가 무엇인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현장 CCTV와 제보자 영상을 보면 화재 당시 수십 미터에서 불길이 번지며,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2시 22분 대응 2단계...
    2022-12-29 16:00
  •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방음터널 대형화재 사망자 6명으로 늘어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방음터널 대형화재 사망자 6명으로 늘어
    소방당국과 본지 제보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9분 사고 신고가 접수돼 2시 22분 대응 2단계 조치가 발령됐다. 2시 34분 대응 단계가 1단계로 하향됐고 3시 18분 초기 진화 단계에 진입했다. 교통사고로 발생한 화재는 갈현고가교의 방음 터널로 확대됐다. 이에 소방 당국은 진화 인력 190명, 장비 77대를 출동시켰다. 현재 사망자는 6명으로 확인됐다. 중상자 3명...
    2022-12-29 15:41
  • 저작권도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스톡옵션은 차등화
    저작권도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스톡옵션은 차등화
    현행 벤처기업법은 출자자가 벤처기업에 특허,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출자할 경우 전문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상법상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산업재산권과 달리 저작권은 현물출자 시 가격평가 특례 대상에서 제외돼 복잡한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저작권도 벤처기업 현물출자 특례대상에 포함되면서...
    2022-12-27 14:02
  • ‘재벌집 막내아들’ 흥행 성공에도…죽 쑤는 제작사 래몽래인 주가
    ‘재벌집 막내아들’ 흥행 성공에도…죽 쑤는 제작사 래몽래인 주가
    신고가 대비 43.06% 낮은 수준이다. 인기리에 종영한 ‘재벌집 막내아들’이 끝나자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래몽래인의 ‘재벌집 막내아들’은 송중기와 이성민이 주연으로 활약하고, 웹 소설드라마의 기반의 탄탄한 스토리를 재해석해 방송 초반부터 화제를 끌었다. 시청률 정체 없이 회마다 파죽지세의 시청률 상승세를 보여준 점도...
    2022-12-26 16:46
  • 부산 금정구 단독 주택 화재, 80대 노부부 사망…소방관 3명도 부상
    부산 금정구 단독 주택 화재, 80대 노부부 사망…소방관 3명도 부상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부부 중 아내는 이미는 사망한 상태였으며, 남편은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또한 진화에 나섰던 소방대원 3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경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불은 4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주택 내부 109㎡가량과 가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정 14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2022-12-25 15: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운용계획 △국유재산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 시행 △2022년 3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2022년 기획재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식 개최 △“아동, 청소년 삶의 질 지표 2022” 보고서 발간 △2021년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발표 28일(수) △부총리 15:30 2022년...
    2022-12-25 09:13
  •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예를 들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다. ②보안관리 전담 인력을 반드시 지정해야 중소기업들은 보안 담당자를 지정해 자사의 기술이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직무별로 정기적인 기술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전문가와 온라인콘텐츠 무료지원을 통해 법률ㆍ보안ㆍ지식재산 전문 교육 및 정부...
    2022-12-24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기획재정부 19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확정 △2021년 퇴직연금통계 2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시·도 경제협의회(정부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비공개), 10:55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2022-12-18 09:11
  • 검찰, ‘극단선택 시도’ 김만배 다시 신병 확보 나서나
    검찰, ‘극단선택 시도’ 김만배 다시 신병 확보 나서나
    수상한 느낌을 받은 변호인이 늦은 밤에 김 씨를 직접 찾아 119에 신고했고 김 씨는 이날 밤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 치료받고 있다. 검찰은 15일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을 도운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화천대유 이사 겸 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 최우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13일에는 이들을 체포하고 김 씨를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에 대한...
    2022-12-15 15:40
  • '상속세 소송' 이웅열 전 회장 2심도 승소…165억원 취소
    '상속세 소송' 이웅열 전 회장 2심도 승소…165억원 취소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재산신고를 탈루한 의혹으로 543억여 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받은 데 불복하고 제기한 행정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이 성북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2022-12-13 09:56
  • [데스크칼럼]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나. “회계합시다”
    [데스크칼럼]고양이에 생선가게 맡기나. “회계합시다”
    금융위가 내놓은 대책은 고작 공시 내실화와 신고포상금 확대다.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물론 처벌을 강화는 게 다는 아니다. 하지만 단순히 회사의 내부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기업에서 회계 장부를 조작하거나 내부 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처벌이 이뤄지지...
    2022-12-11 06:54
  • 금감원, 계열사 임원에 주식담보대출 내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금감원, 계열사 임원에 주식담보대출 내준 삼성증권에 기관주의
    투자일임업자는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계열회사 주식을 개별 투자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 투자할 수 없는데도, 삼성증권 4개 지점은 개별 일임재산 총액의 50%를 초과해 편입했다. 금융투자사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지분증권을 매매할 때 자기 명의로 하되, 소속 회사에 신고한 하나의 계좌를 사용하고 매매명세를 분기 또는 월별로...
    2022-12-09 15:00
  • 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확 바꾼다…40개 개선방안 도출
    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확 바꾼다…40개 개선방안 도출
    3분기 누적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기준 200억 달러를 처음으로 돌파해 최대 신고금액을 달성했다. 도착금액이 상반기에 이어 재차 감소하긴 했지만, 반도체와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과정에서 복잡한 규제를 해소하고 투자를 늘리는 방안 마련에 나섰다. 앞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지난달...
    2022-12-08 12:00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위조상품 불법 유통업자 110명 형사입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위조상품 불법 유통업자 110명 형사입건
    위조상품을 제작·판매·보관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민사경은 시민들이 위조상품 판매업자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민사경은 위조상품 유통이 많은 동대문 패션 상권, 명동 외국인...
    2022-12-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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