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서울시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특정 용도 및 지목을 특정해 지정할 수 있게 되는 10월19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 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핵심산업 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상 전세가율이 매매가 이상인 물건의 임대차신고 계약서를 확인하는 기초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높은 거래계약을 체결한 공인중개사를 추출해 해당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민관경 합동 현장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전세 계약 시...
원화 거래소 고객 원화 예치금은 그 거래소와 실명계좌를 연동 중인 은행에 보관되기 때문에, 현행법하에서 거래소 파산 시 고객은 자신의 원화를 특정해 우선 지급을 요청하지 못하고 일반 채권자의 지위에서 순위에 따른 파산재산 환급을 기다려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런 불리한 지위는 자율규제만으로 해소될 수 없는 영역이다. 자율규제 기능의 핵심 중...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8월에 웹으로 신고한 사람 중 400명(선착순/월 200명)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올해도 해파리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해파리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하는 등 피해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크게 타오르는 불길에 빠른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때 대원들은 건물 안에서 강아지가 낑낑대는 소리를 들었다.
이에 신우교 현장대응단장과 이상훈 공근구급대 반장은 연기로 한 치 앞이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택 안으로 진입해 강아지들 찾기에 나섰다.
불길 속에는 부모견으로 보이는 성견 2마리와 강아지...
아울러 2012년부터 올해까지 김 회장의 체납세금 267억 원을 면탈하기 위해 차명계약, 차명계좌를 이용했고 재산 373억 원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김 회장은 2016~2019년 이아이디로부터 SMG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해 67억 원의 손해를 입게 했고 이 과정에서 해외직접투자 신고의무를 어기고 스페이스홍콩으로부터 173억 원을 해외로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김남국 방지법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이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 관심이 쏠린 사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인 찬성 268인, 재석 269인 찬성 269인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공직자윤리법·국회법 일부 개정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특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곧바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한다는 점에서 이해충돌 방지책에 어느 정도 토대는 마련하게 된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만으로 ‘제2의 김남국 사태’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김남국 의원의 경우 거액의 코인을 보유한 상태로 가상자산...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논란이 커지면서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가상자산이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점이 문제가 됐다.
개정안은 25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24일 전체회의서 심사…25일 본회의 회부 전망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2일...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2008년에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재산) 신고내역을 보니까 25억8000만 원이다. (검사 사직하고) 만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재산이 늘었다"면서 "서울중앙지검 바로 옆에 서초동에 개업하셨는데 국민들이 보시기엔 전형적인 '전관예우'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같은 지적에 박 후보자는 "이런 부분들은...
이날 합의한 내용에 따르면, 가상자산의 경우 소유 금액 전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정했다. 현재 주식이나 현금 등의 재산 등록기준이 1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6호의2를 신설하고, 그 안에 국회의원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21일 송파구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의견을 이달 10일 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잠실동 일대는 520만㎡ 전체가 2020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로 2회 더 연장됐다. 올해 6월 시의 재지정 여부 결정을 앞두고, 구는 과도한 규제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여러 차례...
B씨는 곧바로 이를 신고했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이달 초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운동을 위해 아파트 계단을 이용하다가 B씨가 도어락을 열 때 비밀번호를 훔쳐봤다고 진술했다. 또한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 궁금했다”라고 털어놨다.
경찰은 A씨가 유사한 범행을 또 저질렀는지에 대해 수사했으나, 추가 단서는...
1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전날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에서 흰개미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국립생물자원관과 국립생태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이같은 내용은 지난 17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 한 네티즌은 “집에 알 수 없는 곤충 수십 마리가 나타났다”라며 곤충을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다른 누리꾼들은 해당 곤충을...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이뤄진다면, 국회의원 전원이 재산 내역 현황을 인사혁신처에 자진 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LH 사태 당시 부동산 전수 조사 방식과...
그러면서 그는 “정무위원들만이라도 전수조사 또는 자진신고에 앞장서는 결의문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정무위원들이 ‘가상자산법’을 통과시킨 당사자들이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초안을 만들어서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결의 진행 경위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함을...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해 금융질서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금감원 내 전담조직인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가칭)’을 설치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등 신고·제보 활성화로 불법행위 단서를 수집하고, 신속하게 암행·일제점검에 착수해 불법 혐의업체를 적발하면 수사기관에...
공직자 재산신고 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은 소급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코인 게이트’ 특성상 소급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법안 심의 과정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론 21대 국회부터 적용해야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특위가 학계에 계신 분과 전문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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