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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한동훈 법무부 검찰 후속인사도 착수…거세지는 총장 패싱 논란
    재산 등록 상황과 주요 업무 성과, 상벌 내역 등을 기재한 인사 관련 서류를 검토해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인사 검증은 대개 1~2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중순 중 인사가 날 것이란 관측이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다음 날 검찰 인사를 단행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후속 인사 작업에 착수한 셈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차기...
    2022-06-03 16:16
  • [BioS]앱클론, 'h1218 항체' 기반 CD19 CAR-T "日 특허등록"
    [BioS]앱클론, 'h1218 항체' 기반 CD19 CAR-T "日 특허등록"
    앱클론(Abclon)은 3일 ‘h1218 항체’와 이를 이용한 CAR-T 치료제 후보물질 ‘AT101’ 대한 일본 특허 등록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특허로 h1218 항체 물질 및 용도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는 설명이다. 이번 일본 특허는 국내에 이은 해외 첫 특허로 미국, 유럽, 중국 등에서도 심사가 진행 중이다. h1218 항체는...
    2022-06-03 14:36
  • LH 혁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한다
    LH 혁신, 국민 눈높이에 맞게 추진한다
    투기재발 방지를 위해 LH 전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준법감시관 도입, 불법행위 처벌 강화 등 내외부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매년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조사하고, 투기·갑질 등 비위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핵심 기능 외 신규 출연·출자사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기존...
    2022-06-03 11:00
  •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공직선거법 위반 100만 원 이상 벌금 시 당선 무효허위사실 공표·금품수수부터 재산 축소신고까지 '다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선거 중 이뤄진 고소·고발로 한동안 시끄러울 전망이다. 검찰 역시 선거부정과 반칙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일 검찰에 따르면 1일 자정 기준 지방선거를 이유로 1003명이 입건 돼 878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 중...
    2022-06-02 16:58
  • '골든타임 지킨다'…소방차에 긴급차 전용 번호판 부착
    '골든타임 지킨다'…소방차에 긴급차 전용 번호판 부착
    이후 올 2월 개정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소방 펌프차 등 347대의 전용 번호판 교체 작업을 진행, 전체 출동용 소방차 533대의 교체를 완료했다. 소방재난본부는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교체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아파트와 빌딩, 상가 등 주차장에 설치된 무인차단기를 바로 통과해 시민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2022-06-01 11:15
  • “4차 산업 시대 가장 중요한 투자는 지식재산”…‘스타트업 특허 바이블’ 출간
    “4차 산업 시대 가장 중요한 투자는 지식재산”…‘스타트업 특허 바이블’ 출간
    아마존은 20년 전 창업 초기에 ‘원클릭 결제 시스템’을 특허로 등록해 자신의 지식재산을 보호받으며 기술 독점을 통해 시장의 영향력을 키워나갔다. 이제 스타트업의 생존을 위해 지식재산권 획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손인호 변리사의 신간 ‘스타트업 특허 바이블’은 스타트업에 필요한 특허와 인문학을 접목하는 새로운 시도를 통해 독자들에게...
    2022-06-01 10:53
  • [특허, 톡!] 고추장이 ‘gochujang’이 되면
    [특허, 톡!] 고추장이 ‘gochujang’이 되면
    지식재산권 중에서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상품에 부착하는 표장인 상표가 이런 기능을 한다. 상품판매자는 자신의 상표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서 상표가 그 상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으로 인식되면 더 이상 상표로 보호받지 못하기도 한다. 한 예로, ‘노트북’은 도시바의 랩톱컴퓨터 상표였지만 누구나 랩톱컴퓨터를...
    2022-05-16 05:00
  • 지방선거, 경쟁률 1.8 대 1·재산 8.5억·연령 54세
    지방선거, 경쟁률 1.8 대 1·재산 8.5억·연령 54세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 61명이 등록해 3.6대 1, 5명 교육의원을 뽑는 데에는 9명이 나서 1.8 대 1, 7개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15명이 등록해 2.1 대 1의 경쟁률이다. 전체 후보들의 1인당 평균 재산은 8억5800만 원이다. 17곳 광역단체장 후보는 19억8000만 원으로 가장 높았다.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022-05-14 15:23
  • [이투데이 여론조사] “부동산세제, 종부세 우선 개편해야”
    [이투데이 여론조사] “부동산세제, 종부세 우선 개편해야”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속세 부과체계를 재산 총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유산세에서 총액을 상속인 수만큼 나눈 후 세율을 적용해 부담을 낮추는 유산취득세 형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는 취득·등록세 11.7%, 법인세 6.6%, 기타 9.4%, 모르겠다는 응답 9.9% 순이다. 이번 조사는 이투데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5월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2022-05-08 16:00
  • 국토부, 지적재조사 사업효과 분석…소유자 90% “만족”
    국토부, 지적재조사 사업효과 분석…소유자 90% “만족”
    지적재조사사업은 110여 년 전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역을 대상으로 정밀한 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국가사업이다. 공간정보 분석기법을 적용해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전·후 지적도면과 각종 주제도를 중첩해 조사했다. 토지의 형상이 불규칙한 토지 10만2751필지를 정방형...
    2022-05-04 11:00
  • 미술품·건물·와인 조각투자 ‘증권성’ 있으면 규제…본격 옥석 가리기 시작
    미술품·건물·와인 조각투자 ‘증권성’ 있으면 규제…본격 옥석 가리기 시작
    실물 자산 등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조각투자는 투자자들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조각투자 사업자의 사업 성패와 무관하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여럿이 공동 투자하면서 월세와 매각을 통한 차익을 나눠 갖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조각투제 업체, 법적 조치 여부 따라 희비 조각투자가 새로운 시장 상품으로...
    2022-04-28 15:31
  • 국내 최대 블록체인 행사, ‘IBC컨퍼런스 2022’ 개최
    국내 최대 블록체인 행사, ‘IBC컨퍼런스 2022’ 개최
    이번 콘퍼런스는 글로벌 종합 IP(지식재산) 투자 플랫폼 아이피샵(IPXHOP)과 조선대학교가 공동주최했다. 매경미디어그룹의 엠블록 주관하에 ‘Blockchain의 현재와 미래, 현실과 잠재적 가능성, 기회를 보다’를 주제로 조선대학교 e-Sports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아이피샵은 음원, 시각예술작품, 캐릭터 라이선스, 특허 등 전 분야의 IP거래가...
    2022-04-26 14:11
  • "윤 정부, 디지털자산 가치 판단 기준 마련해야"…SEC-리플 갈등, 국내 대비도 당부
    증권성에 관한 판단은 차치하더라도 해당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음원 IP(Intellectual Propertyㆍ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 또한 요구된다는 것이다. 뮤직카우 투자자가 17만 명에 달하지만, 가상자산은 이를 웃도는 약 800만 명의 투자자가 있어 자본시장법상 어떤 자산으로 간주하고 평가할 것인지 시급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2022-04-26 14:10
  • 내달 5일부터 중국에 3D디지인 출원 시 中 특허청 요구하는 도면 제출
    내달 5일부터 중국에 3D디지인 출원 시 中 특허청 요구하는 도면 제출
    헤이그 협정이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를 통해 하나의 출원서로 복수 국가에 디자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2014년 3월에 가입, 그해 7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 중이며 미국 및 일본 특허청, 유럽연합지식재산청 등 76개 관청에 디자인 출원 시 이 조약에 따라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2022-04-25 09:27
  • '허위 재산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1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허위 재산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양정숙 "1심 판단 받아들일 수 없어"
    재판부는 "비례대표 의원의 재산등록은 지역구 의원과 영역과 통지 부분도 다르다"며 "비례대표의 양형 사례가 있다면 제출해달라"고도 말했다. 양 의원은 2019년 3월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 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2022-04-21 18:16
  • 뮤직카우,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신호탄’…투자자보호 조치·증권사 섭외 과제
    뮤직카우, 조각투자 제도권 편입 ‘신호탄’…투자자보호 조치·증권사 섭외 과제
    증선위는 “투자자들의 재산(청구권, 예탁금 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핵심적인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사업구조 재편에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며 “부과된 조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제재절차 진행을 위해 금감원의 조사가 개시되고, 일반적인 제재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구조 개편으로는 투자자 권리·재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에서...
    2022-04-20 15:43
  • 콘텐츠의 힘…‘유니콘’ 리디, 매출 2000억 돌파
    콘텐츠의 힘…‘유니콘’ 리디, 매출 2000억 돌파
    Property·지적재산권)에 집중한 전략이 영향을 미쳤다. 2009년 전자책 플랫폼 리디북스로 시작한 리디는 단순한 구독 모델과 큐레이션을 넘어 콘텐츠 플랫폼으로 피보팅했다. 최근 몇년 간 인기 웹소설을 웹툰화하는 ‘노블코믹스’ 제작에 박차를 가했고, 신규 IP확보를 위해 대규모 웹툰 공모전을 개최했다. 그 결과, 현재 리디에 등록된 콘텐츠는 4월 기준...
    2022-04-14 17:30
  • 폐업 후 재창업·재취업하면 체납액 가산금은 면제…2025년까지 한시 운영
    폐업 후 재창업·재취업하면 체납액 가산금은 면제…2025년까지 한시 운영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폐업 후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해 1개월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거나,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한다. 또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폐업 직전 3개 연도(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연도 포함)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체납...
    2022-04-14 14:44
  • '추경' 고개 넘은 오세훈표 공약 속도 낸다
    '추경' 고개 넘은 오세훈표 공약 속도 낸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중이거나 이후 임신하는 임산부다.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용기한은 출산 후 1년이다. 교통비는 서울시와 협약하는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포인트로 지급된다. 포인트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자차의 유류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사용...
    2022-04-13 16:42
  •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행복청 모든 공무원도 이달부터 직무 관련 부동산 못산다”
    이는 지난해 10월 부동산 관련 업무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시행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 행복청은 앞서 지난해 10월 전 부서를 부동산 관련 부서로 지정하고,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했다. 지침에는 행복청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2022-04-1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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