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외에 구는 침수 차량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도 추진할 계획이다.
박허준 영등포구 부과과장은 “재산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집중호우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한다”며 “피해 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공개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백 청장은 신테카바이오 3332주, 바디텍메드 166주, 알테오젠 42주, SK바이오사이언스 30주 등을 신고했다. 이 중 신테카바이오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446억 원(국비 363억 원)이 투입된 AI 신약 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에 참여했다. 백 청장은 2016년부터 지난달 1일까지 이 주식을 보유했다.
신 의원은...
경영위기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선 적립금 사용, 재산처분 및 통폐합 시 규제 특례를 인정한다. 학교법인의 원활한 해산ㆍ청산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의원은 “2021년을 기점으로 학령인구가 대학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하면서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사립대학의 재정 악화 우려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신탁 가능 재산이 확대되고, 상장 폐지 요건이 완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제3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은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기업, 금융투자 회사 등이 변화된 자본시장 환경에서 더 활발히 활동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는...
30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6·1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조 구청장이 보유한 재산은 527억7607만 원이다.
조 구청장이 신고한 재산 대부분은 부동산이었다. 토지 132억 원, 건물 361억 원 등 493억215만원을 등록했다.여기에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 39채, 상가(근린생활시설 21채 및 의료시설 7채) 28채, 숙박시설 8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을 전자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은 지난 6월 1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신규 임용된 26명, 승진자 43명, 퇴직자 720명 등 신분이 바뀐 801명이다.
6월 대상자 중에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고위공직자는 229억3000만원을 신고한 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다.
박 실장은...
이번 사업이 IP자문→출원→등록→금융지원에 이르는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IP금융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신규 IP뿐만 아니라 스케일업 IP까지 창출・지원하는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들은 취득수수료ㆍ연차등록료 부담(58.3%) 뿐만 아니라 △긴 심사기간(57%) △권리취득을 위한 절차의 복잡성(28%) 등도 산업재산권 취득ㆍ활용 과정의 애로로 여겼다.
40년 가까이 의료기기를 제조해온 C기업 관계자는 “3~4년 전만해도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면 1년이면 특허 등록이 가능했는데, 요새는 2년이 걸린다”며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1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집계한 억만장자지수에 따르면 올 들어 저커버그 CEO 재산은 710억 달러(약 98조6829억 원) 줄어들은 559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지수에 등록된 억만장자 중 가장 큰 감소 폭으로, 애초 6위였던 그의 부자 순위도 20위까지 밀렸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손가락으로 꼽는 억만장자였던 저커버그 CEO는 지난해 9월 1420억 달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토지나 건물이 아닌 기타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데, 이를 ‘증여 의제 규정’이라고 한다.
세무 당국은 이 규정을 고려해 명의자들에게 증여세와 가산세 644억여 원을 물리면서 조 전 회장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또 조 전 회장이 차명 주식을 보유하면서...
온앤더럭셔리 입점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외에 정품을 취급하고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롯데온 명품 담당자가 파트너사를 직접 방문해 유통경로 관련 서류와 재고 상품을 확인한 후 입점이 가능하고, 입점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가품 의심 신고가 발생했을 경우 한국명품감정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TIPA)...
먼저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맞춤형 급여 안내’ 제도를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했다. 복지로나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멤버십에 가입하면 개인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필요한 서비스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전국단위 신청이 가능한...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등록 시 고가의 명품 보석류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다. 김건희 여사는 최근 나토 해외순방 등 대외행사에서 고가의 명품 옷과 귀금속을 착용했는데,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5일 김 여사의 주가조작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정일환 김벼리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자 등록 시 고가의 명품 보석류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다. 김건희 여사는 최근 나토 해외순방 등 대외행사에서 고가의 명품 옷과 귀금속을 착용했는데, 이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특정 팔찌는 몇 달간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됐다"며 납득하기...
만약 다른 차량을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지역의 읍·면·동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피해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가입한 보험사에서 발급받아 차량등록사업소에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상가 침수되거나 파손됐다면?
태풍으로 인해 주택이나 상가가 침수되는 피해도...
주요 내용을 보면,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은 지난해 6월 기준 25만2000명으로 2018년 대비 1만8000명 증가했다. 이 중 지적장애인은 21만9000명, 자폐성 장애인은 3만2000명이었다. 장애 발견 시기는 평균 7.3세로, 지적장애(7.9세)가 자폐성 장애(3.1세)에 비해 발견이 늦었다. 발견 후 진단까진 평균 4.5년 후(11.8세) 걸렸고, 그 뒤로 7.5년 뒤(19.3세) 장애를...
이 특허는 이번 캐나다 등록에 앞서 한국과 일본에도 등록돼있으며, 회사는 특허를 지속 확대하며 전 세계적으로 지식재산권(IP) 장벽을 구축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AT101은 현재 국가신약개발사업단의 지원 아래 아산병원을 중심으로 국내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앱클론이 차세대 카티 플랫폼으로 개발 중인 스위처블 카티 ‘zCAR-T’ 관련 기술...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재판장 이오영 부장판사)는 1일 전국대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사립대 학생 2700여 명이 소속 대학본부 27곳을 상대로 제기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0년도 1학기는 전 세계적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명권·재산권 침해가 이뤄지고 사회적 대면접촉을 최소화해야 했던 시기"라며 "비대면...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피해를 미리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편, 범죄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전세 사기 단속을 강화하고 전세사기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전세 사기에 연루된 임대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고가 장신구는 6000만 원 명품 목걸이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는 알려진 것만 해도 ‘반 클리프 앤 아펠’ 목걸이(추정가 6000만 원↑), 까르띠에 팔찌(추정가 1500만 원↑), 티파니 브로치(추정가 2600만 원 ↑) 등 최소 세 가지 이상의 신고 대상 보석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재산등록에서부터 신고 누락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