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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3-05-25 15:36
  •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단순히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회법상 ‘안건 심사’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지만, (얼마 전 이해충돌 논란이 있었던) 법안 발의라든지 그 외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대해선...
    2023-05-25 09:22
  •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공개 ‘김남국 방지법’ 행안위 통과...25일 본회의 상정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2023-05-24 18:02
  • [속보]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속보]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법'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2023-05-24 17:34
  •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의원·장관도 보유 ‘코인’ 공개…‘공직자윤리법’도 소위 문턱 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개최공직자윤리법 개정안 통과…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24일 전체회의서 심사…25일 본회의 회부 전망 국회의원과 부처 장관 등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전액을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는 22일...
    2023-05-22 16:24
  •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전세사기 특별법, 25일 본회의 오른다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소위가 후 기자들에게 “야당이 주장한 채권 매입, 최우선 변제 소급 적용은 타인의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었고, 다른 사기 사건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며 “여당의 입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것이지만 사적 자치를 완전히 반하거나 타인의 재산권 심히 침해하는 건...
    2023-05-22 15:37
  •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현재 주식이나 현금 등의 재산 등록기준이 1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법 제32조의2 제1항 제6호의2를 신설하고, 그 안에 국회의원 본인과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소유하고 있는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의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이때 발행인 명단도 함께 등록해야 하며, 정확한 비율과...
    2023-05-22 15:18
  •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민주당 코인 사태, 尹과 닮았다”…고민정이 비판한 세가지 이유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를 열어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는 국회의원 당선인의 재산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도 포함해 관련 의정 활동에서...
    2023-05-22 15:05
  • 다음달 22일까지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다음달 22일까지 2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올해는 입학금이 폐지되면서 입학금 실비용분이 등록금에 산입된 대학들이 있다. 해당 대학 소속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에 산입된 금액도 국가장학금II 유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국가장학금 지원은 성적이나 소득...
    2023-05-22 12:00
  • 알테오젠, ALT-B4·항체의약품 혼합제형 日특허 결정
    알테오젠, ALT-B4·항체의약품 혼합제형 日특허 결정
    ALT-B4와 항암 항체를 활용한 글로벌 임상 3상을 시작해 이에 대한 마일스톤을 받는 등 상업화를 위한 개발이 이어지고 있다. 알테오젠은 다양한 ALT-B4의 용법, 물질, 제형 특허 등록을 추진해 지적 재산권의 범위를 확장하는 한편, 의료기기 파트너십 체결 등 더 강력한 의약품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Lifecycle Management)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23-05-22 09:42
  •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발명왕’ 선발…“R&D 적극 장려”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발명왕’ 선발…“R&D 적극 장려”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처음 도입한 발명왕 포상 제도는 구성원들의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R&D)을 장려하고 특허 등 지식재산권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향력 있는 혁신적 특허를 출원한 ‘발명왕’과 다수의 핵심 특허를 출원한 ‘출원왕’을 선발해 포상을 진행했다. 발명왕은 최근 2년 내 등록된 특허 중 대내외...
    2023-05-18 10:00
  • 에버엑스, 80억 원 규모 시리즈 A 투자 유치 완료
    에버엑스, 80억 원 규모 시리즈 A 투자 유치 완료
    현재 진행 중인 MORA 기반의 디지털 치료기기 2종(슬개대퇴통증증후군, 만성요통) 인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에 주력하고,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료기기 등록을 진행해 올해 하반기 본격적인 현지 사업화를 계획하고 있다. 에버엑스의 ‘모라(MORA)’는 근골격계 질환에 특화된 인공지능(AI) 기술 및 의학적 근거에 기반한 재활, 운동치료...
    2023-05-15 09:16
  • [사설] 김남국의 민주당 탈당, 의혹의 끝 아니다
    어제 탈당 선언과 관계없이 자체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정치권 전반의 책임도 무겁다. 국회는 25일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엔 명쾌하게 매듭을 지어야 한다. 김 의원 탈당이 의혹의 마지막 단계일 수는 없다. 면죄부가 될 수도 없다. 진실 규명을 위한 시발점이 돼야 한다.
    2023-05-15 05:00
  • 현대모비스,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현대모비스, 발명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특허 등록률 역시 2019년 75%에서 2022년 92%로 크게 올랐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과 통신 분야 등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기술을 중심으로 글로벌 지식재산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글로벌 시장에 최적화된 특허 출원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과 반도체, 전기차, 커넥티비티 등 현대모비스의 미래 모빌리티 분야 국내·외 특허 출원...
    2023-05-12 11:30
  • 민주 청년 정치인 “김남국 의원 논란 사실이라면 사퇴까지도”
    민주 청년 정치인 “김남국 의원 논란 사실이라면 사퇴까지도”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대해선 “‘가상자산 재산등록 제도화’는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법 시행 전 김 의원 외 또 다른 의혹이 불거진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때마다 진상조사단을 꾸릴거냐. 선제적 조사를 통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쇄신 기준은 오직 ‘국민’이어야 한다”며 “지금 국민들께선...
    2023-05-12 11:02
  • [영상] '코인 논란' 김남국에 여야 한목소리 “가상자산 공개 의무화”
    [영상] '코인 논란' 김남국에 여야 한목소리 “가상자산 공개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도 같은 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재산 등록, 이해 충돌 방지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인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예금과 주식·채권·금·보석류 등을 신고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관련...
    2023-05-11 17:07
  • 정수기 기술 두고 또 전쟁…SK매직 “쿠쿠홈시스가 특허 침해” 소송 [종합]
    정수기 기술 두고 또 전쟁…SK매직 “쿠쿠홈시스가 특허 침해” 소송 [종합]
    SK매직은 지식재산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에 지난 1일 쿠쿠홈시스를 대상으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SK매직에 따르면 쿠쿠홈시스가 침해한 기술은 SK매직이 2018년 2월 출원한 ‘특허 제 10-2464193호’다. 얼음정수기에 4-웨이 밸브를 적용, 정수기 소형화와 에너지 효율 극대화를 가능하게 한...
    2023-05-11 16:24
  •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여야 "25일 본회의 전세사기법 처리…가상자산 공개법 심사 속도"
    민주당 박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와 보유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과 신고 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과...
    2023-05-11 15:24
  • 민주 “가상자산, 재산신고 대상으로...신속히 법 개정할 것”
    민주 “가상자산, 재산신고 대상으로...신속히 법 개정할 것”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의원 문제로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가상자산을 재산등록과 신고대상으로 하고 이해충돌 내역에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과 제도 허점을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공직자 윤리 기준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기민하게 보완하는 것이 국민...
    2023-05-11 11:59
  •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서민들만 몰랐다…‘백전백승’ 김남국 코인 투자법은 [이슈크래커]
    실로 가상자산은 제도권에 완전히 들어오지 않아 현행법상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졌는데요. 사실 2018년 1, 2월 당시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해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023-05-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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