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신주기식 국감 증인 채택은 지양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는 당리당략으로 변질하지 않게 기본에 충실하자는 의미의 ‘충어근본(忠於根本:기본에 충실하다)’에 중점을 두고 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 총수를...
국감이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늦어도 내달 3일까지 여야가 증인 협상을 마쳐야 한다.
무엇보다 재벌 총수 등 대기업 주요 인사 중 누가 국회에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이 가장 높다.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의 핵심에 섰던 삼성서울병원의 관리 문제, 삼성물산 합병 논란, 롯데 일가 경영권 분쟁,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옥중 갑질 논란...
최근 여당의 원내대표가 “문제가 있는 재벌 총수는 국감장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한목소리로 ‘재벌 개혁’을 부르짖으며 요란한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발언이 최근 경영권을 둘러싼 ‘가족 상잔’의 민낯을 드러낸 롯데가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대체적이지만, 기업들은 어디로 불똥이 튈지 몰라...
이어 “권성동 의원은 노동시간은 늘리고 수당은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을 내놓더니 이번 국감에서 재벌총수의 증인채택을 봉쇄하는 등 대놓고 재벌감싸기와 비키니 검색에만 관심이 있다”며 “새누리당 지도부는 민생과 정면 배치되는 일만 일삼는 권 의원을 환노위 여당 간사에서 즉각 사퇴시키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김정현 수석 부대변인도...
또한 야당이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은 아예 협상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오후 회의가 시작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이 다음 주 금융위, 금감원 증인채택의 마지노선이라 오늘 중 증인채택을 해야 하지만, 새누리당 방침이 재벌총수, 회장...
국정감사에서 재벌 총수를 비롯한 기업인 증인 채택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지도부에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환노위는 7일 국정감사에서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의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파행을 빚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 참석해 “어제 환노위가 기업 총수들을 국감증...
새누리당은 전날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감 시작일로 23일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이런 입장에서도 후퇴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어제는 23일부터 시작하자고 강조했는데 오늘 새누리당이 다른 얘기를 한다. 새누리당에 진정성이 있는지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규정 개정의 핵심은 재벌총수를 (증인으로)...
이 때문에 기재위는 이날 오후까지 국감 본질의를 시작하지도 못했으며 여야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국감 자체가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여야 기재위원들은 잇따라 국회 정론관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를 성토하며 ‘네탓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기재위원들은 “새누리당은 재벌총수의 증인채택에 반대하고 4대강 문제에서도 당시...
◇ 올해 국감 출석하는 '유통 총수' 누구?…정용진 출석 의사 통보
작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해 재판까지 받았던 유통 총수들이 올해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출석 의사를 국회에 전달한 가운데 신동빈 롯데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다른 유통 재벌들도 국감장에 출석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작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해 재판까지 받았던 유통 총수들이 올해는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출석 의사를 국회에 전달한 가운데 신동빈 롯데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등 다른 유통 재벌들도 국감장에 출석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유통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정용진 부회장아 다음달 1일 국감장에 서기로 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도 “어제도 새누리당이 (야당이 요구한 증인채택을 반대하며) 재벌총수는 민간인인데 왜 국감에 출석시키느냐고 했지만 우 전 청장은 민간인이 아니다”라며 “통계조작 관련 합리적 의심 받을 사유가 있다”고 거들었다.
이에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은 “여야간사간 합의는 각 간사가 자기 당의 의견을 모아서 해야 하는데 야당에는 죄송하지만...
◇…“(재계가 국회의 국감) 증인 채택을 꺼리는 것은 거꾸로 이들이 나와야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셈이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13일 “잘못된 기업활동을 바로잡는 것도 국회의 중요한 기능”이라며.
◇…“금산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동양그룹 사태의 교훈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13일 재벌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사금고화하는 일을 막으려면...
새누리당은 8일 국정감사를 앞두고 재벌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증인채택이 대거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의 뜻을 표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증인채택 과정에서 대상 증인에 대한 선택을 두고 일부 과도하다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며 “일단 불러놓고 보자는 무분별한 증인 신청, 불러놓고 망신주고 골탕먹이고 죄인...
박 의원은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재벌 총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이는 이들에게 너무 적은 금액으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벌금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벌금 체계를 소득에 따른 것으로 정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에서 최초 도입돼 스웨덴, 덴마크, 독일...
박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재벌 총수에게 1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이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벌금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소득을 고려해 벌금액을 산정하는 일수벌금제는 1921년 핀란드에서 최초로 도입돼 스웨덴과 덴마크 독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 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대다수의 재벌총수들이 국감의 증인(참고인)으로 채택됐지만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두 해외출장 등의 이유로 국감현장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SK그룹과 롯데그룹은 이례적으로 해당 총수들의 해외일정에 맞춰 최태원 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9일 안 의원은 한국은행 본관에서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모두발언을 통해 “재벌개혁을 외치면서 국감장에서 재벌총수 한명 조차 증인으로 부르지 못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간사가 아닌 박근혜 의원에게 재벌총수증인채택 여부에 대한 견해를 요구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대선후보로 나선 박근혜 의원의 재벌총수에 대한 견해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이틀째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재벌 총수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빚어졌다.
8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국감에서 안민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증인채택 공방에 불을 붙였다. 안 의원은 “박근혜 후보도 경제민주화한다고 했는데 재벌총수가 증인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면 새누리당의...
금산분리나 순환출자 문제, 일감 몰아주기, 4대강 특혜 등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의 이름이 거의 명단에 올랐다.
이석채 KT 회장 등을 비롯해 신세계ㆍ롯데ㆍ현대건설 등 대기업 회장, 대형 금융지주 회장 및 저축은행 대주주 역시 증인신청 목록에 올라있다.
올 국감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하지만 재벌 또는 대기업 총수의 증인(참고인) 채택이 이뤄지면 국감에서 주목을 받을 있다는 점에서 의원들의 의지는 어느 때보다 남다르다.
이에 따라 최근 기업들의 대관팀도 덩달아 바빠지기 시작했다. C그룹 P부장은 최근 눈코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매일 본사와 여의도로 번갈아가면서 출근하기 때문이다.
대관팀들은 해당 그룹 총수가 각 상임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