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해당 양형기준을 적용해 SK그룹 오너 일가의 횡령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하는 등 재벌 범죄의 양형이 근본적으로 변화했다"며 "따라서 이 사건에 3·5 법칙을 적용하면 헌법상 국민 주권 침해와 평등의 원칙을 형해화하는 위법적 결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은 특검 측의 서증 조사가 완료된 뒤 이에 대한 이 부회장 측의 의견을...
이 회장은 이번 딜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산은이 먼저 한진칼과 대한항공 측에 접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는 전혀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한진칼은 조 회장 측과 3자 연합 간의 경영권 분쟁 중인데, 조 회장만 접촉했다는 것만으로 산은이 조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는 의혹이 일 수 있는 사안이었다.
이 회장은 “조 회장은...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평균 50%에 이르는 재벌그룹 지주회사의 수익 절반 이상이 브랜드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外) 수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의 71%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회사·규제 사각지대 회사로 조사됐다.
이는 지주회사 체제 안팎에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와 부당 이익...
김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경제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이 대한민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 내용을 완화할 거면 개정을 할 필요가 없다며 원안 처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집단소송제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예를 들어 폭스바겐, BMW 차량 화재에 대해서 미국은 소비자가 보호를...
정책금융 분야와 학계를 두루 걸쳤던 이 회장은 1990년대 대우그룹 해체 당시부터 하이닉스, LG카드 등 다양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에 관여했다. 이에 △진보주의자 △원칙주의자 △재벌개혁 경제학자 등 따라붙는 수식어가 다양하다. 그의 성향이 주효했을까. 회장 취임 후 △금호타이어(중국 더블스타 매각)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그룹과 본계약) △STX조선해양...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은 기업 활동을 방해하는 법이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경제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13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경제 입법 집담회: 재벌개혁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를 개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집담회에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경제계가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과 관련해 여당을 만나 입법 과정에서 기업 현실을 고려해달라고 마지막으로 호소했다.
대한상의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와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공정경제 3법 개정 시 공정경제의 방향성에...
유통업계 재벌가와 백년가약을 맺은 것 역시 2대 째 대물림됐다. 서 회장이 농심그룹 신춘호 회장의 막내딸인 신윤경 씨와 결혼하면서 유통업계끼리 혼맥을 맺은데 이어 서 씨 역시 보광창업투자 홍석준 회장의 장남 홍정환 씨와 결혼해 아모레퍼시픽은 농심에 이어 보광그룹과도 사돈관계가 됐다.
홍석준 회장은 삼성그룹 고 이건희 전 회장의 아내인 홍라희 여사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8일 경기도 수원의 선영에 묻히면서 영면에 들어갔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의 리더십으로 삼성을 글로벌 1등 기업으로 키운 고인이 한국 경제에 남긴 창조적 기업가정신의 울림은 크다.
우리도 노력하면 세계 정상에 올라설 수 있다는 일류 DNA(유전자)를 심은 것이 대표적 유산이다. 위기의식을 부단히 강조하고, 경영의 핵심가치를...
이부진 사장은 호텔·레저, 이서현 이사장은 패션 분리 시나리오과거 이병철 선대회장 별세 후 CJ, 신세계 등 계열 분리당장 계열분리 이뤄지진 않을 듯이건희 회장 지분 상속받는 홍라희 여사가 ‘열쇠’
삼성그룹의 계열 분리 가능성은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뒤, 실질적인 삼성 총수 역할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7일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를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3시5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30여분 간 조문했다.
박 장관은 국회의원 때 이른바 재벌개혁 입법에 앞장서며 삼성을 비판하며 '삼성 저격수'로 불린 바 있다.
박 장관은 조문 후 "마침표의...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오전 10시 39분께 조문한 뒤 고인에 대해 “우리나라 첨단 산업을 크게 발전시키신 위대한 기업인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재계 어르신들이 오래 계셔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면 좋은데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했다.
비슷한 시간 빈소를 찾은 구자열 LS그룹 회장은 “좋은 곳에 가셨으리라 생각한다”라며 말을 아꼈다.
오후 2시 35분께 빈소를 찾은...
재벌그룹 소속 금융·보험사의 비금융계열사 출자액이 5년 새 33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금융·보험사의 위법한 의결권 행사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총수 일가의 금융·보험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기준 64개...
이건희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경제계는 연 매출 400조 원에 육박하는 거대 그룹 삼성의 앞날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 회장의 피와 땀이 밴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의 성공신화를 누가, 어떤 모습으로 성공신화를 이어갈지 관심이 뜨겁다. 그 중심에는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있다. 이부진 호텔신라 부사장과 이서현 삼성미래복지재단 이사장의 행보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님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께서는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끄셨다. 그 결과 삼성은 가전, 반도체, 휴대폰 등의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고인은 재벌중심의 경제...
중공업, 생명보험, 건설, 호텔 등으로 다방면으로 사업을 전개, 삼성그룹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나 된다는 것도 전했다.
다만 NYT는 이건희 회장이 1996년과 2009년 두 차례 기소 후 사면됐다는 점을 언급, 정치적 논쟁의 한 복판에 섰던 과거사도 전했다. 또한 한국에서 ‘재벌’로 불리는 가족 소유 거대 기업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을 비롯해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각 그룹의 창업주, 주춧돌 역할을 했던 1, 2세대 경영자들이 역사에서 퇴장하고, 한국경제 이끄는 재벌, 대기업의 세대교체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분명한 것은 권위주의 시대에 초창기 경영자들이 보여주었던 기업문화와 한국경제의...
정의당은 25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별세 소식에 "이제 재벌개혁을 자임하는 국민 속의 삼성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회장은 정경유착과 무노조 경영이라는 초법적 경영 등으로 대한민국 사회에 어두운 역사를 남겼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그 그림자가 이재용 부회장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