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등 복약지도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방법을 규정 △의약품 도매상이 창고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 기준을 현행 수탁자의 창고 면적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설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해 면허증 재발급 요청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처리 기한도 7일에서 5일로 단축 등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할 때 '친환경 경제운전' 십계명을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
친환경 경제운전 십계명에는 시속 60∼80㎞ 유지, 급출발·급가속·급제동 안 하기, 불필요한 공회전 안 하기, 트렁크 비우기 등 내용이 담겨있다.
시는 운전전문학원에 친환경운전 안내장치를 보급하고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유도할...
이밖에도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하거나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하는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순께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예고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정보 유출 이후 KB국민카드는 223만장, 농협카드는 199만장, 롯데카드는 160만장의 카드를 재발급했다. 재발급 비용으로 KB국민카드가 68억원, 농협카드와 롯데카드가 각각 70억원과 76억원을 부담했다.
앞서 지난 1월 검찰 발표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는 국민카드 5300여만명, 농협카드 2500여만명, 롯데카드 2600여만명이었다.
이들 카드 3사의 유출 통지에 따른...
이어 “현재 추가 피해 사례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 고객에게는 피해사실을 알린 후 신용카드 사용 중단 및 재발급 조치를 취했다”면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다른 카드사 앱카드에서도 이 같은 피해사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신설된 IT금융정보보호단을 투입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현재 추가 피해 사례는 발생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 고객에게는 피해사실을 알린 후 신용카드 사용 중단 및 재발급 조치를 취했다”면서 “피해금액에 대해서는 보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다른 카드사 앱카드에서도 이 같은 피해사례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최근 신설된 IT금융정보보호단을 투입해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양국 세관 간 품목분류가 잘못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재발급받아 통관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업체 A사는 “지난해 이탈리아와 독일에 수출하면서 품목분류가 수출상대국과 달라서 원산지증명서류를 다시 작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응답 중소기업의 68.8%가 AEO 공인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해 AEO 제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아울러 'E-3 Korea 법안'이 의회에서 조속 통과될 수 있도록 미 정부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주재원 비자 체류기간 연장(3년-5년)과 재발급 절차 간소화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분쟁광물 규제 본격 시행과 관련 법규의 구체성 결여로 대미 수출기업들이 서류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 간호사와 달리 약사들에게만 적용됐던 위생복 의무 착용 조항도 사라지고 약사의 면허증 재발급 절차도 간소화됐다.
의약품의 품질관리를 위해 규정된 의약품 도매상의 창고면적 기준(264㎡) 미달 시 적용되는 처분 기준도 구체적으로 마련해 1차 위반 때는 업무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에는 허가 취소를 받게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난 3월...
이미 주요 웹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기존 인증서를 폐기하고 재발급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취약점에 대한 대응이 완료되면 최소한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한편 하트블리드는 스마트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최근 안드로이드 OS 중 4.1.1 버전에서 보안...
오픈SSL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오픈SSL 1.0.1g’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보안 패치를 적용해야 한다. 주요 웹사이트에서 하트블리드 버그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기존 인증서를 폐기하고 재발급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취약점에 대한 대응이 완료되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카드 단말기 해킹과 관련, 신한카드 측은 "이번 포스단말기 유출과 관련해 사고 가맹점의 정보유출 고객에 대해 지난 1월 소비자보호 사전안내를 통해 재발급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기존 조치 완료 고객을 제외한 나머지 고객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카드 재발급 안내 및 24시간 FDS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알렸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번 포스단말기 유출 관련 정보유출 고객에 대해 지난 1월 사전안내와 재발급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고객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카드 재발급 TM 안내 및 24시간 FDS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정보 해킹 등에 의한 위변조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전액...
카드 재발급 및 비밀번호 변경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와 콜센터, 영업점, 은행 지점(국민·농협) 등에서 할 수 있다.
특히 문자결제 금융사기인 스미싱의 경우 돌잔치 초대, 할인쿠폰, 교통법규 위반안내, 카드결제 안내 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에 있는 링크는 가급적 클릭하지 않는 것이 좋다.
피해 사실을...
말뿐인 사과에도 고객들은 재발급 받는 선에서 카드사의 어처구니 없는 정보유출 사고를 용서하려 했다. 하지만 돌아온 보상은 월 300원의 결제내역확인문자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는 게 전부다.
정보는 가공돼 유통되고 있고 이번 정보 유출사고로 인한 피해인지 고객이 증명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그렇다 해도 자의반 타의반으로 정보 유출 사고를 용서해 준...
또 정부는 해외공관에서의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허용,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기관 전국 확대 등 ‘손톱 밑 가시’ 규제 92건 중 36건을 애초 시한보다 앞당겨 처리하기로 했다.
무엇보다도 국무조정실은 일부 부처가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관행을 철폐하고자 규제에 수반되는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규제비용총량제를 의원입법에도...
또 "CJ대한통운도 개인정보 유출. 거래은행 바꾸고 신용카드 바꾸고 통신사 옮기고 폰번호 바꾸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젠 이사까지 가야 돼. 이 난리가 났는데 정부는 주민번호 재발급 안 한다. 내 정보는 공공재"라며 냉소했다.
한편 경찰은 CJ대한통운 개인정보 담당자의 업무상 관리 소홀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같은당 조경태 최고위원은 “정부는 카드사 유출 확산 가능성을 근거 없는 괴담으로 규정하며 2차 유출 및 피해는 없다고 했고 카드를 재발급을 받을 필요도 없다고 자신 있게 국민에게 공언했지만 모두 헛말이 됐다”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은 종합적인 재조사와 관련자 문책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따져 물었다.
정호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 당국의 신뢰회복도...
여러 가지 스미싱 공격이 있을 수 있다”며 “소액결제를 자주 하지 않는다면 해당 서비스를 중지하고, 스미싱을 막기 위해 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 유출은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용카드 재발급이나 계좌변경 등을 통해 원천봉쇄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조언했다.
예컨대 어르신, 장애인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동 주민센터만 방문하면 재발급과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다. 그동안 카드 재발급은 주민센터에서, 수수료 납부는 신한은행에서 해야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 밖에 출생신고와 양육수당 신청도 자치구로 일원화되며 기초노령연금 시청과 어르신 교통카드 발급도 오는 하반기부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