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1심 당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C씨는 지난해 12월17일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가사 도우미인 피해자 D(61)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D씨에게 나가라고 요구했지만 D씨가 ‘일당을 줘야 가겠다, 차비...
C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유부남 애인과 다툴 때 손톱으로 할퀴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휴대전화·시계 등 물품을 부수고 물을 끼얹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재물손괴를 저질렀습니다.
또 내연 사실을 가족에게 폭로하겠다고 여러 차례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했으며 지속적인 경고에도 계속해서...
이마트24는 올해 전 가맹점의 재해·재물/현금도난보험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모든 가맹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노무 자문서비스를 신설한 데 이어 내년에도 새로운 지원과 투자를 통해 가맹점과 함께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마트24는 이번에 선보이는 상생안 외에도 가맹점과 소통하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안을 운영...
경찰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이 만 14세가 넘었고, 이들에게 재물손괴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로변 비닐하우스에 투견장 만들고 개싸움...1명 징역, 4명 집유
대로변 비닐하우스 안에 투견장을 만들고 개싸움을 벌인 5명이 징역형 및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E씨 등...
재물 욕심 많은 촉(蜀)나라 왕을 속인 진(秦)나라 혜왕(惠王)의 전술에서 유래했다. 혜왕은 돌로 소 다섯 마리를 만들고 꽁무니 쪽에 금을 놓아 금송아지를 선물로 준다고 했다. 욕심에 혹한 촉왕은 근위군을 보내 산을 뚫고 계곡을 메워 길을 넓힌 뒤 황금 소를 수도까지 끌고 갔다. 진나라 군사는 새로 뚫은 길을 따라 손쉽게 촉을 멸망시켰다. “결국 촉나라는 작은...
1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한남동 리움미술관에서 가로 2mㆍ세로 3m 크기의 유리창 3면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출입 통제용으로 비치된 철제 막대를 휘둘러 유리창을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술관 보안요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이에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지난해 8월 A 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현대차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지난해 11월 9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A 씨는 계약직 직원으로서 고용 불안을 느끼던 중 실적을 늘려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채용 또는 계약...
1심 재판부는 C씨가 특수협박,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등을 종합해 C씨의 시야를 가릴 만한 장애물이 없었다는 점, C씨가 D군을 들이받은 뒤에도 바로 멈추지 않은 점, D군이 다쳤는데도 C씨가 구호행위를 하지 않고 ‘내가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다그친 점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당시...
이에 검찰은 A씨가 B씨를 협박해 재물을 교부받으려 했다며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 역시 A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낸 영수증이 이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점, A씨가 B씨를 준강간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또 골프 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도 보상 대상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친 공에 다른 사람이 맞아 상해를 입었거나, 다른 사람의 골프장비를 파손한 경우 등에도 보험금을 지불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가입은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 보험사들이 골프 보험을 취급하고 있지만 온라인 가입이 가장 싸다고 합니다. 가입도 간편하다고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반찬에 침을 뱉은 남편에게 재물손괴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아내 B 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반찬과 찌개 등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 씨가 음식에 침을 뱉어 먹지 못하게 해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B...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장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장 씨는 이날 오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으로 경찰서 밖으로 나왔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장 씨는 지난달...
배진교 의원은 “이번 LH 사태에서 보듯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도덕성 기준이 매우 높아진 게 사실”이라며 “특히 공무상 얻게 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 기준이 매우 엄격해진 만큼, 금융공공기관이 임직원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공통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달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장씨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2회...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경찰은 이달 1일 장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무면허운전·재물손괴)과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장씨 측과 면담 후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잘못에 대한...
예상되는 매각이 완료된 후 접근 가능한 시장을 확장하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는 의료 분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처브그룹은 미국의 기업보험 전문 회사로, 전세계 54개국에서 재물보험, 특종보험, 개인상해보험, 건강보험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는 에이스손해보험과 처브라이프생명이 처브 그룹 소속이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헤어진 뒤인 2019년 8월 17일 오전 2시 30분경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 B씨가 일하는 공장을 찾아 주차돼있던 B씨의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