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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산업현장 도로에 페인트로 욕설 낙서…재물손괴죄 아냐”
    대법 “산업현장 도로에 페인트로 욕설 낙서…재물손괴죄 아냐”
    회사 소유 산업현장 도로 바닥에 페인트로 낙서한 것에 대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 외 24명의 상고심에서 재물손괴 부분을 유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 씨 등은 2014년 10월 사측이 부당노동행위를 한다고...
    2020-04-13 12:00
  • 헌재 "결혼 전 구매한 물건 부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 잘못"
    헌재 "결혼 전 구매한 물건 부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처분, 잘못"
    부부싸움을 하다 결혼 전 취득한 물건을 부쉈다는 이유로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해달라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B 씨와 다투던 중 이불, 카펫, 수건 등을 가위로...
    2020-04-09 12:00
  • 구하라 오빠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강력한 처벌받아야" 호소
    구하라 오빠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강력한 처벌받아야" 호소
    최종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에서 최종범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불법 촬영과 관련한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결에 검찰과 최종범 측은 모두 항소장을...
    2020-04-07 08:41
  • [출근길] '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 실형 구형·'故 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항소심 재개·'부친상' 정우성 측 "전화나 문자로 위로 부탁" 외 (문화)
    [출근길] '빚투' 마이크로닷 부모, 항소심 실형 구형·'故 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항소심 재개·'부친상' 정우성 측 "전화나 문자로 위로 부탁" 외 (문화)
    지난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 조사부는 최종범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협박, 상해, 강요, 재물손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최종범은 1심 재판에서 상해, 협박, 재물손괴, 강요 등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열애설 터진 강하늘 "이태은은...
    2020-04-06 06:00
  • [21대 총선 후보자] 충남 11곳 후보 44명 등록…경쟁률 4대 1
    [21대 총선 후보자] 충남 11곳 후보 44명 등록…경쟁률 4대 1
    860만원), 재물손괴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 1건 △ 명소윤(54•여•혁•무직) = 10억9900만원, 비대상, 6189만원(재산 734만원•소득 5398만원•종부 57만원), 전과 없음 ◇ 당진시 △ 어기구(57•남•민•국회의원) = 5억700만원, 병역필(하사), 1824만원(재산 118만원•소득 1706만원), 전과 없음 △ 김동안(61•남•통•정당인)...
    2020-03-28 20:01
  • 제주 서귀포시서 목 베여 살생된 경주마 발견…"사람이 흉기로 공격한 듯"
    제주 서귀포시서 목 베여 살생된 경주마 발견…"사람이 흉기로 공격한 듯"
    때마침 목장 인근에는 CCTV가 없었고, 숨진 말은 목장의 우두머리였는데 말의 습성을 이용해 숨진 말을 먼저 끌고 가면서 다른 말들을 유인하려다 실패하자 살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을 통해 "말들을 절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추정된다"라며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0-01-10 13:30
  • '구하라 발인' 오늘(27일) 비공개 엄수,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서 영면…"설리와 그곳에선 평안하길"
    '구하라 발인' 오늘(27일) 비공개 엄수,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서 영면…"설리와 그곳에선 평안하길"
    최 씨는 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구하라 발인 소식에 팬들은 그의 인스타그램을 찾아 "영원히 잊지 않겠다", "설리 만나 그곳에선 평안하길", "너무 예쁜데 안타깝다", "악플 없는...
    2019-11-27 10:55
  • 공지영, 구하라 영상 본 판사에 분노…“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다”
    공지영, 구하라 영상 본 판사에 분노…“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4일 청담동 자책에서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안겼다. 고인은 최근까지도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과 폭행,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등으로 재판을 이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월 최종범은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19-11-25 18:44
  •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미용실, 굳게 닫힌 문…SNS도 비공개 전환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미용실, 굳게 닫힌 문…SNS도 비공개 전환
    구하라는 지난해 9월 최종범 씨와 폭행과 불법촬영 등을 주장하며 법적 분쟁을 벌여왔으며, 긴 법적 싸움 끝에 최 씨는 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던 구하라의 사진을 몰래...
    2019-11-25 13:47
  • 최종범, 재판은 계속된다…원고 떠나고 피고 남은 '유죄 판결' 그 이후
    최종범, 재판은 계속된다…원고 떠나고 피고 남은 '유죄 판결' 그 이후
    지난 8월 29일 1심 선고에서는 협박과 강요, 상해, 재물손괴 등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가 이뤄졌다. 리벤지포르노 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후 검찰과 최종범 양측이 항소해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지난 24일 오후 6시 30분쯤 가수 구하라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2019-11-25 08:39
  • 구하라 사망, 팬 위한 빈소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에 마련…오늘(25일) 오후 3시부터 조문 가능
    구하라 사망, 팬 위한 빈소 서울성모병원장례식장에 마련…오늘(25일) 오후 3시부터 조문 가능
    이후 재판에 넘겨진 최 씨는 8월 1심에서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019-11-25 07:46
  • 구하라 사망, 최측근 "최근 힘든 일 잇달아 겹쳐"…전 남친과 재판 중 전해진 비보
    구하라 사망, 최측근 "최근 힘든 일 잇달아 겹쳐"…전 남친과 재판 중 전해진 비보
    최 씨는 지난 8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리벤지 포르노' 논란이 불거졌던 구하라의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고, 검찰과 최 씨 측이 모두 항소장을 접수했다. 최 씨는 지난달...
    2019-11-24 22:56
  • '제주도 카니발 폭행' 가해자,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고, 부양 가족 고려"
    '제주도 카니발 폭행' 가해자, 영장 기각..."도주 우려 없고, 부양 가족 고려"
    제주지법 심병직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33)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등 도주의 염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고,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피의자는 범행에...
    2019-09-09 20:52
  • 제주도 카니발 폭행, 네티즌 분노…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가해자 엄벌해달라"
    제주도 카니발 폭행, 네티즌 분노…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가해자 엄벌해달라"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A(33)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온라인에서는 카니발 차량 운전자 A 씨가 아반떼 차량 운전자 B 씨를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 도로에서 A 씨가 빠른 속도로 차선을 넘나드는 '칼치기' 운전을 하는 장면이 담겼다. 뒤에서...
    2019-08-16 13:30
  • 난폭운전 항의했다고…'제주도 카니발 폭행' 논란 일파만파
    난폭운전 항의했다고…'제주도 카니발 폭행' 논란 일파만파
    제보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이 ‘단순폭행, 재물손괴’로만 조사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 사건이 별 게 아니냐. 제가 검사라면, 판사라면 구속할 거다. 구속해야 마땅하다”라고 지적했다. 사건을 담당한 제주 동부경찰서는 카니발 운전자 A 씨를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기도에 사는 피해자...
    2019-08-16 08:20
  •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케빈 나 손배소논란·유호정 과거발언·'불청' 김찬우 근황·뉴이스트 아론
    [이시각 연예스포츠 핫뉴스] 케빈 나 손배소논란·유호정 과거발언·'불청' 김찬우 근황·뉴이스트 아론
    '케빈 나 손배소논란' 전체기사 보기 ◇ 이재룡 기소유예…유호정 과거발언 "각서 써도 안 바뀐다" 배우 이재룡이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운데 과거 아내 유호정에게 쓴 각서가 눈길을 끈다. 지난 2일 서울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지난달 11일 볼링장 입간판을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룡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019-08-07 14:06
  • ‘기소유예’ 이재룡, 평소에도 술 고충…아내 유호정 “각서 써도 안 바뀐다"
    ‘기소유예’ 이재룡, 평소에도 술 고충…아내 유호정 “각서 써도 안 바뀐다"
    배우 이재룡이 재물 손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운데 과거 아내 유호정에게 쓴 각서가 눈길을 끈다. 지난 2일 서울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지난달 11일 볼링장 입간판을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재룡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당시 이재룡은 만취 상태로 강남구 모처에 있는 볼링장 입간판을 손으로 때리는 등 파손해 50만원 상당의 피해를...
    2019-08-06 20:08
  • 이재룡 기소유예 처분 "술 취해 재물 손괴…심려 끼쳐 죄송"
    이재룡 기소유예 처분 "술 취해 재물 손괴…심려 끼쳐 죄송"
    이에 이재룡의 재물 손괴 혐의를 수사한 강남경찰서는 지난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사안이 경미한 점과 피해자 측의 손해를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해 지난 2일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이재룡은 1986년 MBC 18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했다. 이후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 '가시나무 꽃' '새야 새야 파랑새야' '위험한 사랑' '정 때문에' '파도' '상도...
    2019-08-06 14:16
  • ‘폭행‧협박’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징역 3년 구형…“반성않고 있어” 엄벌 필요
    ‘폭행‧협박’ 구하라 전남친 최종범, 징역 3년 구형…“반성않고 있어” 엄벌 필요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연인 사이의 사적인 일인데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이 자리까지 오게 돼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씨는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9일 열릴 예정이다.
    2019-07-25 19:29
  • 수원 유니클로 매장서 립스틱으로 양말 훼손 50대 女 검거
    수원 유니클로 매장서 립스틱으로 양말 훼손 50대 女 검거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A(5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일 수원시 내 한 유니클로 매장에서 진열된 양말 수십 켤레에 립스틱으로 줄을 그어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일에도 같은 매장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의류 수십 벌을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해당 유니클로 매장 측은 누군가의 고의적...
    2019-07-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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