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는 “오늘 보니 주차장에 저렇게 해놨는데 킥보드 옮기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킥보드 주인은 “임의 이동 시 법적 조치함. 고발예정. 재물손괴”라고 적은 종이를 킥보드에 부착했다.
이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이곳은 공동주택, 공동구역으로 해당 주차구역을 임의로 점유하고 있어 타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킥보드...
50만 원을 주고 청소업체를 불러 오물을 치웠고, 악취 탓에 영업도 제때 못해 피해를 입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통해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뒤, 인형뽑기방으로 뛰어 들어간 A씨를 확인하고, 버스 교통카드 이용 내역 등을 통해 신원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점포내 기물이 파손된 것은 없다”며 “재물손괴 혐의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4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A씨 등 주한미군 소속 장병 3명을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일행은 전날 오전 1시 50분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클럽 거리에서 택시 기사를 넘어뜨리고 사이드미러 등 택시를 망가뜨린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택시 기사는 크게 다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을 미 헌병대에...
앞서 A 씨는 버스에서 처음 본 15세 여학생을 끌고 가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시키고, 행인들을 상대로 공갈·상해·재물손괴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각종 범죄 행위로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으며 2021년 8월 14일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B 씨를 살해한 뒤 태연하게 행동하는 등 참혹한 범행에 대해 죄책감을 느꼈는지 의문이 든다”며 “또 누범기간 중 범죄를...
그는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적극적 중재 노력과 함께...
이후 협력업체와 현대차는 2020년 8월 B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현대차는 B씨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고소했다.
앞서 현대차는 B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오토포스트' 채널에 대해 2020년 11월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여성 혼자 거주하는 현관문에 콘돔을 걸어놓은 혐의(재물손괴)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22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 18일 오후 5시 30분께 인천시 서구의 한 빌라에 사는 이웃 여성의 집 현관문 손잡이에 정액이 담긴 콘돔을 걸어놓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과 여성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 주민이며 평소 교류는 활발하지 않았다고...
이를 접한 한 누리꾼은 “이전에 페인트에 같은 테러를 당한 적이 있는데 재물손괴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가해자가 고의가 없었다고 할 것이 뻔하므로 형사가 아닌 민사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죄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문서 등을 망가뜨리거나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형법 제366조에 따라 죄물손괴죄를 저지른...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30분경 청와대 관저 뒤편 ‘경주 방형대좌 석조여래좌상’ 앞에 놓인 기물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5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미남불로도 불리는 이 불상은 지난 2018년 보물로 지정됐다.
A씨는 청와대를 방문한 다른 관람객들이 이 불상을 향해 절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던 불전함을 손으로 밀어...
민주당 대구시당은 “문 전 대통령의 얼굴 부분만 고의로 훼손한 명백한 범죄 행위이자 반민주적 행위”라며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오후 해당 사건에 대한 고발장을 수성경찰서에 냈다.
경찰은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시작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반미단체 관계자 A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송학동 자유공원 안에 있는 맥아더 동상 아래에 ‘주한미군 추방, 전쟁 연습 규탄’이라는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를 걸었다. 이어 4m 높이의 돌탑과 동상에 올라가 빨간색 래커로 ‘내가 점령군, 미군 추방’이라는 내용의...
A씨는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치돼 있던 차량 26대를 둔기로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CCTV에는 A씨가 망치를 던져 차량의 앞 유리와 사이드 미러 등을 파손하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A씨는 해당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 당시 그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A씨는 이날 오전 7시30분경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외제 스포츠카를 비롯해 차량 26대를 둔기로 부순 혐의(특수재물손괴)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주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그는 술이나 마약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현대차 측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합의 진행을 위한 추가 공판 기일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2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B 씨는 차량 손괴행위가 적발돼 파견계약이 종료됐다. 현대차 등은 B 씨를 재물손괴,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B 씨는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31일 오전 7시께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대학생 A 씨(2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수락산 주봉과 도정봉 등의 정상석을 훼손해 인근 야산에 버리고, 기차바위에 설치된 안전로프를 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에 아르바이트하며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려 등산을 시작했다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27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길가에 주차된 차량을 흉기로 손괴한 혐의(재물손괴)로 주한미군 소속 20대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1시10분 경 만취 상태로 평택시 신장동 도로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 14대를 등산용 칼로 긁고, 편의점 천막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1시30분경 사건 현장 주변에서 A 씨를...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현수막을 훼손한 당사자를 특정해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수막에 후보자 성명이나 사진 등이 포함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투표했어요!” SNS 가득 채운 ‘투표 인증샷’
SNS상에서는 빨간색 기표 도장이 찍힌 손 사진 등 ‘투표 인증샷’이 지속적으로 올라왔다.
투표가 시작된 이날...
22일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동물학대·재물손괴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의 한 음식점에서 기르는 고양이 두부를 죽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두부의 꼬리를 잡아들고 담벼락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살해했다.
경찰은 두부 사건에 대해 신고를 받은 뒤 근처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를...
이어 "점거 과정에서도 본사 임직원들에 대한 폭행,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불법행위를 했다"며 "쟁의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이 모두 적법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점거 기간이 길어지며 CJ대한통운의 손실도 불어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경영계는...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함께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고 적었다.
앞서 10일 오전 11시 30분께 택배노조원 200여 명이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뒤 닷새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택배노조를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