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경찰서는 13일 폭행,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 7급 직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모 룸살롱은 13일 오전 1시 40분께 경찰에 '만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했다.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 김모(44) 경사 등이 긴급 출동했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A씨는 머리를 때리고 목을 잡아채는 등 난동을...
[이런일이]
경기 안성경찰서는 귀찮다는 이유로 아파트 16층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던져 주차차량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박모(72·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초까지 주로 한밤중에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소재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16층 베란다에서 10여차례에 걸쳐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떨어뜨려 지상에...
[이런일이]
부산 사하경찰서는 남의 아파트에 침입해 옷을 찢어서 버린 혐의(주거침입·재물손괴)로 남모(52·여)씨를 31일 구속했다.
남씨는 지난 26일 오후 3시 25분께 부산 사하구 괴정동 김모(51)씨의 아파트 창문 섀시와 방충망을 뚫고 들어가서 안방 등에 있던 120만원 상당의 옷 100여벌을 흉기로 찢어서 발코니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남씨는...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매장에 진열된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조 사장 등 임원진이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통상적인 수준의 사용환경 테스트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지난 12일 증거위조·명예훼손 등 혐의로...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 있는 자툰 슈티글리츠와 자툰 유로파센터 매장에 진열된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조 사장 등 임원진이 파손했다고 주장하며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통상적인 수준의 사용환경 테스트일 뿐"이라고 반박하며 지난 12일 증거위조·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서초경찰서는 가토 씨에 대한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소속 운전사가 보수단체 회원들이 던진 계란 때문에 차량이 손상됐다고 신고한 사항과 관련해 어버이연합 회원 3명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다만 감금, 협박, 폭행 등 혐의로 피소된 보수단체 회원 10여 명에 대해 수사한 결과 이들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한 변호사는 '벌금 등으로 가볍게 끝날 것 같다'는 경찰 측의 입장에 대해 "삼단봉을 이용한 손괴, 그리고 또 협박을 가했기 때문에 단순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형범상의 재물 손괴가 아니고 폭력 행위에 해당 된다는 것은 경찰관으로서는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파악하지 못한 게 잘못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폭력...
수 있도록 조 사장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 2014’에서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며 LG전자의 조 사장을 비롯해 세탁기 담당 조모 임원, 신원불상 임직원 등을 업무방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제네시스 운전자는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특히 삼단봉을 이용했기 때문에 특수손괴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재물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수손괴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높아진다. 또한 피해 차량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한 점에서 뺑소니 혐의가 추가...
이어 "이미 저질러 버린 일이긴 하나 이렇게라도 사과를 꼭 드려야 할 것 같아 염치 없지만 글 남긴다"며 "만나뵙고 무릎을 꿇고 사과 드리겠습니다"고 심경을 전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으며, 혐의가 인정되면 재물 손괴 등을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군은 폭발성물건파열치상, 건조물침입죄,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4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오군은 지난 10일 오후 8시 20분께 익산시 신동 성당에서 열린 '신은미·황선 씨의 토크 콘서트'에서 인화물질이 든 양은냄비에 담아온 번개탄에 불을 붙여 터뜨린 혐의다. 오군은 또 흑색화약과 황산을 불법으로 소지한 혐의와 함께 성당 유리창과...
4%)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박이 7.4%, 재물손괴가 6.6%로 뒤를 이었으며, 유기·학대·아동혹사도 3건 있었다. 가정폭력 행위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40대가 전체의 38.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50대는 30.6%, 30대는 17.8%로 집계됐다. 가정폭력의 주원인은 ‘현실불만’(24.5%)이었고, ‘우발적 분노’와 ‘부당한 대우·학대’가 각각 21.4%와 17.0%를 차지했다.
협박이 478건(7.4%), 재물손괴 423건(6.6%), 유기·학대·아동혹사 3건 등의 순이었다.
가정폭력행위자를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40대가 전체의 38.9%, 50대가 30.6%로 집계됐다.
폭력을 휘두른 원인별로 살펴보면 현실불만이 24.5%로 가장 많았고, 우발적 분노 21.4%, 부당한 대우·학대 17%, 취중 7.6%, 부정행위 2.9% 등으로 나타났다.
가정폭력 행위자와...
진보단체 회원인 이 남성은 기습적으로 보수단체의 트럭에 있던 전단이 담긴 박스 3개와 풍선을 빼앗아 달아난 뒤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은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남성은 경찰에 신분을 밝히지 않았으며, 일부 진보단체 회원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다고 체포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반발하기도 했다.
측과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중으로, 이르면 다음주쯤 소환 일정이 확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 2014’에서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며 지난달 3일(현지시간) LG전자의 조 사장을 비롯해 세탁기 담당 조모 임원, 신원불상 임직원 등을 업무방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삼성전자는 9월 3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시내 가전 양판점 자툰 슈티글리츠에서 조 사장 등이 자사의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도어 연결부를 고의로 파손했다며 조 사장과 LG전자 세탁기 담당 임원 등을 업무방해·재물손괴·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데다 사건이 외국에서 벌어진 점을 고려해 직접...
앞서 삼성전자는 ‘IFA 2014’ 기간 중 유럽 최대 양판점 자툰사의 유로파센터와 슈티글리츠 매장에서 발생한 ‘삼성 세탁기 크리스탈 블루’ 손괴 사건과 관련해 LG전자 조성진 사장과 세탁기 담당 임원 등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해당 세탁기는 본체와 도어를 연결하는 힌지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측은...
한편, 삼성전자는 이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 2014’에 앞서 LG전자 조성진 사장 등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지난 14일에 수사의뢰했다.
삼성전자로부터 사건 현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삼성전자가 파손됐다고 주장한 세탁기 등을 넘겨받아 조사를 한 뒤 관련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LG전자 측은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최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 2014 기간에 자사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며 LG전자 조 사장과 세탁기 담당 임원 등을 업무방해·재물손괴·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삼성전자가 조 사장 등 LG전자 임직원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재물손괴 등 혐의로 수사의뢰한 사건을 형사4부(부장검사 이주형)에 배당했다고 1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3일 유럽 최대 가전 박람회 ‘IFA 2014’ 개막에 앞서 독일 베를린의 가전제품 양판점 '자툰(Saturn)' 매장 2곳에서 LG전자 임원이 ‘삼성 크리스탈 블루’ 제품을 파손했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