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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세탁기 파손' 사건… LG전자 '관할 변경 주장' 철회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8일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조 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두 기일 동안 이어온 관할 변경 주장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2015-05-08 13:06
검찰, "세탁기 파손 조성진 사장 명예훼손 혐의그대로 유지"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7일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삼성과 LG측이 그룹차원에서 큰틀에서 합의했다는 보도를 봤다"며 "지난 14일 (삼성 측으로부터)고소 취소 및 처벌 불원서가 들어왔는데, 검찰 입장은 어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검찰은...

2015-04-17 14:12
삼성전자, ‘세탁기 사건’ 조성진 사장 등에 대한 고소 취소

조 사장 등 임원에게 적용된 혐의 중 명예훼손 혐의를 제외한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원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계속 진행한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2015-04-15 08:43
비행기 비상탈출 장치 작동시킨 승객 "창문 여는 버튼인 줄 알았다"…황당 진술

이에 대해 공항경찰대 관계자는 "승객이 고의로 작동시킨 게 아니라면 항공법상의 처벌이나 형법상 재물손괴등의 책임은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자세한 경위는 조금 더 조사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고로 항공기 출발이 3시간가량 지연되고 승객 182명이 불편을 겪었다. 에어부산 측은 펼쳐진 비상탈출 슬라이드를 제거하고...

2015-04-08 17:28
에어부산 승객, 비상탈출 슬라이더 작동해 출발 지연 소동

공항경찰대의 한 관계자는 "승객이 고의로 작동시킨 게 아니라면 항공법상의 처벌이나 형법상 재물손괴등의 책임은 묻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자세한 경위는 조금 더 조사해 봐야 할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에어부산측은 비상탈출 슬라이더는 한번 펼쳐지면 복구가 안 되는 점을 감안해 이를 제거한 뒤 낮 12시14분에 항공편을 출발시켰다....

2015-04-08 14:42
택시기사와 말다툼하다 경찰까지 폭행한 대학교수

서울 혜화경찰서는 택시기사와 말다툼 끝에 차량을 발로 차고 출동한 경찰에게 손찌검을 한 혐의(재물손괴·공무집행방해)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 김모(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지난달 27일 오전 11시 50분께 서울 종로구의 한 길가에서 타고 가던 버스가 택시와 접촉사고가 나 시비가 일자 택시 조수석 문 등을 걷어차...

2015-04-02 08:44
삼성-LG, 그간 소송 살펴보니… ‘세탁기’부터 ‘OLED’까지

삼성전자는 조성진 LG전자 H&A 사업본부장(사장) 등이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출장 중 타사 세탁기 테스트는 당연한 일”이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 사장과 임원에 대한 소환 통보 및...

2015-03-31 14:56
경찰 “대통령 비난 전단 처벌하라” 지침 ‘논란’

그러면서 건물 옥상 등에 올라가 무단 살포한 경우와 건물 등에 비방성 낙서를 한 경우에는 각각 건조물 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가능하다고 문건은 안내했다. 또 “전단지 살포 행위 자체가 경범죄처벌법 ‘광고물 등 무단배포’ 행위에 해당돼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즉, 처벌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든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노상에서 전단을...

2015-03-13 14:27
"재판 서울 아닌 창원에서 해야"…조성진 LG사장 '세탁기 파손'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3일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등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변호인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 창원으로 관할을 옮겨달라고 신청했다. 창원시는 조 사장의 주소지이고, LG H&A 사업본부와 생활가전 부문 공장 등이 위치해 있다....

2015-03-13 14:13
‘삼성-LG 세탁기 분쟁’,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조 사장 측은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이후 조 사장 측은 지난달 말 정병두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공존 등 판ㆍ검사 전관 변호사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검사장 출신 정병두 변호사(16기)는 법무부 송무과장, 검찰1과장, 서울중앙지검...

2015-03-13 09:54
'관공서 허위신고 211회' 동네조폭 40대女

김씨가 두달간 저지른 위법 행위는 업무방해 9건, 폭행 6건, 재물손괴·공갈 각 3건, 협박 2건, 상해·일반교통방해 각 1건 등 25건에 달한다. 또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한 건수를 관공서별로 보면 강릉경찰서 78회, 강릉소방서 43회, 강릉시청 90여 회 등 총 211회가 넘는다. 특히 김씨는 택시비를 내지 않으려고 나이가 많은 운전사의 택시만 골라...

2015-02-17 06:34
삼성-LG 소송전 어디까지 가나… 세탁기부터 디스플레이까지 공방전 총정리

◇'세탁기 소송' 접입가경, LG전자 임원 3명 기소… LG 맞고소에 삼성 무혐의= 15일 검찰은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과 세탁기연구소장 조한기 상무, 홍보담당 전모 전무 등 임직원 총 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삼성-LG 세탁기 사건은 작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 독일 베를린 시내...

2015-02-16 14:42
'세탁기 소송' 접입가경, LG전자 임원 3명 기소… LG 맞고소에 삼성 무혐의

조성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 등이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LG전자는 "출장 중 타사 세탁기 테스트는 당연한 일"이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반박한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조 사장과 임원에 대한...

2015-02-15 17:15
'삼성-LG 세탁기 파손' 결국 법정행… LG전자 임원 3명 기소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과 조 상무는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도어 연결부(힌지)를 부순 혐의(재물손괴)를 받고 있다. 검찰은 매장 CCTV와 삼성전자가 독일에서 공수해 제출한 세탁기 실물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자툰 슈티글리츠에서 1대, 자툰 유로파센터에서 2대를 손괴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이...

2015-02-15 13:08
현직 부장판사가 정치댓글 작성 "부적절" vs "익명인데 무슨 상관" 의견 엇갈려

이 전 부장판사도 재물손괴 사건을 일으켜 논란이 되자 사표를 내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다. 이 부장판사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보는 쪽은 결과론 쪽에 치중한다. 이유야 어찌됐건 '법관이 정치댓글을 단다'는 게 알려진 이상 법관 이미지에 손상을 줬다는 주장이다. 법관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2015-02-12 10:20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2월 1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와인병을 투척해 도로변에 세워진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미8군 소속 C(24)일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 전국 미세먼지 '주의'…곳곳 약한 눈·비 수요일인 11일은 전날과 마찬가지로 포근하겠지만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북부 지방에는...

2015-02-11 08:18
아파트 17층 베란다서 와인병 던진 주한미군

서울 용산경찰서는 와인병을 투척해 도로변에 세워진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미8군 소속 C(24)일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용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 17층에 거주하는 C일병은 지난달 16일 오후 9시께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주차장 쪽으로 와인병을 던져 주차된 벤츠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승용차...

2015-02-11 06:40
LG, '세탁기사건' 삼성에 유감표명…합의 결렬됐나

삼성전자는 지난해 LG전자 조성진 사장 등을 재물손괴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고, LG전자는 이에 맞서 작년 12월 삼성전자 임직원을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작년 12월 LG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연말 조 사장을 소환해 15시간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2015-02-02 18:01
금호타이어 조합원 노조 사무실 집기 파손… 이유는?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이같은 혐의(재물손괴)로 금호타이어 노조 조합원 조모(4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조씨는 전날 오전 2시께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노조 사무실에서 벽돌로 집기와 유리창을 파손,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최근 금호타이어 조합원 A씨가 다른 조합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자살한...

2015-01-19 08:29
검찰, 고속도로 '삼단봉 사건' 가해자 구속기소

검찰은 정차 및 차선변경이 금지된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승용차를 세워 놓고 상대방 차에 삼단봉을 내리친 것은 교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폭행·재물손괴 외에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6시 50분께 용인∼서울고속도로 서울 방면 하산운터널에서 A(30)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심한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A씨 차량의 앞...

2015-01-1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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