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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자 폭행' 태극기집회 참가자 추가 구속…총 8명 입건

서울 종로경찰서는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박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달 10일 오후 1시10분께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건물 3층 발코니에서 KBS 기자 2명과 중앙일보 기자 1명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폭행으로 KBS 기자 2명은 각각 전치 3주와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중앙일보...

2017-04-10 11:02
경찰, 신연희 강남구청장 소환 방침…문재인 비방 혐의

벌어진 폭력사태와 관련, 정광용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국민저항본부)' 대변인이 이날까지 출석하지 않으면 3차 출석요구를 할 방침이다. 정 대변인은 당시 집회를 개최하면서 질서를 관리하지 않고, 참가자들의 폭행과 재물손괴 행위를 유발해 인명피해와 경찰 기물 파손 등을 일으킨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2017-04-03 12:31
대선 예비후보들 보니...사기ㆍ절도 등 전과 3범도

보루네오가구 대표를 역임했던 김환생 삼우산업개발 대표는 1984년 장물취득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11년엔 무고, 업무방해, 재물손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13년 5월엔 무고, 절도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무소속으로 나선 장성민 전 의원은 2008년...

2017-03-30 16:27
동국제강 회장 장남, 술집서 난동 피우다 입건…네티즌 "'금수저'가 문제야" vs "술집 바가지 심하네"

경찰 관계자는 "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기내 난동 논란도 그렇고 술값 시비도 그렇고, 자꾸 '금수저'가 문제네!", "실랑이를 벌이더라도 적당히 부려야지....

2016-12-27 14:43
경찰, 술집서 난동 부린 D제강 회장 장남 입건

27일 서울용산경찰서에 따르면 A(34)씨는 서울 시내 술집에서 술에 취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전날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술값 문제로 종업원과 시비가 붙자 물컵을 집어 던져 양주 5병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재물손괴 사건으로 양측은 이미 합의가...

2016-12-27 10:59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LG와 삼성의 세탁기 분쟁은 2014년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에서 시작됐다. 당시 삼성은 자사의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로 조 사장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삼성 측은 LG 측에서 세탁기 4대의 가격을...

2016-10-27 10:50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27일 대법원 선고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7일 오전 10시 15분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상고심 사건에 대해 선고하기로 했다. 조 사장은 세탁기를 파손하려는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1심과 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사장 측 변호는 김앤장법률사무소에서 맡았는데, 상고심 단계에서는 대법관 출신의 손지열 변호사도 가세했다....

2016-10-26 19:24
로트와일러, 사살 당시 CCTV 확인해보니 '이웃집 진돗개 공격했다가 그만…'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최규일)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과 달리 재물손괴 혐의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지난 2013년 3월 28일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자신의 집에 침입한 로트와일러가...

2016-08-18 16:22
“넥슨 게임에 빠져 화났다”… 음주운전으로 사옥 돌진 중국동포 체포

경기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중국 국적의 이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전날 오전 7시 10분께 운전면허 없이 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고 성남시 분당구 넥슨코리아 사옥으로 돌진해 사고를 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로 이는 면허정지 수치다. 이 사고로 넥슨코리아 사옥 1층의 유리창 일부가...

2016-07-25 10:04
'능력자들' 앵무새 능력자 "남의 앵무새에 욕 가르치면 벌금 700만 원"

그렇지만 저는 새들의 자유로움은 날개짓이라고 생각해 윙컷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능력자는 "히귀동물 보호 대상이라 환경청에서 나오는 신고증이 있다. 허가를 받고 키운다. 또 남의 새에 욕을 가르치면 벌금형이다. '재물손괴죄'로 벌금 700만원이 적용된다"라고 생소한 정보도 알렸다.

2016-06-30 23:44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2심도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0일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분석 등 증거조사을 토대로 조 사장의 행동 때문에 세탁기 손괴됐다고 보기에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파손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2016-06-10 10:40
홍대 일베 조각상 논란…훼손 대학생 등 3명 입건

서울 마포경찰서는 조형물을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김모(2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공익근무요원인 김씨는 이날 새벽 2시 20분께, 홍익대 학생인 다른 2명은 전날 오후 10시께 조형물을 부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김씨가 쓴 것으로 보이는 '홍대 일베석상 파괴 전말'이라는 제목의 글이...

2016-06-02 07:59
강남·부산 '묻지마 여성폭행' 가해자, 조현병 환자로 결론…조현병이 뭐길래?

시민들 대부분은 "김씨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등 정상인처럼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 동래경찰서 관계자는 "정신질환을 앓던 김씨는 생계급여가 끊긴 원인을 찾기보다는 생활고에 따른 어려움이나 분노를 절도나 재물손괴 등으로 표출했고 급기야 각목을 들고 신체적으로 약한 여성을 폭행한 것 같다"고 전했다.

2016-05-26 22:14
부산서 묻지마 폭행…휘두른 '가로수 지지목'까지 부러진 무차별 폭행

입원보조비로 48만 원가량 지원받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내지 않아 최근에는 주거지원비 11만 원만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년 동안 정신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던 정신장애 3급인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폭행과 재물손괴, 절도 등으로 수 차례 경찰에 입건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폭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2016-05-26 15:25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2심도 징역 10월 구형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13일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은 조 사장이 단순히 세탁기를 손괴하고 경쟁사의 법익을 침해한 것에 본질이 있는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 사장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국제 행사장에서 경쟁사의 제품에 문제가 있는...

2016-05-13 12:06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 사장, "항소심 빨리 진행해달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30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과 관련해 검찰과 의견차를 보였다. 검찰은 세탁기 복원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증거조사를 위해 기일을 한 차례...

2016-03-30 14:39
'세탁기 파손혐의' 조성진 LG사장 항소심 5월 결론날 듯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26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4월 말 즈음에는 변론을 종결하고 5월 말에는 선고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사장이 세탁기를 양손으로 누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며 "세탁기를 누른 것은...

2016-02-26 16:13
삼성전자, 세탁기 파손 판결 입장 '無'…왜?

이에 삼성전자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했다. LG전자도 삼성전자를 맞고소하며 반격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LG전자에게 불리하게 돌아갔다. 검찰은 조 사장에 대해 세탁기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LG전자가 낸 해명 보도자료에 '삼성 세탁기 문과 본체의...

2015-12-11 16:00
'삼성 세탁기 파손 혐의'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분쟁 일지

조 사장 등은 작년 9월3일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2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의 문을 아래로 여러 차례 눌러 문과 본체의 연결부(힌지)를 고의로 부순 혐의(재물손괴) 등으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지난해 9월 삼성전자는 조 사장이 독일 베를린 삼성전자 매장 2곳에서 크리스탈블루 세탁기 3대의 손잡이 연결부분을 힘줘 누르는 장면이 찍힌...

2015-12-11 15:48
'세탁기 파손' 조성진 LG전자 사장 무죄 선고… 이유는 (종합)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재물 손괴와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탁기가 형법상 손괴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망가진 것은 맞지만, 조 사장이 물리적으로 충분한 힘을 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실제 파손된 시점도 불명확해 다른 방문객에 의해 파손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2015-12-11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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