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 추가 침체를 막고 공급 절벽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규제 완화안을 내놨다. 앞으로 입주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강서구 일대 노후 단지들이 직접 혜택을 볼 전망이다. 안전진단 기준 완화도 진행되는 만큼 사실상 안전진단 폐지라는 해석이다. 또 비(非)아파트...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도심에 1~2인 가구가 거주하기 적합한 규모의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요청한 청년에 윤 대통령은 "집값 문제 때문에 변두리로 나가 출퇴근이 한 시간씩 걸리고 이런...
협회는 “이번 대책은 수요가 가장 높은 도심에 신속한 공급이 가능하도록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소형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인 규제개혁 방안이 포함됐다”며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실현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주거안정 및 주택시장 정상화뿐 아니라 도심 재정비를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건설업계...
서 구청장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규제행정이 아닌 조장행정, 지원행정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며 “창의와 혁신, 공정의 자세를 가지고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구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예술 기반 시설인 석촌호수 동호 아트갤러리 건립,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서울놀이마당 리모델링 사업, 체육시설 개선 등도...
새해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바꾼 뒤 가진 두 번째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선택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속도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고양아람누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다주택자 규제 개선, 1~2인 거주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취득세 감면, 건설자금 지원 확대 등 세제 금융지원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 찾아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정부는 도심에서 정비사업을 통해 아파트 등 선호도 높은 신축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먼저 준공 30년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사업 착수를 허용한다. 또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줄인다. 현행 안전진단은 통과 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하지만, 개선 이후 ‘사업시행 인가 전’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한다....
뒤 "노후화로 인한 생활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새해 신년사에서 '부동산 시장 왜곡 규제 철폐', 보유세 부담 완화'와 같은 그간 성과에 대해 언급하며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 절차 원점 재검토', '1~2인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앞서 압구정 신현대와 한양3차, 여의도 공작과 광장, 성수 강변금호 등 재건축 추진 단지는 지난해 4분기 일부 평형에서 최고가를 경신했다. 또 올해 반포와 압구정 재건축 분양 단지는 3.3㎡당 분양가 7000만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업계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자금력과 신용도가 우수한 대형 건설사 수주 쏠림 현상이 지속할 전망이다....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부담 완화 △도시 내 주택 및 1~2인 소형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원점 재검토에 따른 사업 속도 향상 등을 올해 주요 추진 과제로 내세웠다.
경제 활력 뒷받침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기업 투자 가로막는 규제 혁파 △첨단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 △기업과 국민이 역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윤 대통령은 "경제 회복 온기가 취약 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지원, 도시 내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 원점 재검토로 사업 속도 높이기, 소형(1~2인) 가구 주택 공급 확대 등도 약속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도록 윤 대통령은 '킬러 규제 혁파', '첨단 산업에 대한...
아울러 “유동성 악화를 겪고 있는 PF사업장의 금융·세제 지원 강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신도시 개발 등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해 건설 투자에 따른 물량 창출이 업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공사비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 건설규제의 과감한 혁파와...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기준이 조정된다.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은 현행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부과 구간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된다.
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이 시행된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최고 500%까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여기에 서울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 기대감도 커졌고,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 사업도 본궤도에 접어들면서 일대 아파트 수요가 쏠린 것으로 해석된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잠실 일대 단지는 지난해 집값이 다른 서울 지역보다 더 많이 하락했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일대 개발 호재 영향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확실히 집값을...
또 마스터플랜(정비기본계획) 조기 수립, 안전진단 규제 완화, 통합심의 적용 등으로 일반 재건축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건축물 높이 제한, 용적률 제한 완화 등으로 구역별로 자유롭게 도시를 계획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2024년 주요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며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주택 외에 단지 내 상가 등을 짓는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건축물의 용도와 밀도, 높이 등의 규제를 전환한다.
28일 서울시는 전날 제2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가락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가락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가락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해 주택난을...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원리에 기초한 주택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1기 신도시...
그는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 원리에 기초한 주택 정책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며 “부동산 PF 연착륙 등 주택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주거 옵션이 제공될 수 있도록 재건축ㆍ재개발 규제와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개발·재건축 등에 대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이 보장되도록 노력했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노후성을 기준으로 삼아 재개발과 재건축이 선택의 자유가 지배하는 시장 원리에 따라 이뤄지도록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도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한 시장을 만드는 것이 국민 후생을 증진하고, 양질의...
25일 정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절차 합리화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앞으로 정비사업 착수 요건을 노후성으로 바꾸겠다”고 발언한 직후 주관 부서인 국토부가 정책 발표를 공식화한 것이다. 해당 방안으로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폐지’가 우선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