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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40대 아빠…징역형 선고
    초등생 아들 친구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40대 아빠…징역형 선고
    이와 함께 신상정보 10년간 공개·고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5년 등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까지 아들 친구인 B(10대)양을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범행 모습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200여 개 만든 혐의도 있다. A씨는 평소 아들과 함께...
    2024-07-12 18:18
  •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방안' 국회서 논의
    권익위,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방안' 국회서 논의
    일각에서는 장애인 유기‧학대 등 권리구제 기관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서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운영 위탁’이라는 근거 조항이 장애인복지법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발달장애인 등 ‘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이해서는 ‘공공후견법’을...
    2024-07-10 18: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부터 시작됩니다 11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과 한국의 정신건강 낙인 감소를 위한 워크숍 개최 12일(수) △제3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13일(목) △2024 ‘우리들의 노(No)담 이야기’ 공모전 개최 △같이하는 헌혈, 마음을 나누다. 가치있는 헌혈, 생명을 더하다. 14일(금)...
    2024-06-09 09:01
  •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法 “진술분석관 면담 영상 증거 안 돼”…檢 “증거능력 인정 받겠다”
    검찰은 성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 2007년부터 진술분석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진술분석관은 유관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심리학 전공자들로 구성된다. 진술분석 시 NICHD(아동‧장애인 면담기법)과 CBCA(준거기반 내용 분석) 기법 등을 사용해 심리학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2024-06-04 14:42
  •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아내 외도 의심해 폭행·강간·대소변까지 먹인 남편…징역 12년 확정
    또 10세 미만 두 딸 앞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학대하기도 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대소변을 먹게 하는 등의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지난해 8월 1심인 대전지방법원은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외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없는 것으로...
    2024-05-27 13:50
  •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긍정양육 실천해요"…아동권리보장원,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공기업]
    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원장 김미곤),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 한국보육진흥원(원장 나성웅),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원장 신보라), 한국자활복지개발원(원장 정해식),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에는 아동 체벌 금지와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이 있는...
    2024-05-15 12:00
  • BGF리테일, 엘리베이터TV에 아동 안전 메시지 전파
    BGF리테일, 엘리베이터TV에 아동 안전 메시지 전파
    발달장애인 등 포함)를 CU에서 보호하고 경찰, 가족에게 인계해주는 아동 실종 예방 시스템 아이CU를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아이CU를 통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사례자는 160여 명이 넘는다. 아이CU는 결제단말기(POS)를 통한 실종 예방 신고시스템에서 더 나아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기능까지 수행하고 있다. 근무자는 점포 내외부에서 아동 학대가...
    2024-04-26 09:42
  • 중소기업유통센터, 사회공로 인정받아 양천구청장 감사장 수상
    중소기업유통센터, 사회공로 인정받아 양천구청장 감사장 수상
    설·추석 명절 소외 이웃을 위한 기부, 지역 시각장애인 시설, 지역아동센터, 학대피해아동 등 도움이 필요한 지역 주민들을 찾아 지원했다. 또한, 지난겨울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에 동참해 기부를 지역 취약 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한 공으로 양천구청장 감사장을 수상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배식 봉사활동, 과일청·빵 만들기...
    2024-04-22 09:02
  •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녹음기 숨겨 보내는 학부모 많아졌다” 특수교사들 호소
    재판 과정에서 ‘몰래 녹음’이 증거로 인정될지가 변수로 떠올랐으나 수원지법 형사9단독(판사 곽용헌)은 지난달 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C씨 재판에서 몰래 녹음된 증거의 효력을 인정했다. 노조는 “학부모들은 하루종일 교실 내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발견할 때까지 녹음을 반복한 후...
    2024-03-28 11:05
  • 한국로슈진단, 학대 피해 아동보호시설 ‘그룹홈’에 교육용 전자기기 후원
    한국로슈진단, 학대 피해 아동보호시설 ‘그룹홈’에 교육용 전자기기 후원
    한편, 한국로슈진단은 아동학대 예방 활동 지원 외에도 장애인 복지시설 후원, 소아 당뇨 어린이 지원 등 다양한 직원 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한국로슈와 함께 다양한 국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성금 기부 등 ‘원 로슈 (One Roche)’의 이름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4-03-05 09:00
  • “끔찍하다”는 주호민 발언에…JTBC 사건반장 “공정 보도” 일축
    “끔찍하다”는 주호민 발언에…JTBC 사건반장 “공정 보도” 일축
    웹툰작가 주호민 씨의 자녀 특수교사 학대 논란을 보도하면서 자막으로 장애 아동의 구체적 행위를 전한 방송사가 장애 혐오 지적에 “공정 보도”라고 반박했다. 6일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주 씨의 자녀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특수교사 A 씨의 기자회견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 끝에 진행자 양원보 앵커는 “주호민 씨가 최근...
    2024-02-07 16:36
  • 중소기업유통센터, 설 명절 맞아 소외된 이웃에 기부금 전달
    중소기업유통센터, 설 명절 맞아 소외된 이웃에 기부금 전달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이번 기부를 통해 전달한 온누리상품권은 양천사랑복지재단을 통해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여성노숙인, 학대피해 아동 돌봄시설에 배부될 예정이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이사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소외되는 이웃 없이 모두 즐겁게 설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이번 기부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2024-02-06 09:03
  • 주호민 “우리 사회 민낯 봤다”…故 이선균도 언급
    주호민 “우리 사회 민낯 봤다”…故 이선균도 언급
    9살짜리 장애 아동의 행동을 그렇게 보도하면서 옆에서는 장애인을 배려하는 수화가 나오는 아이러니의 극치라고 느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 씨는 “여러 비판 속 결국 남은 얘기는 장애 아동을 분리하자는 이야기였다”며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본 것 같았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한 씨는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 보낸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된...
    2024-02-05 14:36
  • 주호민, 재판부 판결에 “여전히 마음 무거워...조금이나마 해명되길”
    주호민, 재판부 판결에 “여전히 마음 무거워...조금이나마 해명되길”
    이어 주 씨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 ‘몰래 한 녹음은 증거 효력이 없다’고 판결해 굉장히 우려했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자기 의사를 똑바로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녹음 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어린이나 노약자, 장애인 등 의사 전달이 어려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주 씨는 자신을 향한 비난...
    2024-02-01 17:11
  • 주호민 자녀 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인정되자…교사들 “현실 외면한 판결”
    주호민 자녀 학대 재판서 ‘몰래 녹음’ 인정되자…교사들 “현실 외면한 판결”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주씨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고약하다”등의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주씨 측이 아들의 소지품에...
    2024-02-01 17:08
  •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 씨의 아들 B(9)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발언은 주 씨의 아내가...
    2024-02-01 15:10
  •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2024-02-01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완료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추진
    2024-01-28 09:42
  • 수원특례시, 고향사랑기부제 첫해 3억2000만 원 모금
    수원특례시, 고향사랑기부제 첫해 3억2000만 원 모금
    시는 발달장애인, 학대피해 아동, 자립준비 청년 등 지역사회가 함께 보듬어야 할 이웃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원을 고향으로 여기고 기부금을 내신 기부자들의 관심과 사랑에 깊이 감사한다"며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과 투명한 기금사업을 추진해 기부자들의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6 16:00
  •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판단에 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 C 씨는 중복합 뇌병변증에 의한 자폐성 청각 및 언어장애 1급을 판정받은 1급 자폐성 장애인이다. A 씨는 2021년 8월 6일 오전 11시 40분께 C 씨에게 식사 지원을 하던 중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붙잡아 의자에 앉힌 뒤 김밥과...
    2024-01-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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