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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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들어가는 시각안내견…"만지고 음식 주면 절대 안 돼요"

김예지 당선인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미 국회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장애인복지법 40조와 장애인 차별금지법 4조는 안내견의 출입은 어떤 공공기관이든 모두 보장받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40조에 근거…"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안 된다" 장애인복지법 40조는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2020-04-20 14:42
인권위 "지적장애인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전송은 인권 침해" 판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장애인의 개인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동의하에 수집돼야 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타인의 얼굴, 모습 등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그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일 장애 아동이나 정신장애인 등 본인의 동의를 얻기 어려우면 민법상 대리인을 통해 동의를 얻어야...

2020-04-20 13:25
SGA 최대주주 보이스아이, ‘보안 바코드’ 시장 확대 추진

더욱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한 음성변환용 코드 제공 의무화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여 보이스아이의 성장이 주목된다. 앞선 언급한 보이스아이의 고밀도 2차원 바코드 ‘보이스아이코드’는 현재 공공기관 문서보안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분야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세계 최대 데이터 저장능력을 자랑하는 이 바코드는...

2020-02-28 10:45
SGA, 4세대 NEIS 구축사업과 공공정보화 사업 양날개 ‘비상’ 주목

△또한 보이스아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개정으로 공공기관 정보물의 음성변환용 코드 제공이 의무화됨에 따라 고밀도 2차원바코드솔루션 사업 역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 솔루션 사업영역의 확장과 시장점유율 확대는 외적 성장과 더불어 수익 개선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런 외적 성장과 더불어 SGA는 최대주주 보이스아이의...

2020-01-30 11:17
21대 총선 드라이브 건 심상정… “국회의원·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금지 추진”

이 외에도 심 대표는 “여성, 청년을 비롯해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민주주의 전면에 등장하는 다원적 민주주의, 새로운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형 그린뉴딜’과 관련해서 “우리가 비록 산업화는 늦었지만, 그린뉴딜과 녹색 혁신에서 선도국가가 되고 기후위기에서도...

2020-01-21 14:51
심상정 "21대 총선서 원내교섭단체 구성 목표… 국회의원ㆍ고위공직자 1가구 2주택 금지 추진"

더불어,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의 입학비리·취업비리 전수조사를 제도화하고, 고위공직자의 1가구 2주택을 원천 금지하며 책임정치 확립을 위해 정당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 대표는 "여성, 청년을 비롯해 장애인,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등 우리 사회의 약자와 소수자가 차별과 혐오를 넘어 민주주의 전면에...

2020-01-21 11:12
기계 없어 '점자 판결문' 못준다는 법원, 시각장애인 소송 내자 교부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에는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전자 점자 포함)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 -점자법 제5조-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ㆍ보장받기 위해 필요한 사법ㆍ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26조- 한...

2019-12-16 16:02
재직 근로자 퇴직금 중도인출 허용 엄격해진다

현행 법령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도 구체화한다. 앞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 개선 등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해당 개정 내용은 개정안 공포 후 6개월...

2019-10-22 08:00
장애인인권단체 "여상규, 국감서 장애인 비하" 인권위에 진정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6개 단체는 11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여 의원은 국정감사라는 중요한 자리에서 그 회의를 진행하는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장애인 비하를 담은 욕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뱉어내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모욕감과 실망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단체는 "법사위의 위상과는 달리...

2019-10-11 11:59
교통약자 5만 명 발이 된 '기아차 초록여행'…출범 7주년

매년 설과 추석에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고향 방문을 도왔고, 육군본부와 손잡고 장애 가정의 입영 장병 면회를 지원하기도 했다. 초록여행은 법과 제도의 실질적인 변화에도 이바지했다. 2016년 7월 20일 초록여행은 대학생들과 함께 장애인 관광활동을 돕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한국관광공사법,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2019-06-21 12:41
인권위 "한국영화에도 장애인용 자막·화면해설 확대 필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는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화관은 300석 이상 규모부터 해당한다. 인권위는 이 진정 사건을 해결하려면 입법 등이 필요해 기각으로 종결했다. 하지만 한국영화에도 자막 지원이나 화면해설 등을 제공해 달라는 시·청각 장애인의 요구가...

2019-05-21 14:51
인권위, "MB 정부 '인권위 블랙리스트' 있었다" 결론…MB 수사의뢰

당시 인권위는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혜우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박종운 변호사,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등 외부 인사로 구성된 '진상조사 자문위원회'로부터 조사 전반에 관해 자문했다. 이후 진상조사 결과, 인권위는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인권위 내...

2018-12-11 16:12
법무부, 국민불편ㆍ차별적 법령 개정 추진…‘국가배상법 시행령’ 등

이외에도 채무자의 최저생활 수준 보장을 위해 압류금지 최저한도 금액은 기존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상향된다. 징벌 수용자에게는 실외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심리상담 제도를 도입한다. 한편, 법무부는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수용(출소) 증명서 인터넷 발급 체계 구축 △범죄피해 구조금 제도 개선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할...

2018-10-10 11:15
이해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사회 대한 불신과 절망"

기초‧장애인 연금 인상,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저소득층과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한 부모 가족, 보호종료아동,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 지원예산도 두 배 이상 늘렸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 확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허용, 실업자 대상 구직지원금 지원 등 고용안전망도 강화했습니다. 특히 올해하고 내년은...

2018-09-04 11:04
[또 다른 차별, 장애인금융 下] “법보다 사회적 인식 개선… 차별 없는 금융서비스 제공해야”

장애인 금융서비스 개선은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 시행 이후 더디게 성장했다. 각 금융회사는 점자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도입했고, 금융당국도 매년 장애인 금융 관련 간담회를 열어 개선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애인 금융서비스를 비장애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부와 금융당국의...

2018-07-20 10:54
[또 다른 차별, 장애인금융 中] 연속성 없는 장애인 정책… 금융당국 공언 ‘립서비스’ 전락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돼 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 제약은 엄연한 불법이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감독할 기관의 부재는 지난 10년간 ‘비정상의 일상화’를 낳았다.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과 함께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것도 시급한 문제다. 이 법은 장애인의 ‘권리 선언적’ 성격이 짙다. 감독이 뒤따르지 않거나, 세부 법이...

2018-07-17 10:29
<금주 주요 일정> (10일~16일)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3일(수) △헌혈자의 날 맞아, 478차례 헌혈한 김동식씨 장관 표창 14일(목) △박능후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권덕철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2018년 6.14 세계헌혈자의날 기념행사(KBS 아트홀) 16:00 코스타리카 대사 면담 △2018년 노인학대 예방의...

2018-06-11 06:48
경제ㆍ사회부처 6월 11~15일 주간일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3일(수) △헌혈자의 날 맞아, 478차례 헌혈한 김동식씨 장관 표창 14일(목) △박능후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권덕철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2018년 6.14 세계헌혈자의날 기념행사(KBS 아트홀) 16:00 코스타리카 대사 면담 △2018년 노인학대 예방의 날...

2018-06-10 12:00
文 대통령, 참정권 요구 시위 장애인단체 애로사항 경청해 ‘눈길’

문 대통령이 왜 시위를 벌이는지 묻자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선거 사전투표소가 보시는 것처럼 3500곳 정도가 설치가 됐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이 600곳이나 된다”며 “지금 서울의 경우 반 정도가 접근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수어 통역사도 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300곳 정도만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다”며...

2018-06-08 11:27
[CEO 라운지] 장애인, 기업 부담이 아니라 소중한 인재…일본 그리의 성공비결

2년 전 일본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이 통과됐으나 내각부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약 84%의 응답자가 장애인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취업률은 59%에 달하지만 장애인은 48.6%에 그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정신적으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더욱 취업이 힘들다. 민간 부문 49만6000명 장애인 근로자 중 정신적인 장애인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2018-05-1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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