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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민주, '의료법·간호법 처리, 양곡법 재투표’ 압박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공개 회의 후 기자들에게 “어제 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간 6개 법안 중 노인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수정안은 처리하기로 논의됐다”며 “다른 건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국회의장은 오늘까지 원내대표 간 합의를 이루라는 요청이 있어 오늘 만남 있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의장 만나 간호법과 의료법 등 6개...
    2023-04-13 11:49
  • ‘불법 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징역 1년…“피해자 심리적 고통”
    ‘불법 촬영·유포’ 래퍼 뱃사공, 징역 1년…“피해자 심리적 고통”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인격과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사후 촬영물이 유포될 가능성으로 피해자에게 끊임없는 심리적 고통을 가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뱃사공은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피해자 A씨가 잠을...
    2023-04-12 13: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4:30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대한상공회의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위원회 개최 1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아동정책조정위원회(서울청사),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5:00...
    2023-04-09 08:39
  •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전국효자대전’ 임영웅 티켓팅…‘똥손’ 자식 뒀으면 어떡하죠? [이슈크래커]
    등이 장애물로 작용하죠. 특히 금융 정보 등을 취급하는 서비스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때가 있어서 노년층의 이용 포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고령층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인권위는 1월 발표한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4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2023-04-06 16: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3~7일)
    (금) △발달장애인을 위한 읽기 쉬운 생태도서 배포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0:00 확대간부회의(세종청사) 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30 의료보장혁신포럼(한국프레스센터) △복지부 1차관 14:00 유보통합추진위원회(서울청사)...
    2023-04-02 09:10
  • 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고객에게 운용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 IRP 연금 개시 고객에게 운용 수수료 면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 지원기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정받은 언어발달 서비스 제공기관에도 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50% 감면해준다. 아울러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가 가입한 개인형 IRP의 연금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도 50% 감면 적용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2023-03-31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석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석간) 29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 감동과 치유를 선사하는 특별 음악회 개최 30일(목) △복지부 장관 14:00 본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4:00 사회복지사의날 기념식(백범기념관), 15:00...
    2023-03-26 09:08
  •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간호법 제정안 등 6건, 본회의서 표결된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안, 감염병의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등 6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 안건을 상정했다. 재석 의원 262명이 참여한 무기명 투표에서 간호법 제정안은 찬성 166명, 반대 9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나머지...
    2023-03-23 17:40
  •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종합2보] 'K칩스법' 기재위 통과…30일 본회의 통과 전망
    장 의원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지난해 장애인 권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1조3000억 정도를 2023년 예산에 증액해달라고 했지만, 실제로 기재부가 반영했던 예산은 106억 원이었다"며 "왜 부자에게 돈을 주면 투자고, 빈자나 장애인에게 돈을 주면 복지라는 논리를 아직도 대한민국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2023-03-22 13:28
  •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대법원은 함 명예회장이 증여 전에 세 단체와의 합의로 ‘미술관→교회→복지재단’ 순으로 주식을 출연했다는 밀알미술관 측의 주장에 주목했다. 증여된 주식은 장애인의 미술 활동을 돕는 밀알미술관 시설 현대화에 사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출연자가 증여세 과세 불산입 한도 등을 고려해 주식을 순차로 출연했음에도 출연이 같은 날...
    2023-03-20 16: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코엑스) △보건복지부 장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현장 방문 △‘2023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15일(수) △복지부 2차관 16:30 지역의료 현장방문(충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추가지정 공모 추진 16일(목) △복지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세종청사) 17일(금) △복지부 2차관 14:30 해외환자유치 관련 현장방문(아산병원)...
    2023-03-12 09: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통해 장애인의 자유롭고 평등한 삶 실현 10일(금) △복지부 장관 14:00 중동국가 대상 보건복지협력 간담회(웨스틴조선서울) △복지부 2차관 16:3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부산대병원) △중동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걸프협력회의(GCC) 대사 간담회 개최 ◇해양수산부 6일(월) △해수부 장관 15:00 새만금 위원회(서울) △2023년 시·도 수산정책 협의회 개최...
    2023-03-05 08: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2023년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 개최 △전공의 공동수련 시범사업 참여기관 협약식 및 사업설명회 개최 △2023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보건복지부, 2023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선정결과 발표 3일(금)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2023년도 제2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2023-02-26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화) △2023년 장애인 건강보건통계 컨퍼런스 개최 △긴급복지지원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22일(수) △복지부 1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은행회관) △복지부 2차관 10:00 법사위 제2소위(국회) △제1차 미래와 인구전략포럼 행사 개요(석간) 23일(목)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3-02-19 09:03
  •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장애 있어도 성년후견 종료 가능…법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박 판사는 "피성년후견인 행위능력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성년후견은 발달장애인 잔존능력을 활용하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접근기회를 전면 차단한다는 점에서 장애인복지 기본이념과 충돌할 우려가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이 보호자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2023-02-18 09:00
  • 대학 '장애학생 지원위원회'에 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대학 '장애학생 지원위원회'에 학생·전문가 참여 확대
    교직원 중 △교육학·사회복지학·법학 등 관련 학위 소지자 △사회복지·보건의료 등 관련 국가자격 소지자 △학생 복지 관련 업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에 한해 장애학생지원센터장을 맡을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의 자격,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 지정 기간(5년) 등을 구체화했다. 교육부는 내달 15일까지...
    2023-02-15 14:33
  •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생활시설만 '하락'
    사회복지시설 평가, 아동생활시설만 '하락'
    상위시설 700만 원(단기거주시설 200만 원), 개선시설 350만 원(단기거주시설 100만 원)이다. 복지부는 2022년 평가에 이어 올해 장애인복지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생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에 대해서도 평가를 진행한다. 내년에는 양로시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평가를 계획하고 있다.
    2023-02-13 13:21
  • 아동학대로 처벌받고 또 아동시설 운영·취업…운영자 6명 등 14명 적발
    아동학대로 처벌받고 또 아동시설 운영·취업…운영자 6명 등 14명 적발
    시설 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 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 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 1명) 등이다. 이들에 대해 관할 시·군·구청장과 교육감·교육장은 기관을 폐쇄하거나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조치했다. 취업자는 해임했다. 점검...
    2023-02-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부 2차관 10: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중앙보훈병원) △거동불편 노인 찾아가는 재택의료센터 첫걸음 내딛다 8일(수) △복지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9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3-02-05 09:04
  • 오세훈 “지하철 시위 멈춰달라”…전장연 “서울시 사과 없고 약속 안 지켜”
    오세훈 “지하철 시위 멈춰달라”…전장연 “서울시 사과 없고 약속 안 지켜”
    박 대표는 “UN장애인권리위원회의 협약을 보면 시설 신규 입소를 금지하며, 시설에 대한 투자를 막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며 “현실 사회에서 다 지켜지는 것은 아니지만 탈시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탈시설의 기본적인 개념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라면서...
    2023-02-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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