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실제 상황에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영아·소아·성인으로 응급처치 대상을 나누어 실습을 진행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구민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어린이를 포함한 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에 취약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및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C씨는 2020년 9월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가을이와 집을 나온 뒤 단체 채팅방에서 알게 된 A씨의 권유로 연고도 없는 부산 금정구에서 A씨와 함께 거주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부부는 지난해...
기후변화가 아동, 이주민, 여성, 장애인, 노인, 저소득국가 또는 소규모 도서 국가 거주민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국제기구와 하계의 노력은 최근 급증하고 있다. 국제연합 산하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15년 12월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한 다음 해인 2016년부터 현재까지 기후변화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시각장애인 사회적협동조합
△2022년 출생통계
△2023년 6월 인구동향
△2023년 7월 국내인구이동
31일(목)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3년 7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3년 7월 국세수입 현황
△제29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
△KDI 북한경제리뷰(2023. 8)...
시민네트워크에서는 김연화 위원장(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을 비롯해 미래건강네트워크, 한국공공복지연구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바른사회시민회의 소속 위원들이 참여했다.
이날 성명과 함께 전달된 정책제안서에는 △안전상비약 품목 지정심의위원회의 조속한 활동 재개로 국민이 요구하는 품목 20개 연내 확대 △안전상비약 제도 효용성 제고를 위한 정기...
(서울)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즐기는 '국립공원 자연체험' 추진(석간)
△녹색산업 얼라이언스 중간보고회 개최
△환경부·면세점 업계, 일회용품 줄이기 업무협약 체결
△합리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전문가·산업계·시민 사회와 함께 마련
18일(금)
△환경부 차관 10:00 산하기관 간담회 (세종)
△산하기관 혁신 가속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진료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반려동물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한 장애인 소유의 반려동물 △65세 이상 노인 소유의 반려동물 △유기동물이다.
진료비는 시립 동물병원 인근 동물병원의 평균가를 조사하여 진료대상에 따라 70%~50%까지 진료비를 감면할 계획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시립 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시인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A씨의 공탁금 수령 거절 의사를 고려하면 1심 양형을 변경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라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했다.
의학계는 현행 법·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리·치료에 한계가 있어 환자와 가족, 국민 누구도 제대로 구할 수 없는 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자해·타해 위험이 큰 경우라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정신질환자의 이송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자를 강제입원 시키려면...
A 씨는 1999년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장애 등급외 결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2018년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됐다.
2년 뒤 A 씨는 공단에 '신체 통증으로 우울 증상의 반복에 따른 조현병이 발생했다'며 그 초진 일을 2015년 7월로 기재, 장애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공단은 1996년 A 씨가 허리통증...
홍수 발생 시 개인의 대피 요령과 더불어 재난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아동들을 도울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홍수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는 지역주민의 협조없이는 무용지물이기 쉽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홍수 리스크관리 전략은 예방·복구 병행해야
셋째, 시민들에게 홍수와 대비책에 대한...
앞서 도는 지난 5~14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64세를 대상으로 '장애인 기회소득' 공모를 실시했다.
선정 방법 두 가지를 보면, 특별선정은 31개 시군과 장애 유형별로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도록 100명을 우선 선정했으며, 일반선정은 저소득층과 1인 가구를 우대하는 방법으로 전문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1900명을...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는 10년 넘게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현황을 지적하며,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품목 확대를 위한 지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연내 회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안전상비약 시민네트워크 운영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연화 사단법인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은 “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및 장애인, 그리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돌봄마을이 조성되면 장애인, 고령노인 등 취약계층이 치유농업 활동 등을 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증진의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전남 화순군, 경북 성주군, 충남 홍성군에 돌봄마을을 조성 중이며, 2027년까지 9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셋째, 공동체 조직 간의 네트워킹 지원이다. 농촌 지역 서비스공동체와 사회적 농장을 중심으로 보건의료, 생활복지, 교육문화...
이번 소송과 별개로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BMS)과 머크도 바이든 행정부를 제소한 상태다. 두 제약사는 PhRMA의 회원사이기도 하다.
미 보건복지부는 “바이든 대통령의 약값 협상은 이미 고령층과 장애인들의 헬스케어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우리는 이 법을 적극적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