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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특수교사 유죄…교원단체 “현실과 교육적 목적 외면”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 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교실에서 수업 중 주 씨의 아들 B(9)군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발언은 주 씨의 아내가...

2024-02-01 15:10
“몰래 녹음 인정” 주호민 자녀 학대 교사 선고유예…임태희 교육감 “유감이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 맞춤학습반...

2024-02-01 14:48
꿈의 프로젝트냐, 파멸의 시작이냐…뇌에 인공 칩 심은 첫 인류 탄생 [이슈크래커]

머스크가 설립한 뉴럴링크는 시각·사지 등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손과 발, 의사소통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머스크는 이날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나 눈을 한 번도 쓰지 못한 사람도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죠. 머스크가 자신한 뉴럴링크의 목표는 얼핏 보면 맹점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듯합니다. 장애나...

2024-01-30 16:3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일하다 아프면 맘편히 몸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어르신을 위한 근력·균형 운동 완성 프로그램 개발 31일(수) △2023년 3세 가정양육아동 전수조사 완료 △설 연휴에도 빈틈없는 학대피해노인 보호 추진

2024-01-28 09:42
사회봉사명령은 벌금 대신 '몸빵'?…집행유예에 붙는 병과처분의 세계 [부수처분이 뭐길래]

분야는 △환경정비 관련한 자연보호 △장애인‧아동복지시설 관련 복지분야 △공공시설에서 업무수행 △농촌봉사 등 대민지원 등으로 나뉜다. 농협이나 병원, 정부 등 협력기관에서 이뤄진다. “부수처분 꼭 지켜야하나요?” 부수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집행유예는 취소된다. 형법은 “부수처분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024-01-22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시작 ◇보건복지부 22일(월)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권역별 교육 실시 23일(화) △복지부 장관 09:00 OECD 보건장관회의(파리) △복지부 1차관 15:00 저출산 시리즈 간담회(미정) △복지부 2차관 14:00 소록도 병원 현장방문(국립소록도병원) 24일(수)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전남 지역 간담회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22개소...

2024-01-21 09:34
'그것이 알고 싶다' 옥포항 익사 사건, 왕초로 군림한 남자…수영 내기 아닌 지령

또 다른 자원봉사자는 자신이 관리하던 장애인의 통장을 이씨가 자신이 관리하겠다며 빼앗아 가더니 몰래 돈을 빼 썼다고도 말했다. 당시 이씨는 1년 동안 500여만원을 몰래 썼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20대 중반이던 1999년 특수 절도를 시작으로 꾸준히 범죄를 저질러 왔고 결국 가족과 단절되어 노숙 생활을 했다. 그러던 중 사회복지단체의 지원으로...

2024-01-21 00:33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민간 구매 활성화 나서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보호 고용과 근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관의 동참이 절실하다”라며 “각 기관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45개소가 있으며 사무용품, 홍보·인쇄물, 가구, 설비 용품 등...

2024-01-18 14:36
한전, 올해 공채 557명·인턴 600명 채용…정규직 전년 대비 2배 규모

한편, 올해 청년인턴은 장애인 인턴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나와 홀로 자립을 준비하는 자립 준비 청년 등 600명을 선발한다. 이 역시 지난해 229명과 비교해 2.6배에 달하는 규모다. 올해 체험형 인턴 600명 중 상반기에 270명을 채용해 본사와 사업소에서 중요직무를 직접 경험하고 직무 심화교육과 코칭, 멘토링 활동, 정규직 공채 지원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혜택도...

2024-01-17 15:35
BBQ, 치킨대학서 신입사원 교육 진행

이렇게 제품 조리 실습하면서 만들어진 치킨을 지역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청소년복지시설 등에 기부했으며 교육 사업과 사회공헌 활동 결합을 통한 나눔의 가치도 공감했다 BBQ 관계자는“청년취업난 해소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앞으로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17 09:11
사회복지시설 3곳 중 2곳은 '우수 등급'

평가 대상 시설은 장애인복지관, 노숙인생활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정신재활공동생활가정 등 일반시설 4개 유형, 공동생활가정 3개 유형이다. 평가 결과, A 등급 기관은 1254개소로 3년 전보다 184개소 증가했다. 전체 시설 중 비중은 67.1%로 5.7%포인트(P) 확대됐다. 특히 3년 전 D·F 등급을 받았던 124개소 중...

2024-01-11 12:00
자폐장애인 김밥 먹다 질식사…대법 “학대치사는 아냐”

씨와 장애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피고인 B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학대치사죄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9일 밝혔다. 피해자 C 씨는 중복합 뇌병변증에 의한 자폐성 청각 및 언어장애 1급을 판정받은 1급 자폐성 장애인이다. A 씨는 2021년 8월 6일 오전 11시 40분께 C 씨에게...

2024-01-09 12:10
‘한동훈 아동학대’ 주장 무편집 영상 살펴봤더니

그러면서 “정치 공세 의도로 아동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하는 등 아동 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혐의와 관련,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한 아동복지법 위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는 한 위원장이 4일 청주 장애인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에서 한 어린이와 기념사진을...

2024-01-09 09:05
올해 기초연금·국민연금 등 급여액 3.6% 오른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 직역연금과 장애인연금도 같은 기준으로 자동 인상된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는 ‘연금인 급여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늘리거나 줄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른 직역연금도 공무원연금을 따른다....

2024-01-03 10:06
[정책발언대]더 나은 북한인권법과 ‘다함께 경제’의 필요성

‘다함 경제’의 일환으로 의료, 교육, 직장, 취업 등 분야에서 수준 높은 복지정책을 정부에 제안하고 설득해 관철시켜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세계 10위를 만들어낸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 외국인 투자로 이어지는 '평화가 경제다' 또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다. 정치는 우리 사회의 여러 집단, 즉 청년, 노동자, 여성, 장애인, 다문화...

2024-01-03 05:00
‘부산 돌려차기 사건’ 후속조치…살인‧강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개정될 법률안은 형소법을 비롯해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이상 법무부)과 장애인복지법(복지부), 소위 아청법으로 불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인신매매방지법(여가부) 등이다. 앞서 법무부는 10월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산 돌려 차기 사건’ 피해자가 법무부 장관에게 제안한...

2023-12-27 11:48
서울대 치과병원, 2023년 국내·외 공공의료 사업 성료

또,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종사자, 공공 구강보건의료 전문인력(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114명을 대상으로 8회 동안 교육을 운영했다. 이용무 병원장은 “내년에도 서울대 치과병원의 공공의료 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 치과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에서 2년...

2023-12-27 09:23
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맞손'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추진한 협업사업의 호응에 힘입어 지역아동센터뿐만 아니라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생활하는 시설 전체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석면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환경 안전진단 △취약계층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및 주거환경 개선(석면...

2023-12-19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보건복지부 업무협약(서울 용산구) △’23년 장애인 의무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석간) △동절기 콘크리트 양생 현장 질식사고 위험 경보 △자립준비청년 취업지원을 위한 고용부-복지부 업무협약 21일(목) △고용부 장관 10:00 호텔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서울 강남구), 14:00 청년친화 ESG 지원사업 성과공유회(서울)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

2023-12-17 10:05
초·중·고부터 시니어교육까지…금융교육 앞장서는 'KB금융'[금융 문맹률 낮추자⑥]

일반 청소년이나 사회초년생,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하지만, 자립 준비 청년, 학교 밖 청소년, 발달장애인 등 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에도 전념하고 있다. '경제교육은 재미없다'는 인식을 깨기 위해 강의 시작할 때 어색함을 깨우는 아이스브레이크·스팟 활동 등의 콘텐츠를 제공해 금융교육 지도자에게도 도움을 주고 있다....

2023-11-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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