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며 서울 지하철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가 3년에 걸쳐 이어지면서 시민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열차 지연 누적횟수는 87회로 지연시간으로 따지면 85시간 32분에 이른다. 올해 8월까지 전장연 시위로 인해 공사에 접수된 불편 민원 신고 건수는 1만2568건으로...
앞서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예산 보장 등을 요구하며 11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했다. 당시 전장연의 시청역~성수역에 이르는 일부 구간의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면서 전장연과 서울교통공사, 시민들 간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시위는 철도노조의 마지막 파업까지 맞물리며 출근길 혼잡이 예상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 장관은 “9090억원 예산을 들여 국민 일상, 산업 현장, 공공행정 등에 AI가 도입될 수 있도록 투자한다”며 “AI를 활용해 취약계층을 돕고, 전문영역 효율성을 높이고, 소상공인과 농어민 부담을 덜 수 있다. 행정업무 효율화도 높이고, 국가적 재난에서도 대응력을 높여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독거노인, 보호아동, 장애인 등...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은 중증장애인을 국가가 나서서 장애인거주시설에 가두는 예산을 강화하고 전장연이 요구한 장애인권리예산은 표적삼아 동결했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의 시위로 2호선 성수 방면 내선 순환 열차가 13분간 지연됐지만 ‘무정차 통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다시...
또 “중증장애인인 권리 중심 공공일자리 노동자를 그저 ‘일당 동원된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존재’로 묘사했다”면서 “이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와 중증장애인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하 위원장은 지난달 7일 특위 3차 회의에서 “(전장연이) 지하철 시위를 조건부로 (전장연 소속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월급을 줬다는...
장애인에 대해선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통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또 출생 미신고 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해 출산통보제·보호출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정원(3명) 미충족 0세반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1인당 지원단가(보육료)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 밖에 복지시스템 전반을 개선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을...
전장연, 1호선 시청역 중심으로 시위 지속할 듯4호선 시위는 다음 달 20일까지 유보할 계획오세훈 “전장연 시위 방식, 장애인 인식에 피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23일 지하철 1·2호선 시청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했다. 전장연은 서울교통공사·경찰 등과 승강장 앞에서 대치하며 실제 지하철 탑승을 하지 못했으나, 앞으로 시청역을...
장 의원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지난해 장애인 권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1조3000억 정도를 2023년 예산에 증액해달라고 했지만, 실제로 기재부가 반영했던 예산은 106억 원이었다"며 "왜 부자에게 돈을 주면 투자고, 빈자나 장애인에게 돈을 주면 복지라는 논리를 아직도 대한민국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이밖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추세에 맞춰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대상을 중증장애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대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86개소를 장애친화 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장애예술인 창작물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한다. 장애인을 위한 생활체육·관광 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3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 정부 예산 가이드라인을 편성 시 장애인권리예산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반영할 것을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 요구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에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와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에 대한 사과 △기재부에 예산 반영 촉구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과 간담회 추진 △내년도...
이날 전장연은 기재부와 서울시에 지하철 리프트 추락 참사 및 엘리베이터 100% 설치 약속 미이행 사과, 기재부의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입장, 서울시의 '탈시설가이드라인' 권고에 대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과 초청간담회 이행 등을 3월 23일 전까지 답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시위 중단 기한인 13일 오전 8시 4호선 삼각지역에서...
현재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억 원 증액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 지원 △평생교육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 대표는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3일) 지하철을 타지 않는 선전전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 중단 여부를 포함해 저희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자리에서는 탈시설과 이에 따른 장애인권리예산, 이동권 보장, 전장연의 지하철 지연 시위 등 각종 현안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과 전장연은 면담 테이블에 앉기 전부터 장외 신경전을 이어왔다.
오 시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하철 운행이 지연됨으로써 손해와 손실을 보는 시민이 사회적...
장애인 권리 예산으로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찬반양론이 있는 탈시설이 70~80%를 차지한다”며 “정부가 편성해주길 바라는 탈시설 증액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울시 지하철을 세우는 형태의 시위가 더 이상 용인해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BBC 보도를 언급하며 “런던과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엘리베티어가 설치되지...
면담 결렬 이후 전장연은 설 연휴 전날인 20일 오이도역, 서울역, 삼각지역 등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위해 서울시장, 기획재정부 장관 면담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했다. 3월 말에는 대규모 시위도 예고했다.
이번 단독 면담은 오 시장이 전장연에 조건없는 단독면담을 제안할 것을 지시하면서 이뤄졌다.
서울시는 "면담의 형식이 더 이상...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와 이동권 보장 등을 외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휠체어를 출입문에 끼워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이다. 같은 열차를 탔다가 내리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방식'이다. 지연유발 행위 말이다. 열차가 문을 닫지도 출발을 하지도 못하게 되면서 오전 출근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발이 묶인다. 지하철은...
현재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억 원 증액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 지원 △평생교육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의 면담 성사를 위해 이달 9일부터 5차례에 걸쳐 협의해 왔다. 하지만 양측은 면담 방식을 두고 계속해 의견 차를 보였다.
이번에도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20일부터 지하철 탑승시위가...
현재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억 원 증액으로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 지원 △평생교육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의 면담 성사를 위해 이달 9일부터 5차례에 걸쳐 협의해 왔다. 하지만 양측은 면담 방식을 두고 계속해 견해차를 보였다.
이번에도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20일부터 지하철 탑승시위가...
전장연의 요구 사항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억원 증액으로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가 포함돼 있다.
시는 탈시설화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 간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향후 공동 면담을 통해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시의 역할과 지원 사항을 논의할...
또한 구조적 불평등에 대한 불인정(예를 들어 성평등은 개인의 문제라는 발언), 장애인, 여성, 노동자 등 비기득권층의 권익 추구에 대한 비판적 시각, 관치금융을 통해 이자를 낮추고 또다시 부채를 통한 자산 매입을 촉진하는 상황, 기존에도 낮은 보유세를 더 낮춘다는 측면에서는 신자본주의에 가까운 정책을 펼치고 있다. 동시에 약자 복지(따라서 선별적 복지)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