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 2028년 총인구(5194만 명)로 나누면 1인당 국가채무는 2870만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의 2배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8.0%에서 2028년 56.7%까지 상승한다.
예정처는 2023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정부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상 전망치인 46.4%보다 1.8%포인트(P) 높은 48.2%에 이를...
먼저 올해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학령인구(6~17세)는 내년 546만 명에서 2025년 509만 명, 2030년 426만 명, 2040년에는 402만 명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심각한 저출산의 영향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2018년 0.98명)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로, 출생아 수도 30만 명을 위협받고 있다....
인구 자연감소는 곧 인구 절벽의 시작을 의미한다. 출생아 수가 소폭 반등한다고 해도 고령화로 사망자가 급증해 추세를 돌리기 어렵다.
통계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추정해본 결과 당장 9월에는 자연증가가 감소로 전환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올해냐, 내년이냐의 문제일 뿐 장래인구추계에서 보듯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통계청은 ‘장래인구 특별추계’에서 우리나라의 총인구가 2029년(중위)부터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2029년부터 2040년까지 12년 동안은 총인구는 감소하지만 총가구는 늘어나는 것이다.
총가구 증가의 주된 배경은 저출산·고령화와 탈가족화 추세에 따른 1인가구 증가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비혼이나 만혼과 같은 결혼 인식에...
4%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1인당 세부담은 인구 증가율이 세수 증가율에 못 미치면 상승하는 반면, 조세부담률은 세수 증가율이 경상 GDP 증가율보다 높으면 오른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내년 인구 증가율은 0.14%에 머물 전망이다. 경상 GDP 증가율은 세수 증가율과 유사하게 내년 3.8%, 2021년 이후 4.1%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19년 장래인구 특별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계 인구는 77억1000만 명으로 2000에 비해 1.3배 늘었으며, 2067년에는 103억8000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한국의 인구는 올해 5200만 명에서 2067년 39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륙별로 아프리카(2.4배), 남아메리카(1.2배)...
지난해 합계출산율(0.98명)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지자 통계청은 3월 장래인구 특별추계(중위)에서 총인구 감소 시점을 2032년에서 2029년으로 앞당겼다. 저위 시나리오에선 올해부터 총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올해 경상성장률 정부 전망치는 3.0%로 2015년 장기재정전망보다 0.6%포인트(P) 낮다.
이런 탓에 정부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2019...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라 늘어나는 수명을 고려하더라도 보험료율이 22.2%를 넘으면 가입자는 낸 보험료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
결국 국민연금이 가입자에 이익이 되는 제도가 되려면 보험료율이 17.1%보다 낮아야 한다. 단 보험료율을 단기적으로 2배 가까이 인상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조차 부과방식 보험료율에 크게 못 미쳐 재정의...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시·도별 장래인구 특별추계’ 결과를 보면, 2017년 대비 2047년 총인구는 서울·부산 등 11개 시·도에서 감소할 전망이다. 부산의 인구는 74만 명(21.7%) 급감하게 된다. 서울을 비롯한 주요 광역시의 인구도 큰 폭의 인구 감소가 예상됐다. 이 기간 중 총인구가 증가하는 시·도는 세종·경기·제주·충남·충북·인천 등 6개 시·도에...
통계청의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 자료를 보면 15~64세 생산가능인구는 작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2020년대 초반에 20만 명대, 2024년부터 30만 명대, 2029년 40만 명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동시에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769만 명에서 2025년에 1000만 명을 돌파하고 2029년에는 1252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인구 정점...
이번 54호의 첫 번째 리포트인 ‘대한민국, 2050년 세계 최고령 국가’에서는 통계청 2017~2067년 장래 인구 특별 추계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인구구조를 살펴보고, 안정적인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설계 필요성을 제안한다. 두 번째 리포트 ‘美 대표 노후준비 상품, 타겟데이트펀드(TDF)’에서는 미국에서 대표적인 노후준비상품으로 자리잡은 TDF에 대해 살펴보고...
다만 "국민연금을 둘러싼 경제 사회적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국내외 기관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결과도 좋지 않다"고 위기감을 나타냈다.
그는 "최근 운용여건과 시장상황으로 대체투자 비중이 목표대비 미달하고 있으며 수익률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기금 수익률을...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2050년 인구구성은 14세 이하 유년인구 약 10%, 생산가능인구 약 52%와 65세 이상 고령인구 38%로 구성되는데 선진국의 평균적인 고용률 70%를 가정할 경우 생산에 종사하는 취업자는 전체 인구의 36%에 불과하다.
이 같은 경제에서는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지 않는 한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정체하거나 퇴보할 수 있다. 특히...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2067년 장래 인구 특별추계’에 의하면, 향후 50년간 인구는 지금보다 1200만 명 줄어든 3929만 명까지 감소하고,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00만 명이 급감하며, 고령화 현상은 심화된다. 지금은 성인 3명이 노인과 유소년 1명만 부양하면 되지만, 50년 뒤에는 성인 10명이 12명을 부양해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도 출산율 향상을 위해...
이 추계는 통계청의 2016년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당시 통계청은 출산율(중위)이 2020년 1.24명, 2040년 이후에는 1.38명으로 유지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2017년 출산율이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최악의 시나리오였던 1.05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엔 0.98명까지 감소했다. 이에 통계청은 지난달 장래인구 특별추계(2017...
출생아 수가 역대 최저 기록을 갈아치우자 통계청은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2017~2067년)’를 발표해 올해부터 사망자수가 출생아보다 많아지는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016년 발표한 인구추계에서는 인구자연감소가 2029년 시작된다고 예측했으나 이보다 10년 앞당겨 올해부터 시작된다고 발표한 것이다.
출생아 수가 가파르게...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등 10개 부처는 이날 통계청에서 발표된 장래인구특별추계에서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16년 추계보다 3년 단축된 것과 관련해 인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하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먼저 정부는 국정과제·정책목표와의 연관성을 고려해 재구조화시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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