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지 취재 결과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임차 주택 낙찰 우선 매수권 부여와 낙찰 관련 세금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만든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낙찰 여력이 부족할 경우 장기 저리 융자를 지원하고 임대로 계속 거주하길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통해 전세 계약서상의 금액을 대상 주택의 매매가와 비교해 적정 한도를 정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는 다른 나라처럼 보증금 자체를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다른 나라는 보증금액이 있는 경우 금액 자체가 월세의 1~3개월 치 금액에 그친다. 그렇기 때문에 집이 문제가 생겨 경매로...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장기저리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로 계속 거주하기 원하는 임차인을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임차인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여력이 없는 피해자들에게는 장기저리의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로 계속 거주하기 원하는 피해자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에서 피해자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에 이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특별법 제정과 함께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앞서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 자율적 경매ㆍ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생기는 상황이다. 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은 1금융에 비해 연체율이 높은데, 특히 소형사들의 경우 경매유예가 장기화하면 부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2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의 일부로 다음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잔여 전세대출을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내수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추진과제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담겼다. 경·공매 이후...
이 밖에도 6월 말까지 피해 고객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장기카드대출의 만기가 6월 말 이내에 도래하는 고객은 만기 재연장이 가능하다.
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하는 피해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롯데카드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발급한 피해확인서 등을 제출한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6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도 지원한다.
피해 고객이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나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할 경우...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해 장기 대출로의 전환이나 중복 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대안도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기존 대출을 연 1~2%의 저금리로 낮춰주는 대환대출을 내놓겠다고 했다. 24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다음 달 15일 KB국민·신한은행, 29일 NH농협은행, 6월 5일 하나은행 순으로 출시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특히 열악한 소형사들의 경우 경매 중단 등 사태가 장기화되면 연쇄 도산 가능성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일 박상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023년 상호금융권 내부통제 워크숍’에서 부동산 PF, 전세사기 대출 등 위기에 직면한 상호금융권에 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라고 지시했다.
상호금융권은 최근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장기적으로 선순위 채권이 있는 주택은 임대차 계약을 막는 등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고준석 제이에듀 투자자문대표는 “지금 전세사기 문제는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는 집에 전세로 들어가서 생기는 문제”라며 “선순위 권리관계가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체 계약을 할 수 없게, 보증금 없는 월세만 가능하도록 하면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존 전세대출을 연장해 장기대출로의 전환이나 중복대출을 허용하는 등의 대안도 검토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기존 대출을 연 1~2%의 저금리로 낮춰주는 대환대출을 내놓겠다고 했다. 24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다음 달 15일 KB국민·신한은행, 29일 NH농협은행, 6월 5일 하나은행 순으로 출시한다.
새마을금고도...
수준이고, 장기침체까지 견뎌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반면 최 교수는 “대책을 세울 정도로 미분양이 많진 않다”고 말해 정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향후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선 정부의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와 미분양 대책, 전세사기 대응책 등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를 살리기 위한 관점에서...
지난해 3월 장기전세 주택 2만8282호의 취득금액과 장부가액, 공시가격, 시세 등을 홈페이지에 올렸고 SH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10만1998가구의 자산 내역도 공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매입임대주택 2만2532가구, 올해 2월에는 보유 중인 13만1160가구 공동주택의 자산 내역을 공표했다. SH공사는 매년 12월 공시지가를 반영한 자산가액도 공개할 계획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공인중개사 징계, 전세보증금 예치 등 더욱 다각화된 구제 방법이 필요하다는 여론 아래, 믿을 수 있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어 이사 스트레스까지 없는 장기 임대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경기와 인천에서 10일 이후 신청할 수 있는 10년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이 854가구 예정돼 있다.
10년임대로는...
이를 논의할 국회 국토위원회는 법안 논의 일정도 못 잡고 있어 정책 ‘엇박자’ 장기화가 예상된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국토위원회는 이달 법안을 논의할 법안소위원회 일정을 확정 짓지 못했다. 마지막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열렸지만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에선 투기 차단 등을 이유로 규제...
주택담보대출(신규·대환·기간연장) 금리는 최대 0.7%포인트, 전세자금대출(신규·대환·기간연장)은 최대 0.6%포인트, 신용대출(신규·대환)은 최대 0.5%포인트를 인하한다. 이를 통해, 연간 1040억 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층 자립지원을 위한 5000억 원 규모의 도약대출 및 1만 명 대상 금융바우처도 제공한다. 앞으로 장기연체 방지를 위해 1년...
주택담보대출(신규·대환·기간연장) 금리는 최대 0.7%포인트, 전세자금대출(신규·대환·기간연장)은 최대 0.6%포인트, 신용대출(신규·대환)은 최대 0.5%포인트를 인하한다. 이를 통해, 연간 1040억 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청년층 자립지원을 위한 5000억 원 규모의 도약대출 및 1만 명 대상 금융바우처 제공한다. 앞으로 장기연체 방지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