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는 강남 일부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서울 내 다주택자에 고르게 전달될 전망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서울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은 상황에서 종부세 부담 증가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주택자는 앞으로 종부세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을 고려해 주택장기 보유에 부담을 느낄 것이고 그러면 매도 심리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 안에 따르면 1주택자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이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된다. 현행 10년 동안 보유하면 40% 공제하는 것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른 차등적용으로 바꾸는 내용으로, 5억 원 이하 40%, 5억~10억 원 30%, 10억~15억 원 20%, 15억 원 초과 10% 등이다.
이 경우 10년 장기보유자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윤 후보는 또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며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고 했다.
이어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1가구 1주택자는 기본공제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고,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다. 보통 부부 공동명의가 1가구 1주택 세액공제 보다 유리한 구조지만, 1가구 1주택의 경우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를 따져봐야 한다.
종부세법은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에 대해 20%, 만 65세 이상 70 미만은 30%, 만...
올해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들이 단독명의로 바꿀 경우 종합부동산세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어떻게 해야 세금 절세 효과가 큰지 관심이 쏠린다.
6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주택 구매 초기에는 부부공동명의가 유리하고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장기보유 공제를 적용받는 단독명의가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적정시점에 단독명의로...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 원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다.
기본적으로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부공동명의가 기본공제액이 11억 원인 1주택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구조다.
다만 1가구 1주택 단독명의자들은 공동명의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 차익에 따른 장특공제 차등 과세가 '주택장기 보유 유도'·'주거 안정'이라는 제도 취지와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여당안대로면 투기 의도 없이 한 집에 오래 거주한 1주택자라도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세제 혜택이 지금보다 줄어든다. 주거 사다리 오르기가 더 힘들어지는 셈이다. 정 위원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및 세(稅) 부담으로 인해...
시가 25억 원, 공시가격으로 17억5000만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부담액이 570만 원에서 351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시가 15억 원 주택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70%라고 가정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배제했을 때 산출된 결과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를 78.3%로 제시했지만 집값 상승으로 인해...
주요 내용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선 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 상향 △1주택자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 등이다.
정부가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짚은 부분은 기산점 변경 부분이다. 이에 정부를 패싱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발끈했다. 유동수 의원은 8일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사실이...
이 규정은 새 양도세제가 시행된 후 파는 주택부터 적용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차등 적용1주택자라도 양도세가 무조건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12억 원이 넘는 집을 가진 사람은 지금보다 양도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앞으론 매도 차익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란 1주택자가 장기간 보유한...
여당, 양도세 개편안 확정…1주택 된 시점부터 장기보유 혜택다주택자, 매매 대신 증여 택하면 되레 매물 잠김 역풍 우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주택 양도소득세 개편안을 내놨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양도세 개정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사는 집 아니면 파시라"는 다주택자를 향한 압박도 집값 안정에도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그러다 갑자기 다주택자가 1주택이 되는 경우 적용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변경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지금은 다주택자가 주택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아 1주택자가 됐다면 최초 취득 시점부터 보유·실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기준을 정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은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재개발 구역은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며 “강북지역에 일률적으로 규제가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1주택자장기보유 등 예외를 인정해 실거주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주택가격 상승률을 고려해 비과세 기준선을 조정하자는 것이다
공시가 급증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사 목적의 대체주택 취득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단,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 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
특위는 양도차익이 10억~20억 원일 경우 장기보유 공제율을...
양도세 문항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기준으로 현재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과도한 양도차익에 대한 형평과세를 위해 양도차익 규모별로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80%)를 낮춰서 적용하려고 하는데 이 방안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 물었다.
종부세는 ‘2주택자등 다주택자에...
이렇게 되면 종부세는 현행대로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에 과세한다.
양도세 조정안도 완화에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가 작지 않아 의총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특위안은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실거래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되, 양도차익 규모별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내에서는 의총이 지도부와 반대파 간...
함 랩장은 "이번 방안이 초기 가수요 차단엔 도움이 되겠지만 소송 및 사업 절차상의 이견 등으로 정비사업 기간이 장기화하는 사업지에서 주택을 처분하는 데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며 "사업단계간 이행속도가 크게 떨어진 경우나 10년 이상 장기 보유 및 거주한 조합원은 한 차례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세는 종부세와는 달리 민주당과 정부 모두 1주택자 대상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시키는 데 공감했다. 다만 양도차익 규모별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한을 설정하는 문제로 정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해 미뤄졌다.
이에 종부세와 양도세는 다음달 결국 좌초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 친문(문재인)을 중심으로 ‘부자 감세’라는...
6월부터 세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기본세율(6~42%)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양도세 세율이 중과된다.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규제지역 다주택자라면 종부세 세율(1.2~6.0%)도 지난해(0.5%~3.2%)보다 두 배 이상 높아진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다주택자라면 6월 이전 집을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절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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