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주택·입주권은 1~2년)시는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정부는 미분양 해소 등을 위해 분양권, 주택·입주권 1년 미만 보유 시 45% 세율로 완화하고, 1년 이상은 기본세율(6~45%)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이들에게 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세금 부과 기준액 상승을 제한하는 '과표상한제'와 고령층, 장기보유자를 위한 납부유예제도 등을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내년도 재산세를 2020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앞서 올해 6월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 1주택자의...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의 빠른 상승에 따른 사회적 부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다만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 반영비율 장기 로드맵 하향 수정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 추가 방안 등을 보완해야 주택 거래량 반등과 집값 상승 반전 요인으로 작용할 수...
오는 6일부터 4억 원 이하 주택보유자도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인...
장기보유 감면의 경우 1주택자 또는 10년 거주 기간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
준공 시점에 무조건 1주택자여야 하며, 준공일을 기준으로 역산해서 10년간 보유한 경우 감면 대상이 된다. 다만 이 기간에 지방의 소액 주택을 가진 일시적 2주택자는 예외로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Q. 면제기준, 보유 기간 등의 구체적 기준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부담금 면제...
예를 들어 재건축부담금 4억 원을 통보받은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가 1가구 1주택자·10년 보유 기준을 충족했다면, 새 기준으로 3억1500만 원을 부담한다. 여기에 장기보유 감면 혜택 50%(10년 보유)를 적용하면 최종 1억5800만 원으로 확정된다. 개선안 적용 이전 부담금 4억 원과 비교하면 약 61%가량 줄어든 셈이다.
기존 부담금이 3000만 원이면 부담기준 개선으로...
실수요자를 고려한 1주택장기보유자 재초환 감면 제도도 신설됐다. 현재는 주택보유 기간과 매매 목적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선안은 ‘1가구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6년 이상 보유하면 부담금 10%를 감면한다.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다만, 준공 시점에도 ‘1가구 1주택자’ 요건을...
1주택자·장기보유자에겐 부담금을 최대 절반까지 낮춰주는 등 재건축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지난 3년간 전국 집값이 ‘억’ 단위로 급등하면서 재건축 단지들은 재초환 부담금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장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불합리한 수준의 부담금이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돼 재초환 완화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2022년에 한하여는 1주택자에게 3억 원의 특별추가공제를 제공하여 1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고령의 장기보유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제도도 도입한다.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100%에서 60%로 낮추어졌다.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해체하는 수준의...
신청자의 소득 및 주택보유수는 부부합산소득 7000만 원 이하, 1주택자다. 저소득 청년층은 소득 6000만 원 이하, 만 39세 이하다. 안심전환대출 대환을 위한 기존 주담대 해지시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 3년 이내 슬라이딩 방식)는 면제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 원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60%는...
한편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만 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선을 기존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최고 14억 원으로 올리는 특례적용 내용은 야당의 반대로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상송 득 일시적인 2주택자에게 주택 한 채를 과세에서 제외하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개정안에는 상송 득 일시적인 2주택자에게 주택 한 채를 과세에서 제외하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개정안에는 상송 득 일시적인 2주택자에게 주택 한 채를 과세에서 제외하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개정안에는 상송 득 일시적인 2주택자에게 주택 한 채를 과세에서 제외하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세, 종부세 상담' 안내문이 붙어 있다.
개정안에는 상속 등 일시적인 2주택자에게 주택 한 채를 과세에서 제외하고, 고령이거나 장기보유 중인 1주택자에 대해선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안은 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다만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액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여야가...
전날 여야는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 및 장기보유 1주택자 등에 대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에 합의해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특법 개정안 처리는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개정안은 고령 및 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하고,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으나 자구 심사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본회의 처리는 불발됐다. 법안은 7일 본회의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