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미 납부한 재산세는 종부세액에서 차감하는데다 5년 이상 장기 보유자와 만60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해 각기 공제 혜택까지 주어져 세금이 생각만큼 무겁지 않다.
수입 한 푼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부담이 되겠지만 이 때문에 주택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다주택자인 경우 관련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보유한 전 주택에 대한 합산...
현행 세법으로는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만 했다 팔면 매각금액 9억원까지는 양도 차익이 얼마가 되든 세금이 면제됐다.
그런데 8.2대책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도시, 부산의 7개 구가 포함되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대책 발표 일 이후 주택을 매입할 경우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양도세를 면제해주도록 돼 있다.
2주택 이상 다...
그는 취임식 날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를 동원한 취임사에서 “올해 5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작년 동기와 비교하면 줄었지만, 5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산 비율은 강남 4구에서만 무려 53%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집값 상승이 실수요자보다 투기 세력에 의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전국 주택보급률은 103%에 달한다. 그러나 이 숫자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디딤돌대출과는 달리 2주택자도 받을 수 있지만, 대출 이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로 돌아가야 한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이에 정부는 투기적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3년간 2주택을 허용하기는 하지만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1∼3년의 처분 기한 내에서 주택보유...
6억원에서 1주택자와 같은 9억원으로 상향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적용해 자연스럽게 민간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달 대형 주택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장에 추대된 김 회장은 서울고와 연세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1984년 대림산업에 입사, 지난 3월 대림산업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다.
▲주택이 2채 이상이어도 합산가격 1.5억원 이하면 우대형 대상이 되는지
-아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1주택자의 경우에 한해서만 이용 가능하다. 주택보유수는 국토교통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
▲평생 받는 돈이 주택가격보다 적은 것 같다
-내집에서 주거걱정 없이 평생 거주할 수 있고, 향후 주택가격과...
이에 따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에 1가구 2주택자, 다주택자가 500가구 이상되고, 국산 대형차를 보유한 사람이 입주했다는 점에서 SH의 입주자 자격검증이 부실했다는 지적이다.
주택별로는 재개발임대에서 245가구로 유주택자가 가장 많았고, 영구임대 116가구. 공공임대 112가구, 국민임대 45가구, 장기전세 42가구 순이었다. 특히 국민임대 10가구와...
예컨대 주택양도세 부과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1주택자는 80% 공제하는 데 비해 다주택자는 30%만 공제하고 종부세도 1주택자는 9억원 이상만 부과하는데 다주택자는 6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하고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부세 제도 등 다주택자를 차별하는 제도는 임대료 안정을 위해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려면 주택...
이렇다 보니 1주택자 우대 제도는 경제논리로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례가 발생한다. 2억원짜리 주택 두 채를 보유한 사람이 한 채를 팔아 5000만원의 양도 차익이 생겼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9억원짜리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사람은 주택을 팔아 5억원의 양도 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경제 논리로 보면 양도 차익이 크고 보유기간이...
또한 주택장기 보유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 공제에서도 배제된다. 이러니 집을 사는 사람이 없는 건 당연하다.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아 세금폭탄을 가할 수밖에 없었던 건 주택이 모자라던 시절 얘기다. 지금은 주택 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고 1~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시장 상황이 달라졌다.
최근 정부와 새누리당이 다주택자...
취득세율은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 1%, 6억~9억원 2%, 9억원 초과 3%로 인하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 부과도 폐지하기로 했다. 취득세 1%가 적용되는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량의 94.3%여서 취득세율 인하가 실제 매매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예상이다.
여기에 취득세 한시 인하에 따라 거래 증감이 반복되는...
1주택자까지 공제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로 임차시장의 근본적인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서 임대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습니다.
연말까지 기존 주택 매입, 전세임대 2만 3,000호, LH보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활용한 전세 임대를 1,300호 공급하여 부족한 전세공급의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에서도 미분양주택을 임대 주택으로 활용할 수...
LH가 보유중인 ‘준공후 미분양주택’ 2000호를 9월부터 임대주택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가을철 이사시기에 맞춰 하반기 공공주택 1만6000호 입주를 1~2개월 앞당겨 공급하기로 했다.
단기적인 공급확대 뿐 아니라,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중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재고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연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특히 도심내...
1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채무조정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의 채무조정이율을 적용한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장기분할상환토록 하고, 2년 내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분매각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채무 상환을 위해 보유주택의 지분 일부 혹은 전부를 캠코에 매각한 뒤 그 주택을 임차해 살다가...
1가구 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 포함)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미분양 주택이 그 대상이다. 당초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전용면적 85㎡·9억원 이하 주택을 연내 매입할 경우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민주당은 9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부자들에게까지 면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며 그 기준을 6억원으로 낮출 것을 요구했고, 이를...
◇주택보유 희망자 대책 = 우선 금융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단기연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상환기간 연장, 장기분할상환 대출 전환 등 프리워크아웃이 확대된다. 채무조정시 기존대출 취급시점의 대출한도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LTV규제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주택담보대출 프리·개인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로 과세하기로 했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도 폐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지역 내 추가과세는 유지하기로 했다.
주택의 단기양도에 대한 양도세율도 낮췄다. 1년 내 양도의 세율은 50%에서 40%로, 2년 내 양도는 40%에서 기본세율(6~38%)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