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는 무주택 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따져 당첨자를 가리다보니 1주택 이상 보유자는 무주택 기간에서 '0'점 처리돼 사실상 규제지역내 가점제 물량은 당첨이 어려웠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추첨제마저 100%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겠다고 밝히자 청약통장을 장기 보유한 1주택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아직 추첨제 물량 배분 계획은...
1주택자 혜택도 많이 없앴다. 우선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구입 때 대출이 대폭 제한된다. 또 실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강남권과 같이 집값 상승 여력이 큰 지역에 집을 한 채 사두고 다른 곳에 전세 사는 사람은 집값이 올라도 별 이득이 없게 된다. 보유세에다 양도세 떼고 나면 남는 게 없다는 얘기다.
이는 가수요 억제...
아울러 고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자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요건에 거주기간이 추가된다.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이면 일반 장특공제(최대 30%)가 적용된다.
또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양도세 비과세)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되고, 1주택 이상자가 조정지역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임대등록...
특히 3주택이상 소유자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0.1~1.2%p까지 세율이 높아져 가장 세율이 높은 구간인 과세표준이 9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엔 최대 3.2%의 세율이 적용된다. 세부담의 상한도 당초 전년도 재산세에 종부세의 150%까지였던 상한이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및 3주택이상자는 종부세의 300%까지 부담하게 된다.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도 더욱...
1주택자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80%(10년 이상 보유 시)까지 부여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혜택을 최대 60%로 낮추거나 80% 적용 기간을 15년으로 늘리는 것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청약조정지역 등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곳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공제율 적용 요건에 2년 또는 3년 이상 실거주를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25.1%까지 내려앉았다.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그물망'이 이처럼 느슨해진 결정적인 계기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기초공제 3억원이 확정된 2008년 종부세 개편안 때문이다.
이로써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6억원에서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주택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소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대상 제외...
다주택자가 최근 ‘똘똘한 한 채’만 남긴 1주택자로 돌아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보유 중인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전환할 경우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야 한다. 또 공동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기간이 다시 산정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세법은 공동명의 전환도 일종의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국 40곳의 조정대상지역에 중과주택을 두 채 보유한 사람은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율이 10%, 세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은 20%가 추가된다.
뿐만 아니라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배제됨으로써 다주택자들이 체감하는 양도소득세의 무게는 가히 세금폭탄이라고 느낄 만큼 커졌다. 3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을 때 총부담 세액은 약1억68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그러나 추진위 구성 후 조합설립 인가 전까지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되고 해당 아파트에서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의 주택을 매입해도 불이익은 없다.
앞으로 이런 아파트를 구입한 사람과 장기 보유자 간에 부담금 배분 문제를 놓고 다툼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받지 않은 곳도 마찬가지다.
재건축 아파트 투자 판도가...
파는 게 좋겠다는 권고에도 버티기에 들어간 다주택자, 수십억 원을 넘나드는 호화주택보유자라면 그나마 세금 부담을 늘리는 명분이 꽤 있다고 치자.(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면 봐줄 듯하던 사탕발림에 넘어간 다주택자나 수십 년째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장기보유자들에게는 양해를 구한다.)
따져보고 싶은 점은 재정개혁특위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그래서 앞으로 다주택자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장기 보유 전략으로 갈 것인가를 놓고 나름의 셈을 하고 있을지 모른다. 공시가격 6억 원이 안되는 주택이야 3월 말까지 임대주택 등록을 했을 경우 취득세·재산세 등의 혜택을 볼 여지가 있지만 고가 주택은 상황이 다르다. 8년 이상 장기임대를 하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정부는 지난해 8월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현행 양도세 기본세율은 양도차익에 따라 6~40%까지 적용된다. 이에 2주택자는 10%p, 3주택자 이상은 20%p 세율이 더해진다.
때문에 올 들어 다주택자가 매도, 증여, 임대사업자 등록 등의 방법으로 양도세...
4월부터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다주택자는 현재 양도소득세 세율에다 2주택자는 10%, 3주택 이상은 20%의 가산세율이 더해진다. 여기다가 다주택자는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양도세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도록 만들겠다는 심사다.
그것뿐만 아니다. 지금까지는 1가구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양도세가 면제됐으나 지난해 8월 3일...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대상 주택을 장기소유 및 거주한 1주택자는 재건축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25개구)과 경기 과천이다. 작년 6월말 기준 재건축사업장은 전국 549개이며, 이...
3주택자는 최고 62%의 세율이 붙어 양도 소득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떨어져 나간다. 장기보유 특별공제혜택도 없어져 지금보다 세금 부담이 커진다는 소리다.
세금 내기가 싫으면 기한 안에 집을 매각하거나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하라는 게 정부의 요구다. 어찌 보면 앞으로 주택투자로 돈을 벌 생각을 말라는 경고로 들린다.
그런데도 시장은 전혀 변화가 없다....
그도 그럴 것이 내년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지는가 하면 2주택자는 기존 양도세율에다 10%, 3주택자 이상은 20%의 가산세율까지 부담하게 돼 있어 주택거래시장은 급랭할 게 뻔하다. 지금은 1가구 2주택 이상이라도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고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주어져 세금 내고도 남는 게 많지만 내년...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이 6~40%인 점을 감안하면 3주택자의 양도세율은 최고 60%까지 높아진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없어져 지금보다 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과표액은 커진다. 3주택보유자가 1가구를 매각했을 때 1억원의 양도차익이 생겨도 비용과 누진공제금액 등을 뺀 과표액이 8000만원이라면 기본세율 24%에다 가산세율 20%를 합쳐 44% 세율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양도...
또한 다주택자는 주택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분양권 거래도 내년 1월부터 양도세율 50%가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는 보유 기간에 따라 1년 미만에만 50% 양도세율이 매겨졌다.
규제 ‘끝판왕’인 부동산 보유세 인상도 최근 들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정과세 실현 목적으로 설치 준비...
예를 들어 원룸이 20개 있는 원룸주택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이면 1주택자의 경우 임대소득이 연 1억 원이 넘어도 비과세인 것이다. 2주택 이상 보유자나 오피스텔 보유자는 법상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나,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세금을 걷지 않는다. 주택임대소득세는 보유세나 양도소득세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자진 신고한 아주 소수만 내고 있다. 많은...
중앙부처 1급 이상 고위 공무원 655명의 41.9%인 275명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용기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재산신고 자료다.
다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은 부처는 대통령경호처로 66.7%이고 그 다음은 교육부 60.3%, 국토교통부 59.4% 순이다.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고위직 공무원의 약 60%가 다주택자인 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