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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개정] 임대사업자 과세 강화…실거래가 9억 상가주택 양도세 늘어

개정안에 따르면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부분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는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020-01-05 15:00
당정, 12·16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 박차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포인트,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포인트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9억 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2020-01-03 09:19
내년부터 양도세 감면 혜택 축소…"부동산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 원 초과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한다....

2019-12-24 12:57
종부세 대상 늘자… 납부 금액 오류도 급증

실제 A씨는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으로 해당 주택을 13년 동안 단독명의로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다. 40%의 종부세 장기보유 공제 대상자다. 그러나 이 주택이 재건축돼 작년 9월 준공하면서 국세청이 새 아파트 준공일을 A씨의 주택 취득일로 보고 장기보유 공제없이 종부세를 부과한 것이다. B씨의 경우는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을 한 임대사업자등록 주택도 종부세...

2019-12-24 10:11
[사설] 보유세 부담 급증, 거래세 내려야 한다.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축소되고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며, 다주택자 양도세도 중과된다.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를 겨냥한 것이라지만, 서울의 경우 중산층 1주택자의 세금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재산세만 해도 서울에 시세 9억 원 이상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구 등은 20∼30% 오를 전망이다. 급격한 세금 인상에 ‘징벌적 과세’라는...

2019-12-23 05:00
[종합] 韓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율 0.87%, OECD 평균↓…거래세는 1위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한 번에 130% 이상 오르지 못 하게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세 부담 시 1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을 확대했다.

2019-12-22 13:25
[세무,톡!] 갈 데까지 가보는 정부 부동산 대책

0.1%포인트(p)~최대 0.8%p까지 인상된다. 또한 정부가 계속해서 밀어붙이던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은 2020년 공시가격부터 고가주택의 경우 최대 시가의 80%까지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도 강화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요건과 관계없이 최대 80%까지 적용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0년도부터는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2019-12-18 07:00
[12.16 부동산 대책] 또 꺼내든 수요 억제 카드…“공급 대책 없인 백약이 무효”

정부는 양도세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최대 80%(10년)로 유지하되 요건 중에 거주기간을 추가했다. 이는 2021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단기 투자를 막기 위해 보유기간이 1~2년 미만인 주택 소유자의 양도세율도 높였다.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이 40%에서 50%로, 2년 미만은 기본세율(6∼42%)에서...

2019-12-16 17:18
정부, 12·16 부동산대책 전격 발표… 세제·대출·청약 규제 망라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이 추가된다. 현재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지만,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도 해야 80%의 공제율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선 주담대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이 지역에선 시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한...

2019-12-16 15:28
[12.16 부동산 대책] "집 팔아라"…10년이상 보유 다주택자에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이와 함께 정부는 실거래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때 보유기간 외에도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거주 기간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1주택자가 거주하지 않아도 3년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공제율은 3년 이상부터 연 8%씩, 최대 80%까지였다....

2019-12-16 13:44
[속보]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원 초가)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보유 기간ㆍ거주 기간 각각 연(年) 4%씩 공제율 적용.

2019-12-16 13:00
[종합] 정부, 주택시장 규제 종결판 내놔…종부세·주담대·분양가 상한제 기준 강화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은 40%에서 50%로, 1~2년은 기본세율에서 40%로 각각 조정한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보유기간 기준으로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보유기간에 따라 거주기간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이밖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2019-12-16 13:00
껑충 뛴 종부세에… 다주택자 절세 상담 줄이어

앞으로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보유세를 장기간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보유세 인상이 계속된다면 일부 자산가를 제외한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은 오래 버티기가 어려워 일부는 집을 처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보유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택을 처분하는 사람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해주는 등...

2019-11-27 09:11
[데스크칼럼] 너무 낡아버린 고가주택 잣대

고가주택 보유자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도 신청할 수 없다. 청약시장에서도 고가주택 기준을 두고 말이 많다.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로또 단지’라도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으면 중도금대출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불과 2~3년 전만해도 10% 수준이던 서울의 분양가 9억 원 초과...

2019-11-12 13:11
내년부터 '장특공제' 축소… ‘세금 폭탄’에도 “절세 매물 없어요”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혜택 축소를 앞두고 올해 하반기 ‘절세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과 달리 서울 주택시장은 잠잠한 모습이다. 정부의 온갖 규제에도 하루가 다르게 오르는 아파트값을 고려하면, 역시 ‘똘똘한 한채’를 갖고 있는 것이 이득이란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내년부터 1주택자가...

2019-10-18 06:20
[세무, 톡!] 비과세 적용이 쉽지 않아진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양도가액이 9억 원 이상인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이라 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됐지만,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됐고 이 또한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돼 다주택자에 비해 양도소득세에 대한 걱정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주택 관련 정책의 일환으로 양도소득세 규정을 손보면서 1세대 1주택 양도에...

2019-10-15 17:01
공실 느는데 양도세 폭탄까지... 상가주택 "나 어떡해“

하지만 올해 나온 세법개정안 대로라면 오는 2022년부터 양도하는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따로 구분해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1주택자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주고, 나머지 상가 부분은 비과세 혜택에서 빠져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 ◇내년 이후 상가주택 매물 쏟아질 수도 서울의 강남구 가로수길이나 논현·역삼동과 마포구 연남동 등 일대의...

2019-08-01 05:10
[힘받는 집값 바닥론] 서울 집값 들썩 조짐에..정부, 추가 대책 ‘만지작’

여기에 자녀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과 관련해 증여세를 높이는 방안이나 1주택자라도 실거래가가 높은 주택 보유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 혜택을 없애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미 촘촘한 규제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기는 부담스럽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적지...

2019-07-05 15:36
‘부동산 투기 의혹’ 최정호 청문회…與 “실거주 목적” vs 野 “투기 지역” 공방

비록 주택을 구입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고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황희 민주당 의원 역시 "다주택자가 죄는 아니다. 증여하면 했다고 뭐라 하고, 보유하면 보유했다고 뭐라 하는데 증여도 할 수 있고, 매각할 수도 있다"며 "후보자가 분당은 20여년, 잠실은 16년 장기...

2019-03-25 15:01
[공동주택 공시가격 Q&A] 임대료 전가 가능성은? "수급 여건 안정돼 인상 어려울 것"

- 장기보유·은퇴자 등 1주택자의 세부담 증가가 우려되는데? 대다수의 중저가 공동주택은 시세변동률 이내로 공시가격에 반영해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또한 보유세는 세부담 상한제, 고령·장기보유 세액감면 등 세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장치가 존재해 부담 증가가 제한적이다. - 전월세 임대료 전가 가능성은 없는지? 대다수의...

2019-03-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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