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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남의 나라 돈을 공용화폐로?”…아르헨티나 ‘괴짜 대통령’ 공약,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지난 40년간 9번의 국가 부도를 경험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구제 금융도 22차례나 받았는데요. 2013년엔 25%대의 인플레이션을 10.8%로 축소해 고의로 대외 채무를 줄여, IMF는 아르헨티나를 ‘경제지표조작국’으로 규정하고 자금 지원을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16년에야 IMF의 불신임 조치에서 벗어났죠.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2023-11-23 16:19
  • [투자전략] 한미 금리 역전 시대, 미 국채 투자 고려해야 할 점은
    [투자전략] 한미 금리 역전 시대, 미 국채 투자 고려해야 할 점은
    채권을 발행한 주체가 미국 정부라면, 그에 대한 채무불이행 위험은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보통 미국 국채에 대한 할인율(금리)은 다른 국가 대비 낮은 편이다. 일반적으로는 미국 국채의 시장이자율이 한국 국채보다 낮은 편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과 미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차이로 인해 미국 국채의 시장이자율이 한국 국채보다 대체로 높게 형성됐다. 요즘 같은...
    2023-11-11 09:00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기획재정부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예상했으나, 이는 재량지출 증가율에 따라 161.0%(국회예산정책처)에서 228.8%(감사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박 교수는 “현재의 재정 씀씀이와 각종 제도 아래서 매년 GDP의 1%에 해당하는 추가적 재정지출은 국가채무 비율을 더욱 빠르게 지속 불가능한 영역, 즉 국가부도의 영역으로 이끌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11-07 15:00
  •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오정근 칼럼] ‘질서있는 부채감축정책’ 시급하다
    반면 선진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부채(government debt)는 국제통화기금(IMF) ‘재정통계매뉴얼’에서 권고하고 있는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로 국가채무에 국가보증채무, 공공기관부채 중 국가기능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 공무원 군인연금 장기충당부채와 중앙은행 부채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국가는 이 기준을 따르고 있다. 넓은 의미의...
    2023-10-31 05:00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위법·부당 지원금은 별개" [종합]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코로나 시기 선지급 재난지원금 최대 200만원 환수 면제…위법·부당은 제외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2023-10-29 15:49
  •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당정 "코로나때 선지급된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변동금리 스트레스 DSR 연내 도입"
    변동금리 비중 축소를 위해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연내 도입하고, 취약 개인채무자 보호를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조속히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14차 고위당정대협의회를 열고,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당정은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이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2023-10-29 12:30
  • [종합] 중국 비구이위안, 디폴트 첫 공식선언…‘부동산 뇌관’ 또 터져
    [종합] 중국 비구이위안, 디폴트 첫 공식선언…‘부동산 뇌관’ 또 터져
    수탁사 씨티코프, 주주들에게 통보달러채 이자 지급 유예 기한 지나전체 부채 251조원 추산진행 중인 사업 많아 ‘헝다 사태’보다 위험 지적도부동산, 중국 GDP의 20% 차지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였던 비구이위안(영문명 컨트리가든)이 사상 처음으로 달러채권에 대한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했다. 경기부양이 가장 절실한 시점에 2021년 디폴트에 빠진...
    2023-10-25 17:25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제2 ‘신불자 사태’ 직면한 영끌族
    [박덕배의 금융의 창] 제2 ‘신불자 사태’ 직면한 영끌族
    ‘영끌’ 세대는 정부가 해결해 주길 바랄 수 있겠지만, 먼 국가 신용 질서라는 대의를 익혀야 하는 젊은 세대인 만큼 그들의 근로로 차곡차곡 갚아나가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 이를 위해선 원리금 상환 기한을 최대한 장기로 늘려 주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거기에다 앞으로 젊은 세대들이 소득에 비해 무리하게 돈을 빌릴 때는 의무적으로 투자, 신용관리...
    2023-10-23 05:00
  • G2 ‘부동산 난관’ 봉착…미국 부실 상업용 부동산 10년래 최고·비구이위안 사실상 디폴트
    G2 ‘부동산 난관’ 봉착…미국 부실 상업용 부동산 10년래 최고·비구이위안 사실상 디폴트
    중국 국가통계국은 9월 주요 70개 도시의 신규 주택 가격(정부 지원 주택 제외)이 전달보다 0.3%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가파른 월별 감소 폭이다. 중국 정부는 8월 말부터 비구이위안(영문명 컨트리가든) 사태 진정과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각종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는 좀처럼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2023-10-19 16:27
  • [사설] HUG 전세보증, ‘눈덩이 부담’ 감당할 수 있나
    유병태 HUG 사장은 지난달 악성 임대인이나 다주택 채무 임대인에 대해 유예기간 없는 경·공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 또한 빠르고 단호한 실천이 답이다. 국가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중장기적 과제도 있다. 국민 혈세가 사금융 시스템에 흘러들어가 부동산 거품을 키우는 불합리한 현행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는 점을 직시하고...
    2023-10-05 05:00
  • 韓, 5년간 GDP 대비 민간부채 증가율 26개국 중 최고…고금리 장기화에 비상등
    韓, 5년간 GDP 대비 민간부채 증가율 26개국 중 최고…고금리 장기화에 비상등
    절대 비율은 GDP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일본(261.3%)·이탈리아(144.4%)·미국(121.4%)·프랑스(111.7%)·캐나다(106.6%)·영국(101.4%)·독일(66.5%) 등 주요 7개국(G7) 국가들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지만 기축통화 보유국과 단순 비교하기 어렵고 우리 정부부채의 대외채무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023-10-03 11:03
  • 고금리에 '영끌 청년' 빚 가중ㆍ소비 감소…"대출금 장기 상환 필요"
    고금리에 '영끌 청년' 빚 가중ㆍ소비 감소…"대출금 장기 상환 필요"
    이는 청년층 소비 급감으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청년 차주에게 기존 채무를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할 기회를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통계청이 26일 발간한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가을호'에 수록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청년부채 증가의 원인과 정책방향' 보고서를 보면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2023-09-26 12:00
  •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정치가 삼켜버린 경제…李 단식 여파에 주요법안 줄차질 불가피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할 때는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여당은 코로나19를 겪으며 국가부채가 과도하게 높아진 만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저성장 국면 속 35조원 규모...
    2023-09-18 16:52
  • 한수일 NH아문디 CIO “채권, 내년이 더 좋다…본격적인 평가이익 실현 시작”
    한수일 NH아문디 CIO “채권, 내년이 더 좋다…본격적인 평가이익 실현 시작”
    중국발 경기침체가 시스템리스크로 확대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 한국 정부의 국가채무비율이 OECD 선진국 중에서도 50% 이하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지난달 기준 외국인의 원화채권 투자잔고는 243조 원으로 연초 대비 15조 원가량 증가했다. 한 부문장은 “오히려 외국인의 국채 채권 투자 메리트가 상승해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국시장은...
    2023-09-17 12:00
  •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국회입법조사처 "은퇴 늦추면 GDP↑·국가채무 상승比 제동"
    연구진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영구 체류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지위를 얻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소폭 상승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유입 규모가 연간 3만 명 보다 더 많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편익과 비용을 단기와 장기에 걸쳐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3-09-10 13:30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中 그림자 금융, 통제 가능한 변수…세계시장 철수해도 영향 미미”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中 그림자 금융, 통제 가능한 변수…세계시장 철수해도 영향 미미”
    장기화 가능성은 낮다. 소비감소가 아니라 둔화이고 물가하락도 1달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마이너스(-)인데 과거 2000년 이후 CPI의 마이너스 진입은 4번이나 있었다. 그리고 근원소비자물가지수(CORE-CPI)는 상승이다. 이 정도로 중국의 경제위기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하다.” - 부동산 리스크의 금융위기 이전 가능성은 “중국은 미국 GDP의 73%에 달하는 거대한 국가이...
    2023-09-04 09:39
  • 최설화 메리츠證 연구위원 “중국자본 철수 가능성 낮아…철수한다면 홍콩 직격탄”
    최설화 메리츠證 연구위원 “중국자본 철수 가능성 낮아…철수한다면 홍콩 직격탄”
    최근 중국 부동산 업체 연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로 촉발된 ‘경제 쇼크’ 공포와 에버그란데(중국명 헝다)의 파산보호 신청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동시다발적인 ‘칵테일 악재’에 직면했다. 위기가 현실화하고 커진다면 중국 정부도 자본 통제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는 곧 세계시장에서의 중국 기업 자본 철수 가능성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 특히...
    2023-08-31 07:20
  • 강미정 하나금융경영硏 연구위원 “중국 디레버리징 정책 고수…개별업체 리스크 발생 불가피”
    강미정 하나금융경영硏 연구위원 “중국 디레버리징 정책 고수…개별업체 리스크 발생 불가피”
    최근 중국 부동산 업체 연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로 촉발된 ‘경제 쇼크’ 공포와 에버그란데(중국명 헝다)의 파산보호 신청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동시다발적인 ‘칵테일 악재’에 직면했다. 위기가 현실화하고 커진다면 중국 정부도 자본 통제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는 곧 세계시장에서의 중국 기업 자본 철수 가능성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 특히 신흥국...
    2023-08-30 08:02
  • 이형석 현대경제硏 연구위원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경제성장률 위축 지속”
    이형석 현대경제硏 연구위원 “중국 부동산 경기 부진 장기화…경제성장률 위축 지속”
    최근 중국 부동산 업체 연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로 촉발된 ‘경제 쇼크’ 공포와 에버그란데(중국명 헝다)의 파산보호 신청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동시다발적인 ‘칵테일 악재’에 직면했다. 위기가 현실화하고 커진다면 중국 정부도 자본 통제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는 곧 세계시장에서의 중국 기업 자본 철수 가능성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 특히...
    2023-08-28 10:36
  • 박상현 하이證 전문위원 “中 자금 철수, 수출국 타격…韓, 외화ㆍ부채 선제적 관리 필요”
    박상현 하이證 전문위원 “中 자금 철수, 수출국 타격…韓, 외화ㆍ부채 선제적 관리 필요”
    최근 중국 부동산 업체 연쇄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로 촉발된 ‘경제 쇼크’ 공포와 에버그란데(중국명 헝다)의 파산보호 신청 등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동시다발적인 ‘칵테일 악재’에 직면했다. 위기가 현실화하고 커진다면 중국 정부도 자본 통제에 나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는 곧 세계시장에서의 중국 기업 자본 철수 가능성으로 이어져 세계 경제, 특히 신흥국...
    2023-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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