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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 손해 끼친 직원에 구상…대법 “보전금 뺄 필요 없어”
    회사에 손해 끼친 직원에 구상…대법 “보전금 뺄 필요 없어”
    업무상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의 구상금에서 회사가 보증보험으로 보전 받은 금액을 제외해 줄 필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금융투자회사인 A 사가 직원 B 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2023-01-19 13:36
  •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2심 징역 8개월·법정구속…法 "도주 우려"
    또 이 사건으로 검사직에서 해임된 상황 등을 감안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 같은 선고에 김 씨는 “피해자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저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도유망한 청년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제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2023-01-18 16:36
  • 코스피 바닥 찍었나…증권가 시선은 하반기로
    코스피 바닥 찍었나…증권가 시선은 하반기로
    시장이 잘못 판단한 것 같다”라고 진단했다. 물가안정을 되찾으려면 경기침체를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껏해야 금리인상을 쉬어가는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채권시장 베테랑인 밥 미쉘 JP모간자산운용의 최고투자책임자(CIO)도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가 6월 피크에 도달할 것이라는 시장 전망과 달리 하반기에도 인플레이션과의...
    2023-01-18 14:15
  • ‘불법촬영’ 혐의 뱃사공, 첫 재판서 혐의 인정…탄원서 제출에 피해자 측 울분
    ‘불법촬영’ 혐의 뱃사공, 첫 재판서 혐의 인정…탄원서 제출에 피해자 측 울분
    뱃사공은 논란이 불거진 지 3일 만에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겠다. 피해자가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돼 경찰서에 왔다. 성실히 조사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며 자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뱃사공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12월...
    2023-01-16 14:34
  • 나경원 “‘제2의 진박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 장제원에 반격
    나경원 “‘제2의 진박감별사’가 쥐락펴락하는 당” 장제원에 반격
    그게 잘못이었다면 잘못이었겠다 싶다”며 “일부 정치세력이 왜곡하는 것과 달리, 저출산고령사회부위원장직은 정식적인 공직도, 상근직도 아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누구든 사회에서의 본연의 직업을 유지하며 민간인으로서 비상근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직분”이라며 “그래서 저의 당협위원장직, 당원 신분도 그대로였다. 정치인 나경원의 소명도 저는 외면할...
    2023-01-15 09:32
  • 박용진 “이재명 ‘방탄 프레임’ 벗어나야 총선 승리”
    박용진 “이재명 ‘방탄 프레임’ 벗어나야 총선 승리”
    그는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소환조사를 받은 일에 대해 "잘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조사에 임했지만, 검찰의 이러한 요구들은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고 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대응을 묻자 "정당하고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해야겠지만,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한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
    2023-01-12 15:20
  • ‘부정청탁’이냐 ‘통상후원’이냐…이재명, 헌정史 첫 야당대표 검찰조사
    ‘부정청탁’이냐 ‘통상후원’이냐…이재명, 헌정史 첫 야당대표 검찰조사
    부정청탁’으로 판단하고 이 대표는 ‘통상후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10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공여 혐의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포토라인에서 “소환 조사는 정치 검찰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 잘 알고 있다. 특권을 바란 바도 없고 잘못한 거도 없고 피할 이유도...
    2023-01-10 15:34
  • ‘2701호 논란’ 한달만에 입 연 축구협회…“미흡한 점 일부 인정하지만, 선수들도 사려 깊지 못해”
    ‘2701호 논란’ 한달만에 입 연 축구협회…“미흡한 점 일부 인정하지만, 선수들도 사려 깊지 못해”
    이어 “이 문제를 계속 수면 아래로 둔 상태에서 협회 내부적으로만 수습하고자 할 경우, 3월로 예정된 대표팀 소집 때 비슷한 오해와 언론 보도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생겼다”며 “따라서 대한축구협회는 이제는 핵심 내용을 공개하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공식 대응 이유를 밝혔다. 안덕수 트레이너와 선수단, 의무팀을 둘러싼...
    2023-01-10 15:08
  •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김병찬 ‘스토킹 보복살인’…대법, 징역 40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보복협박 등),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찬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량인 징역 40년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2023-01-10 12:12
  •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조사에 착수한 고용노동부는 A 씨의 의심을 사실로 판단했다. 해당 본부장이 재단을 감독하는 통일부를 이용해 부당한 보고를 강요했다고 결정하고 직장 내 괴롭힘 과태료인 500만 원을 부과했다. 시중은행 한 곳에선 간부 직원이 부하 직원을 상대로 현금 갈취, 폭행, 협박 등 도를 넘은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직장인 익명...
    2023-01-09 16:28
  • 해리 왕자, 아프간전서 25명 사살…탈레반 "국제법정 회부해야" 강렬 반발
    해리 왕자, 아프간전서 25명 사살…탈레반 "국제법정 회부해야" 강렬 반발
    6일(현지시간) BBC 인터뷰를 통해 “해리 왕자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탈레반이나 추종 세력의 보복심을 새삼 자극해서 해리 왕자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탈레반 전사를 인간 이하 존재나 쓰러뜨릴 체스 말로 봤다는 식으로 표현한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역시나 탈레반은 해리 왕자가 전쟁범죄를 저질렀고 국제법정에...
    2023-01-06 23:34
  •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한의사 초음파기기 사용 판결로 의료계 vs 한의계 갈등 격화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가운데,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울산광역시의사회, 충청남도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등등 지역의사회와 대한재활의학회, 대한피부과학회 등에서 대법원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 판결을 규탄하는...
    2023-01-06 14:45
  •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상황 오판, 금감원 책임...당장 쓴소리 결국 도움될 것”
    이복현 금감원장 "시장 상황 오판, 금감원 책임...당장 쓴소리 결국 도움될 것”
    그는 “금감원의 각오를 말씀 드리면 저희가 시장 와치독으로서 혹여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잘못 판단하면 오롯이 저희 감독원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혹시 풀어진 점이 있다면 말씀 주시길 바란다며 “금감원은 위기 이후에 우리 금융 산업의 재도약 위한 준비과정을 마련할 한가지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생 안정...
    2023-01-03 14:57
  • 아동음란물 사이트 접속 ‘링크’만 보관…대법 “음란물 소지죄 아냐”
    아동음란물 사이트 접속 ‘링크’만 보관…대법 “음란물 소지죄 아냐”
    2020년 법 개정前 기소된 피고인에 ‘무죄’ 확정지금은 ‘구입‧소지‧시청’한 자 모두 처벌로 개정 아동 음란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소지한 것만으로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2023-01-02 14:34
  • 조재성, 뒤늦은 후회 "가족 빚 갚으려…병역 비리 가담"
    조재성, 뒤늦은 후회 "가족 빚 갚으려…병역 비리 가담"
    그는 과거 사기를 당한 가족을 위해 조금이라도 빚을 더 갚고 입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며, 입대 연기를 알아보다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조재성은 "어떤 말도 변명에 불과하다는 걸 안다. 세상 물정에 무지했고 판단력이 흐려졌다"면서 "병역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분들, 배구 팬, 소속 구단과 선수단에도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앞으로...
    2022-12-29 06:28
  • [데스크칼럼] 파월 연준 의장, 새해 더는 실수해서는 안 돼
    [데스크칼럼] 파월 연준 의장, 새해 더는 실수해서는 안 돼
    75~1.00%였다. 그러나 현재 금리는 4.25~4.50%다. 새해는 절대 파월 의장이 실수해서는 안 되는 해다. 경기침체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물가도 아직 다 잡히지 않았다. 파월이 지금까지의 잘못에서 교훈을 얻어 새해에는 판단 착오를 하지 말고 미국과 세계 경제의 연착륙을 유도할 수 있기를 바란다. baejh94@
    2022-12-27 05:00
  •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교환 불가 문구를 ‘청약철회 방해행위’로 보아 현행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Q. 신발이 배송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센터에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이 경우에도 7일이 경과하면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것일까요? A.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발 배송일로부터 7일...
    2022-12-24 08:00
  •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블록렌즈] 리플 소송부터 루나·FTX 몰락까지…2022년을 달군 코인 뉴스 10
    상장폐지를 심리한 가처분 신청 재판부는 위믹스 측이 위반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결정을 담합행위로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믹스PTE가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이달 7일...
    2022-12-24 05:00
  •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의료계 거센 반발
    대법원,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의료계 거센 반발
    대한의사협회는 23일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을 무면허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통한 진단은 검사자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있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초음파가 인체에 무해하므로 초음파 진단기기가 안전하다는 것은 극히 단편적이고 비전문적인 시각이다. 초음파 진단기기를 잘못...
    2022-12-23 14:37
  • ‘트롤리’ 정수빈, 임신으로 박희순·김현주 협박…위험한 동거 시작
    ‘트롤리’ 정수빈, 임신으로 박희순·김현주 협박…위험한 동거 시작
    타인의 비극을 이용해 자기 잘못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에는 “지금이 국민 여러분께서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실 기회라고 생각했다”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잊혀가던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가해자인 명문 의대생 지 모씨에 대한 사회적 공분은 커져만 갔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결과를 낳았다....
    2022-12-2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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