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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장 사과에 눈물 쏟은 표예림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학교장 사과에 눈물 쏟은 표예림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그는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어떻게 해 줄까 이 세 마디가 그렇게 어렵다. 그 생각을 하다 보니 감정 컨트롤이 잘 안됐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표 씨 학폭 가해자 4명 중 1명으로 지목됐으나 의혹을 부인하고 있는 군무원 A씨가 다른 가해자들이 사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카라큘라측은 25일 A 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카라큘라에...
    2023-04-28 16:07
  • 민주 “한미 정상회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민주 “한미 정상회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6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언행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미국 측도 많은 문제들을 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요구했다는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등한 동맹국가이지 속국이 아니다”라며 “부당한 요구를 강제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2023-04-26 11:41
  •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백남기 농민 사망’ 구은수 前서울경찰청장 유죄 확정
    않은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행위를 한 시위 참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듯이, 경찰이 쓴 수단이 적절한 수준을 초과한다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찰의 위법‧과잉 시위진압에 관해 최종...
    2023-04-13 11:10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 “쌍방대리 위법…대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상고이유서 제출 “쌍방대리 위법…대법원 합리적 판단 기대”
    홍 회장 측은 “상고이유서를 통해 항소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 판단한 부분과 항소심에서 제기된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이나 심리를 하지 않은 부분의 잘못을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면서 “권리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만큼은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유업은 2021년 5월27일...
    2023-04-13 09:28
  • [요즘 이거] 인공지능이 기사를 작성하는 세상 - 챗GPT, 교열도 삼키나
    [요즘 이거] 인공지능이 기사를 작성하는 세상 - 챗GPT, 교열도 삼키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예제 2)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논의에 돌입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감염률이 감소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추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일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2023-04-12 19:54
  • 음주운전 벌금 상한 어긴 판결…대법 “비상상고 인용”
    음주운전 벌금 상한 어긴 판결…대법 “비상상고 인용”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벌금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면서 “원판결은 해당 법조에서 정한 벌금액 상한을 초과해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원판결은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고 또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며 “이를 지적하는 비상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11 12:00
  • [노무, 톡!] 시용 및 수습기간과 해고,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
    [노무, 톡!] 시용 및 수습기간과 해고, 회사가 알아야 할 사항!
    따라서 인사조치 전 주의가 필요하며 향후 법률적인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정당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두어야 한다.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는 시용 또는 수습, 어떤 기간이라 할지라도 ‘부당해고 판단’의 리스크가 있기에 잘못된 상식으로 인한 법률분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오수영 노무법인 해답 서울지사 대표
    2023-04-11 05:00
  •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무고 자수했는데 형량은 그대로…대법 “다시 재판”
    이에 따라 A 씨의 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 원의 벌금형이 되는데, 1‧2심이 1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벌금을 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무고죄에서 형량을 감면해야 하는 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05 10:57
  • 코트 벗어 묘비 닦은 전우원…“가진 옷 중 가장 좋은 것, 앞으로도 최선 다하겠다”
    코트 벗어 묘비 닦은 전우원…“가진 옷 중 가장 좋은 것, 앞으로도 최선 다하겠다”
    숨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희생하면서 좋은 뜻을 이루고자 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또 두려움이 앞서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 것도 있었다. 잘못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전 씨는 “어떻게 해코지를 당할지 두렵다. (가족들에게) 법적으로 추적은 불가능하지만,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력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2023-04-04 09:53
  •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대법 “사무장병원이더라도 의사 진료업무는 보호받아야”
    형태, 진료의 내용과 방식, 피고인의 행위로 방해되는 업무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A 씨의 행위와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A 씨가 C 씨의 환자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4-02 09:00
  • '학폭 논란' 황영웅 공식입장, 거짓 근무 해명…"반성 중, 앞으로 활동 계획 없어"
    '학폭 논란' 황영웅 공식입장, 거짓 근무 해명…"반성 중, 앞으로 활동 계획 없어"
    신생 회사인 파인엔터가 황영웅의 문제를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판단 한 것. 소속사는 “최근에 불거진 ‘황영웅씨의 공장 근무 내역’에 관해서는 월급 통장 거래내역,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의 자료를 통해 약 7년간 여러 업체에서 수습 및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했음을 확인했다”라며 “방송상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지...
    2023-03-31 21:08
  • 시민들은 모르는 서울시 상징 '해치'…캐릭터 띄우기 '땀나네'
    시민들은 모르는 서울시 상징 '해치'…캐릭터 띄우기 '땀나네'
    2008년 도입된 서울시 상징 캐릭터 ‘해치’는 서울의 600년 문화·역사를 담아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는 상상 속의 동물을 형상화한 것이다. 당시 오 시장은 해치를 도입하며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 싱가포르의 ‘머라이언’ 같은 상징물처럼 키우겠다는 목표를 내세운 바 있다. 시는 2020년부터 기존 서울시 유튜브에서 해치 코너를 따로 분리해 ‘해치TV’...
    2023-03-30 14:41
  • 법원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지급해야"
    법원 "현대차, 파견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지급해야"
    재판부는 "피고의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며 "피고는 선행판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그와 달리 볼 증거들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 공장에서 도장·물류 등 생산직으로 근무한 A 씨 등 135명은 2015년 현대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2023-03-29 17:29
  • 文 만났다는 박지원…“이재명 외 대안 없다” 발언 논란
    文 만났다는 박지원…“이재명 외 대안 없다” 발언 논란
    이에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박 전 원장의 발언에 대해 “문 대통령이 과도하게 말씀하신 거고 전달한 분도 잘못 전달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은 문 전 대통령의 판단인데 (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박 전 원장이) 대외적으로 얘기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2023-03-20 09:25
  • 트럼프, 또 지지층 선동...“검찰에 곧 체포될 것, 시위하라”
    트럼프, 또 지지층 선동...“검찰에 곧 체포될 것, 시위하라”
    그는 “어떠한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고, 잘못 만들어진 이야기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미국연방수사국(FBI)은 기밀정보 유출 혐의 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동 사건의 관여 가능성과 기밀 정보 취급에 대해 수사하는 특별 검찰관을 임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을 선언한...
    2023-03-19 16:59
  • 女스토킹 중 건물주 살해한 40대…대법 “징역 30년 확정”
    女스토킹 중 건물주 살해한 40대…대법 “징역 30년 확정”
    이날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3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A 씨는 2021년 11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2023-03-16 11:55
  •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종합] ‘중진공 채용외압’ 최경환 전 의원…대법 “무죄” 확정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의 점에 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기관인 공공기관 직원채용 업무는 직권남용죄의...
    2023-03-16 11:01
  • 남태현, 음주운전에 자필 사과…"경솔한 판단, 자숙하며 뉘우칠 것"
    남태현, 음주운전에 자필 사과…"경솔한 판단, 자숙하며 뉘우칠 것"
    남태현은 “저의 경솔한 판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번 잘못에 대하려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너무나 부끄럽다”라며 “이번 일에 대하여 저의 잘못에 대한 질책을 달게 받고 자숙하며 뉘우치고 또 뉘우치겠다”라고 고개 숙였다. 앞서 남태현은 지난 8일 오전 3시20분경 서울 강남의 도로변에서 차를 주차한 상태로 문을 열다 옆을 지나던 택시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2023-03-10 17:34
  •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종합] ‘주가조작 의혹’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대법 “무죄” 확정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 내용이 근거 없는 허위‧과장이라거나 네이처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위탁계약 공시와 대량보유 상황보고 공시도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보도자료가 투자자 오인을 유발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며 “쟁점이 됐던 투자자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투자자와 피고인의...
    2023-03-09 11:32
  • ‘나는 신이다’ 황색 저널리즘인가, 불편한 진실인가 [이슈크래커]
    ‘나는 신이다’ 황색 저널리즘인가, 불편한 진실인가 [이슈크래커]
    핵심은 보도의 초점을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에 두고,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여기게 하거나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 보도를 지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으로 가십성 보도가 이뤄지지 않게 해야 하죠. 시청자들의 비판은 이러한 윤리적 판단 지침과 맞닿아 있습니다. 빈번한 성폭력 재연이 사실을 드러내는데...
    2023-03-0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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