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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전역 '위급재난문자' 오발송 혼란…새벽잠 설친 시민들 “양치기경보 될라”
    서울 전역 '위급재난문자' 오발송 혼란…새벽잠 설친 시민들 “양치기경보 될라”
    나와봤다”며 “잘못 보냈다니 화가 나고 재난문자 믿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혼란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경계경보 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면서도 “이번 긴급문자는 (행안부의 지령 방송에 따른) 현장 실무자의 과잉 대응일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
    2023-05-31 15:11
  •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세제혜택 믿고 기업도시 입주했는데…대법 “취득세·재산세 부과는 잘못”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상 입주기업에‘취득세·재산세 감면’ 광고한 원주시분양광고 믿고 24억 들여 부지 매입공장도 새로 지었는데 2억여원 납부 지방자치단체의 분양 광고상 세제 혜택을 믿고 기업도시에 입주했는데 해당 개발구역 내 매입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조치는 잘못이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023-05-28 09:00
  • '장자연 재판 위증 혐의' 前 소속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장자연 재판 위증 혐의' 前 소속사 대표 징역형 집행유예
    검찰이 김 씨를 기소한 지 약 4년 만의 판단이다. 강 판사는 "장 씨가 소속사의 관여 없이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식사 자리에 스스로 가 인사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 씨가 사망하고 나서야 고 방 전 사장의 존재를 알았다는 김 씨의 증언을 탄핵한 것이다. 또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와 관련해서도 "당일...
    2023-05-26 14:20
  •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종합]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무효”…헌재, ‘각하’ 판단
    ‘각하’ 판단을 내렸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성주군‧김천시 주민 392명이 청구한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 등 위헌소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결정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사드 배치 부지를 공여하기...
    2023-05-25 15:58
  • 이낙연 “제 역할 하겠다”…박지원 “극성당원 두려워할 것 없다”
    이낙연 “제 역할 하겠다”…박지원 “극성당원 두려워할 것 없다”
    또 ‘이낙연 전 대표 귀국으로 친명과 비명 간 갈등이 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전 원장은 “현재 민주당이 처한 잘못을 이재명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잘 극복해 나가고 잘 혁신해서 국민한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극렬당원들이, 극성당원들이 비난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잘 설득해서 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에 체류 중인 이 전...
    2023-05-24 16:49
  • “최저임금, 현실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 필요”
    “최저임금, 현실 반영한 업종 간 차등화 필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적용 방안으로 업종별 재무건전성을 토대로 기업의 지불 능력을 판단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열악한 경영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최저임금제도의 정책목표와 정책수단 간 정합성 확보 필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적용을 위한 구체적 근거 마련 △최저임금제도의 전면 개편 등을 제시했다. 최세경...
    2023-05-23 16:13
  •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 “고시원 총무 근무시간은 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대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진정 사건을 담당한 근로감독관이 원고가 받은 월 급여액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나누어 원고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한 것을 그대로 인용했다”면서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원고의 실제 근로시간에 관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2023-05-23 12:00
  •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피해자 보상청구권-보험사 대위청구권 ‘충돌’…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우선”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하나의 보험사고로 발생한 여러 명의 피해자들 손해액 합계가 책임보험자의 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자대위에 따른 권리행사 및 민법 제507조의 혼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책임보험 및 직접청구권이 갖는 ‘피해자 보호’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될 수...
    2023-05-22 06:00
  • 떠드는 초등생 혼냈다가 법정 간 40대 교사…법원은 '무죄' 선고
    떠드는 초등생 혼냈다가 법정 간 40대 교사…법원은 '무죄' 선고
    A씨의 언행을 아동학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울산 한 초등학교의 담임교사인 A씨는 지난 2021년 수업을 진행하던 중 학생 B군이 떠들자 앞으로 불러냈다. 이후 다른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보아라”라고 물으며 야단을 쳤다. 또한 B군이 “공부방 수업 시간에 늦을 것 같다”라며 원래 정규 수업이 끝나는 시간보다 5분 일찍 하교할 수 있는지 묻자...
    2023-05-21 16:39
  •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김 구청장은 입장문을 내고 “권력이 아닌 국민의 공직자로서 국민을 위한 순수한 공익 신고였다”며 “정치적 재판에 의해 제가 잠시 강서구청장직에서 물러나더라도, 진실은...
    2023-05-18 15:49
  • '4대강 허위 발언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4대강 허위 발언 혐의' 박형준 부산시장 무죄 확정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발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의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허위의 사실 및 허위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2023-05-18 11:12
  •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새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는 10월 치러질 예정이다.
    2023-05-18 10:52
  •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잘못이 있다고, 그것을 단죄해 마녀사냥같이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법에 따른 절차를 거쳐 판단하고 그에 맞는 양형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의 생각 변화에는 당 내외서 나온,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의 눈치를 과도하게 살핀다는 지적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있다....
    2023-05-17 16:07
  •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대법 “방과 후 태권도 선생님도 청탁금지법 적용”
    학교운동부 지도자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 방과 후 학교 선생님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각 급 학교의 교직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023-05-16 12:39
  •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463억 날린 주문실수…대법 “증권사 잘못, 취소 못해”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①]
    클릭 한 번에 어이없이 날아간 463억 법원에 따르면 2013년 12월 12일 한맥증권 직원은 파생상품 거래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작동을 위한 변수 중 일부를 잘못 입력했다. 옵션 가격 변수인 이자율 계산을 ‘잔여일/365’로 계산해야 하는데, 실수로 ‘잔여일/0’이라고 써넣었다.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제시해야 할 호가의 매수가격 상단과 매도가격 하한이 설정되지...
    2023-05-14 09:00
  •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이벤트 당첨 연락 후 ‘감감무소식’ 업체…직접 경품 지급 요구할 수 있을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위 팝업창을 통해 연결되는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의 내용은 소비자가 경품 이벤트라는 용역에 참여할 경우 그...
    2023-05-13 08:00
  •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종합] 대법 “현대차 간부사원 취업규칙 위법…노조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
    대법 전합은 “종전 판례의 태도에 따라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연월차휴가 부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하였을 뿐, 노동조합의 부동의가 동의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판단하지 않은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특히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2023-05-11 15:49
  •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2월 7만5438가구보다 4.4%(3334가구) 줄었지만, 여전히 국토부가 위험수위로 판단한 6만2000가구를 넘어선 규모다. 또 집값 낙폭 완화가 이어지곤 있지만, 내림세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전국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은 1일 기준으로 누적 5.67% 하락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값은 누적 0.02% 상승했다. 여기에 정부 부동산 정책 중 국회 통과가 필요한 법안 처리가...
    2023-05-08 07:00
  • 故서세원, 사망 직전 프로포폴 맞았나…캄보디아 간호사 “심각성 몰랐다”
    故서세원, 사망 직전 프로포폴 맞았나…캄보디아 간호사 “심각성 몰랐다”
    알약 수면제가 효과가 없어 액체 수면제를 쓰는 정도로 생각했다”면서 “나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서세원은 지난 달 20일 오후 이 병원에서 링거를 맞던 중 갑작스레 심정지로 사망했다. 갑작스런 사망을 두고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신을 한국으로 옮겨 부검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망 8일 만인 28일 오후...
    2023-05-04 16:09
  • 軍근무 중 아닌 야유회서 술 먹다 실족사…대법 “국가유공자 아냐”
    軍근무 중 아닌 야유회서 술 먹다 실족사…대법 “국가유공자 아냐”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직무수행의 범위 및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군인이 군병원에서 치료와 수술을 받는 행위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준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면, 최초 상이의 원인이 직무수행‧교육훈련과 무관한 경우에도 치료나...
    2023-05-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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