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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약품, 탈모약 ‘미녹시딜’에 치매약 넣어 유통…2만병 자진 회수
    현대약품, 탈모약 ‘미녹시딜’에 치매약 넣어 유통…2만병 자진 회수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제품이 잘못 들어간 경위와 소비자 복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현대약품에 따르면 두 약은 같은 공정 설비에서 생산되는데, 타미린정 한 병이 현대미녹시딜정 공정 설비에 섞여 현대미녹시딜정의 라벨을 붙인 채 유통됐음을 확인했다. 현대약품은 타미린정이 들어간 현대미녹시딜정이 추가로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2023-07-01 14:31
  •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대법,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또 파기…2주 만에 재확인
    ‘고정비용’ 상당 손해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매출감소 없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서 제외해야”입법영역 ‘노란봉투법’ 법리로 옹호한단 비판에“기업의 입증책임과 무관…판결 이해 못했다” 직격 불법 파업으로 조업이 중단돼 생산 차질이 빚어졌더라도 매출 감소까지 이르지 않았다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를 조합원이 갚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2023-06-29 17:31
  •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내연여성 방치 사망’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징역 8년 확정
    재판부는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이나 의견에 관한 증거법칙을 위반한 부분이 없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과관계, 부작위와 작위의 동가치성, 고의, 보증인적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3-06-29 10:50
  • 중국 경제 어디로…27일 개막 하계 다보스포럼에 관심 집중
    중국 경제 어디로…27일 개막 하계 다보스포럼에 관심 집중
    내달 중국에서 간첩 행위 범위를 대폭 확대한 ‘반(反)간첩법(방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국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수집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자세한 설명 없이 단속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에 방첩법이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들의 정상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간첩 행위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23-06-25 15:19
  •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이슈앤인물] ‘김다르크’ 김은경, 마지막 강의서 강조한 ‘소비자보호’
    김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도 “보험 약관은 보험자에게는 상품의 구성내용으로서 시장에서 보험자의 수준을 판단 받는 법적 상품”이라며 “이것이 잘못 만들어진(또는 이것을 잘못 만든)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보험자에게 있다. 그 잘못 만들어진 약관을 오랜 기간 그대로 방치한 채 탐지하지 못한 책임도 역시 보험자에게 있다”고 서술했다. ‘을’에 대한 생각…가족의...
    2023-06-22 10:52
  • ‘음주운전’ 진예솔 당시 영상 보니…비틀비틀 중앙분리대 ‘쾅’
    ‘음주운전’ 진예솔 당시 영상 보니…비틀비틀 중앙분리대 ‘쾅’
    공인으로서 저의 모든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더욱 신중히 판단했어야 했는데 잠시 안일한 판단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큰 잘못을 했다”며 자필 사과문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사과문에 ‘음주운전’ 단어조차 없다. 진정한 반성을 하고 있는것이 맞느냐”고 반문하며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했다.
    2023-06-16 14:17
  •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김남국,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첫 출석...“구체적 근거로 의혹 제기해야”
    자문위, 23일 3차 회의...외부 전문가 섭외 고려활동 기한 연장 계획은 없어...29일까지김 “제명, 자문위원들이 판단할 것”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자문심사위원회가 15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건과 관련해 2차 회의를 열고, 김 의원의 소명을 들었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시작했고, 김 의원은 회의가 시작된 지 1시간여 지난 오후...
    2023-06-15 22:53
  •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불법파업 인정하지만 배상금 너무 과도해"
    '쌍용차 파업 손배소'…대법 "불법파업 인정하지만 배상금 너무 과도해"
    대법원은 "노조의 파업은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노조는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지적했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사용자의 사업장을 장기간에 걸쳐 전면적・배타적으로 점유하는 방식의 파업은 위법하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다만 "2009년 12월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 원은...
    2023-06-15 13:22
  • 대법 "인터넷 입수 사진이라도 촬영대상자 동의 없는 유포는 유죄"
    대법 "인터넷 입수 사진이라도 촬영대상자 동의 없는 유포는 유죄"
    그러면서 "그럼에도 쟁점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이번 판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에서 촬영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2023-06-15 11:59
  • "차라리 해지율 통일하자" 출혈경쟁 촉발 무해지보험 제동
    "차라리 해지율 통일하자" 출혈경쟁 촉발 무해지보험 제동
    금감원이 보험사 상품개발 임원들을 연달아 부르는 것은 무저해지보험의 낙관적 해지율이 CSM산출 가이드라인 뿐만 아니라 상품 개발 때도 적용됐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상품은 롱텀이기 때문에 처음에 잘못 팔리면 추후 리스크가 크고, 결국 실손보험처럼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면서 “캐나다 등 해외에서 해지율 기준을 정한 사례를...
    2023-06-14 18:00
  • 금감원 “내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CB 콜옵션·장기공사수익·우발부채 공시 중점 점검”
    금감원 “내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CB 콜옵션·장기공사수익·우발부채 공시 중점 점검”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급보증, 금융약정 등 우발 부채에 대한 주석공시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성에 따라 선정됐다. 대상 업종은 전 업종이며, 선정 기준은 매출액 관련 충당부채 비율, 우발부채 관련 공시 사항 등이다. 금감원은 “계약 소송 등에서 발생 가능한 의무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중요 우발사항에 대한 주석공시를 누락하거나 금액 등을 잘못...
    2023-06-13 14:01
  • 배우 진예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반성하며 자숙하겠다”
    배우 진예솔,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반성하며 자숙하겠다”
    그는 “공인으로서 나의 모든 행동에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신중히 판단했어야 했는데 잠시 안일한 판단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큰 잘못을 했다. 나를 응원해주는 모든 사람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반성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하다.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죄송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2023-06-13 13:57
  • 이동진, '범죄도시3' 후한 평점 논란…"실제로 좋게 봐, 부끄러운 줄 알라니"
    이동진, '범죄도시3' 후한 평점 논란…"실제로 좋게 봐, 부끄러운 줄 알라니"
    이날 이동진은 “저는 사실 오랜 세월 활동해 오면서 이런저런 일들에 어느 정도 단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 저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약간은 알고 있기도 한데, 그래도 이 글을 쓰는 게 여러 측면에서 더 낫겠다는 판단이 든다”라며 글을 쓰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전에도 누차 말씀드린 대로, 제가 어떤 영화의 GV에서 해설 또는 진행을 맡거나 제가 출연하는...
    2023-06-11 13:27
  •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대법 “택시기사 퇴직금 산정 때 초과운송수입금은 평균임금서 빼야”
    대법원은 “피고는 원고 개인의 수입인 초과운송수입금 내역에 관여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관리가능성이나 지배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며 “원심 판결은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어 초과운송수입금 관련 퇴직금 차액 청구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11 09:00
  •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이동관, 아들 학폭 논란에 “송구스러우나 왜곡‧과장...‘카더라’ 폭로 멈춰달라“
    무분별한 '카더라식' 폭로,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 그는 “사실관계를 떠나 제 자식의 고교 재학 중 학폭 논란이 빚어진 데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야당 대표까지 나서 무차별한 ‘카더라’식 폭로를 지속하고, 이것이 왜곡‧과장돼 언론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상황에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아들이...
    2023-06-08 16:12
  •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법원은 윤 씨가 주식 평가액을 낮게 계산한 잘못이 있다며 9000만 원의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준을) 회계상 장부가액이라고 해석한다면 기업이 취하는 회계정책과 회계추정의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며 “이는 조세공평주의에 반할 우려가 상당하다”라고 밝혔다. 다만 윤 씨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2023-06-05 10:34
  • 비아이, '마약파문' 쇼케이스서 공식 사과…"그땐 너무 어려, 생각 없었다"
    비아이, '마약파문' 쇼케이스서 공식 사과…"그땐 너무 어려, 생각 없었다"
    이날 비아이는 행사에 앞서 “과거 잘못된 판단과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많은 분께 실망감을 안겼다”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먼저 사과했다. 이어 “저의 마음을 제대로 전달한 적이 없는 거 같아 이렇게 쇼케이스를 통해 지난날의 잘못을 말씀드리고, 열심히 살아온 작업물과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여드리고...
    2023-06-01 17:49
  • [종합] “혁신은 죄가 없다”…4년 싸움 끝 무죄 받은 타다
    [종합] “혁신은 죄가 없다”…4년 싸움 끝 무죄 받은 타다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두 경영진은 각각 입장을 밝히며 무죄 판결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년 가까운 긴 시간동안의 싸움 끝에 혁신은 무죄임을 지속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인 받았다”며 “그 사이 혁신이...
    2023-06-01 15:18
  • 대법, ‘불법 논란’ 타다에 무죄 최종 확정…“관련법이 허용하는 서비스”
    대법, ‘불법 논란’ 타다에 무죄 최종 확정…“관련법이 허용하는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거쳤고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는 등 고의나 위법성을 인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3-06-01 12:06
  •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1심 재판부는 양진호에 징역 2년, A 씨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선고형량이 유지됐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 판결에 심리 미진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6-0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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