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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필순 반려견 사고 업체 “장필순 측이 폐업 강요 협박”
    장필순 반려견 사고 업체 “장필순 측이 폐업 강요 협박”
    제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견주에게 연락이 늦었던 점을 해명하기도 했다. 이어 A 씨는 “저희가 사과문을 올렸음에도, 저희 사업장을 모두 영업 종료했음에도, 장필순 씨는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셨고, 개인 SNS 계정에는 마치 저희가 고의로 까뮈를 학대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글을 올리셨다”며 “폐업하지 않으면, 사과문을 올리지 않으면, 장필순 씨와 그...
    2023-07-31 14:38
  • 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 악플러…대법,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수지에 “국민호텔녀” 모욕 악플러…대법, 벌금 50만원 유죄 확정
    사건을 다시 심리한 원심은 ‘국민호텔녀’ 부분은 유죄로 보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다른 표현들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모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23-07-27 12:04
  •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차라리 정권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설움 담긴 공무원의 한마디 [공무원 수난시대]
    원정 정책 추진 관련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이들 3명은 현재 옷을 벗고 공직에서 물러났다.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해서 합격했을 때 이들은 이런 퇴직을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퇴직자를 소환하는 일도 발생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산업부 전직 과장 2명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 요청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관련 혐의가 있다고...
    2023-07-24 05:00
  •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포주…대법 “유죄 성립”
    위장 경찰관에 성매매 알선한 포주…대법 “유죄 성립”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무죄 부분을 포함해 전체가 포괄일죄 관계로서 공소사실이 특정됐다. 원심 판단에는 포괄일죄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2023-07-23 09:00
  •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수해 복구 野 “추경 필요” vs 與 “예비비 사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수해로 인해 물가 상황 전반이 불안해지고 이로 인해서 내수 위축이 더 심해지면 자칫 잘못했을 경우 민생 경제의 침체 속도를 제어하기 어려운 비상국면 사태에 돌입할 수도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2023-07-21 15:27
  •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대법 “현대차 자동차 출고 전 점검업무 ‘불법파견’ 아냐”
    사이에는 직접 생산공정과는 달리 높은 유기성 내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일반적인 작업배치권, 변경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이 근로자 파견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2023-07-20 17:14
  •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승소 가능성 있다”…한동훈 장관이 지적한 중재판정부 오류들
    그럼에도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의 판단이 ‘상법상 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정당한 취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사안의 성격 충분히 검토하면 승소 가능성 있다”며 승소를 확신했다. 중재판정부는 이 사건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엘리엇의 투자에 관련된 조치라고 판단했는데, 법무부는 이...
    2023-07-18 15:42
  •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ISDS, 재판 권한 잘못 해석” 무엇보다 법무부는 중재판정부에 재판권이 없어 정당한 취소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다. 중재판정부가 ‘한-미 FTA상 관할’ 인정 요건, 즉 재판 권한을 잘못 해석했다는 것이다. 영국법상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요건은 △관할 위반(중재합의 범위 일탈) △절차상 중대한 하자 △영국법 위반 등인데, 이 가운데 ‘관할 위반’에...
    2023-07-18 11:30
  •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통신자료보호’ 이유로 제출 거부한 SK텔레콤…대법원 “명령 협조해야”
    대법원 다수의견은 “원심 판단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재항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과 민사소송법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범위 등을 고려하면 각각의 영역에서 독자적인 입법취지를 가진다고 봤다. 이에 따라 통신비밀보호법이 민사소송법상 문서제출명령에 의해 통신사실확인...
    2023-07-17 15:04
  •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고평가 논란’ 못 벗은 틸론, 자기자본 90% 피소까지…기업 존속 ‘불투명’
    재판부는 "신주인수계약 중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주요한 경영사항에 대한 사전동의권 등을 부여한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던 원심의 판단은 주주평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2023-07-14 16:34
  •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단독] 강원랜드 '자금세탁방지 위반' 30억 과태료 처분...FIU, '쉬쉬'한 까닭은
    강원랜드 관계자는 “이의신청 절차가 있고 약간의 소명 여지가 있었으나,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라는 판단 하에 과태료를 납부하기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FIU는 탈세 및 범죄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해 금융 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강원랜드를 비롯한 국내 카지노 17곳에서 AML 이행 여부 등을 살핀다. FIU는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CTR)...
    2023-07-14 05:00
  •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대법원 ‘교도소 동료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해”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남성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2019년...
    2023-07-13 11:14
  • 故 최진실 母, "최준희 남친 내게 나가라고…경찰 폭행 없었다" 직접 밝힌 그날의 전말
    故 최진실 母, "최준희 남친 내게 나가라고…경찰 폭행 없었다" 직접 밝힌 그날의 전말
    네가 뭐가 미안한지 판단을 해서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해야지, 너 아무 잘못도 없다고 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손자 최환희의 아파트에 있다가 손녀 최준희로부터 주거침입으로 신고당했다. 해당 집은 정씨의 딸 故 최진실이 생전 구입해 가족과 살았으나 사망 후 자녀인 최환희, 최준희 공동명의로 상속됐다. 정씨는 후견인으로서...
    2023-07-12 20:27
  • 최정원, 불륜설 재차 반박…"선 넘는 행동 안 해, 더는 묵인할 수 없어"
    최정원, 불륜설 재차 반박…"선 넘는 행동 안 해, 더는 묵인할 수 없어"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라며 “그분의 민사소송에 대한 반소 및 수개월간 증거를 모아둔 수많았던 범법행위들에 대한 추가 형사 고소도 불가피하게 진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정원은 “저는 B씨와 감 떨어지게 얼굴 보고 반가워하고 웃으면서 생산성 없는 농담은 했을지언정 그 바보 같은 행동들을 넘어선 어떠한 행동도 한 적이 없다”라며 “잘못한...
    2023-07-07 18:08
  • 미국,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방침 선회한 이유는
    미국, 우크라이나에 집속탄 지원…방침 선회한 이유는
    특히 살포된 일부 소형 폭탄은 불발 상태로 남기도 하는데, 민간인이 땅속에 묻힌 폭탄을 잘못 건드려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집속탄 사용은 국제 사회에서 논란이 크며, 상당수의 국가는 이미 집속탄의 사용을 중단했다. 120개 국가는 2010년 집속탄 사용·제조·보유·이전을 금지하는 ‘집속탄에 관한 협약(CCM)’에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
    2023-07-07 11:23
  •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조민 “입학 취소 억울했지만 잘못 깨달아…음원 수익은 기부”
    부산대 자체결과 조사서에서 ‘경력과 표창장이 없었다면 불합격이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음’이라고 적혀 있었기에 처음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잘못과 과오가 있음을 깨달았다”면서 “어머니의 유죄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자성하고 있다. 또한 법원이 저의 의전원 입학과 의사 면허에 대하여 취소 결정을 한다면...
    2023-07-05 16:42
  •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설계·시공·감리 미흡"…내달 처분 결과 발표 [일문일답]
    이런 부분이 불법 하도급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수사 기관이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수사기관과 협의하고 협조를 받아 불법 하도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Q. 설계 과정에서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설계가 됐는데, 이게 단순한 인적 실수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진 않다. 전단보강근 물량이 많지 않고, 공사비에...
    2023-07-05 13:22
  •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불법 도박사이트 추징금 31억에서 100만 원으로…왜 깎였나
    재판부는 공범들이 취득한 수익과 분배 내역, 공범 수가 불명확해 A 씨가 얻은 이익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A 씨가 받았다고 재판에서 인정한 ‘소개비’ 명목의 1000달러(한화 약 100만 원)만 범죄 수익으로 본 것이다. 검찰과 A 씨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기각했다.
    2023-07-05 09:18
  •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황근의 시선] 국민은 ‘수신료의 가치’를 묻는다
    징수 방법에 대한 의견조사지만, 그 내면에는 공영방송 KBS에 더 이상 비용을 지불할 만한 가치가 없다는 판단이 깔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제 KBS 수신료는 잘하든 잘못하든 무조건 지급하는, 또 어떻게 쓰는지조차 알 수 없는 ‘편안한 안락의자’가 아니다. 이제 냉정하게 수신료의 가치를 따져보아야 할 시점이 된 것이다. 그것은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2023-07-03 08:27
  •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악당' 사냥
    [마감 후] 원희룡 장관의 '악당' 사냥
    법원은 월례비를 정당한 임금이라고 판단했고 국토부 관계자도 월례비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고 인정한 바 있다. 그런데도 장관과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가 문제라는 듯 몰아붙였다. 그 결과 남은 것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불법행위를 일삼는다는 잘못된 인식뿐이다. 공공분양주택과 관련해 사고 직후 현장을 찾아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해당...
    2023-07-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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