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판단 검색결과, 13페이지

검색결과 총2,7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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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에 “전국 시공 과정 공공주택 전수조사” 지시

먼저 원 장관은 “이번 일은 건축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과정에서 철근 배치 간격을 잘못 계산하고 표시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잘못들이 벌어진 결과”라며 “사후에 시정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원 장관은 LH의 보고 체계 지적 등을 질타했다. 원 장관은 “LH는 이 사안이...

2023-09-26 13:24
숙박플랫폼 ‘환불불가’ 조건…대법 “불공정약관 아냐”

대법원 역시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8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약관법 제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공정위 측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21 13:50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씨가 범행 후 휴대전화로 ‘부산 강간사건’ ‘실시간 서면 강간미수’ 등을 검색한 것도 범행 의도나 방법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09-21 10:59
‘뉴욕’인데 ‘도쿄 자유 여신상’ 사용한 9월 모평 문제에 평가원 “이상 없음”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문항에서 미국 뉴욕 자유의 여신상 사진이 들어갈 자리에 일본 도쿄 자유의 여신상 사진이 잘못 쓰인 데 대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지난 4일 치러졌던 수능 9월 모의평가에 제기된 이의신청을 심사한 결과 "모든 문제 및 정답에 이상이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2023-09-19 17:10
[종합] ‘조국 아들 허위인턴확인서’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유죄 확정

최 의원은 불복했지만 대법원 역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 전합에서 대법관 9명은 다수 의견으로 최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과정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게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하드디스크에...

2023-09-18 16:02
[종합] 공수처, ‘허위서명 강요’ 송영무 전 국방장관 기소 요구

공수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송 전 장관은 재직 중이던 2018년 7월 9일 간부 14명이 참석한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국군기무사령부의 위수령 검토는 잘못한 것이 아니다. 법리 검토 결과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라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해 한 방송사에서 12일 송 전 장관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보도하자, 송 전...

2023-09-18 15:08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이어 "법관 외압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를 부정하는 건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법원이 법원의 잘못이 처리하는 과정에 망설이고 있다고 비칠 경우 사법부 신뢰 회복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구속기소 됐다. 또 사법행정을 비판한...

2023-09-15 12:52
[단독]금융사고로 신용점수 떨어져도 구제방안이 없다? 대출 길 막힌 소비자 분통

코리아크레딧뷰(KCB)에 문의한 결과 A씨가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B카드사에서 신용카드로 전산에 잘못 입력하며 신용점수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B카드사에 항의를 했지만 여전히 해결법을 못 받은 상태다. B카드 측은 “신용정보원과 데이터 불일치 검증 작업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했으며, 현재 민원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2023-09-15 05:00
법원, 한의사 초음파·뇌파계·엑스레이 골밀도측정기 사용 잇따라 ‘무죄’

이어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로 진단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할 수 있다. 의료법에서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또 김 대변인은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로 진단할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달라. 진단기기가 보여주는 그림이나 검사 결과를 읽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적정하게...

2023-09-14 16:10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이날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 관련 전직 채용담당자들은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확정됐다.

2023-09-14 13:54
'마약 투약 혐의'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이날 대법 역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돈스파이크는 2021년 말부터 총 9차례에 걸쳐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사들이고 총 14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2023-09-14 11:06
[단독] '만취 숙면' 취객 스마트폰 슬쩍해 2억 출금…法 "은행 책임 없어"

이는 지난해 9월, 은행에 책임이 있다는 1심 판단이 뒤집힌 결과다. 1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1-3민사부(재판장 조용래 부장판사)는 A 씨(원고)가 신한은행(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8월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잠들었다가 B 씨 등에 의해 주머니에...

2023-09-12 15:00
‘2ℓ짜리 생수병’으로 폭행…대법 “위험한 물건 아냐”

2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생수가 가득 찬 페트병으로 내리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서 상해죄를 인정했다. 다만 스토킹처벌법 유죄 판단은 유지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단에 특수상해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12 12:00
“투자 미끼 던지고 기술만 쏙 빼가”…진화하는 기술유출 범죄들 [산업스파이, 구멍난 법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누설한 영업비밀로 인해 피해자에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비슷한 사례는 더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벤처투자사들은 비즈니스 모델의 IR(기업설명) 자료를 많이 받는데, 자료를 검토하다가 다른 회사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 아이디어를 몽땅 전달해 준 사례를 들었다”며 “IR...

2023-09-07 15:50
조국, 북 콘서트서 尹 직격 “깨어보니 일제시대 느낌…거꾸로 돌아가”

이를 두고 조 전 장관은 “공산 전체주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누가 제시한 것인가”라며 “처음에 잘못 듣고 ‘용산 전체주의’인가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특정한 시기에 생경한 단어를 자꾸 쓰는 때가 있다. ‘헌법주의자’‘카르텔’‘공산전체주의’ 등 단어를 사용하는데 시기마다 누가 생경한 단어를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2023-09-07 09:09
가드레일 박고 쿨쿨…‘만취 운전’ 진예솔, 검찰 송치

진예솔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인으로서 제 모든 행동에 책임감을 갖고 더 신중히 판단했어야 했는데 잠시 안일한 판단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큰 잘못을 했다”며 “저를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께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 앞으로 반성하며 자숙하도록 하겠다.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진예솔은 2009년 SBS 1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

2023-09-06 17:23
김기현 “강서구청장 후보 내는 게 책임있는 자세…무공천 사유 해당 안 돼”

김 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쉽지 않은 선거인 것으로 예견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를 내는 것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천관리위원회를 내일 발족하고 공관위에서 우리 구민의 삶을 가장 잘 챙길 사람, 잃어버린 강서 12년을 되찾을 수 있는 사람을...

2023-09-06 17:07
“부부싸움에도 정당방위 인정된다”…헌재, ‘檢 기소유예’ 취소

최근 ‘묻지 마 범죄’ 등의 확산으로 정당방위 성립요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는 거친 몸싸움을 동반한 부부싸움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9인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부부싸움 과정에서의 폭행이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음에도 검찰이 청구인에 한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2023-09-06 12:03
대법 “주점운영 주류회사 매출에 봉사료도 포함시켜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주류회사 사장 A 씨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상고심에서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봐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주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판매 장려금 등을 신고하지 않는 등...

2023-09-03 09:00
홍성열 마리오아울렛 회장, 직원 모욕 혐의…대법, 벌금형 확정

그러면서 “이 사건 경위나 피고인의 발언 내용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어떤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8-3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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