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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실화 책임 한전 직원들, 대법원서 무죄 확정

않은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전문가의 진술과 증언,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3-10-18 11:00
예보, 잘못 보낸 돈 461억 중 99억 되찾아줬다

‘송금액’을 잘못 입력한 사례를 꼽았다. 반환지원 신청 중에는 허위·거짓 신청 등으로 제도를 오·남용하려는 사례도 많다. 현재 예보는 적격심사 절차, 이의제기 절차 등을 통해 착오송금임을 철저하게 확인한 이후 반환지원을 하고 있다. 전체 신청 건의 15.4%가 적격심사에서 허위·거짓 신청으로 판단되어 반려됐다. 예보는 착오송금인이 돈을 반환받지...

2023-10-18 10:56
여권發 쇄신경쟁 불붙을까…다가온 이재명의 시간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국민의힘이 미흡하지만 급한대로 당직을 개편하고 있고 대통령실도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민주당이 친명 위주로 공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할 텐데 자칫 잘못하면 심한 내홍에 빠져 정국 주도권을 여권에 넘겨줄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연말·연초면 사법 문제가...

2023-10-17 13:27
네이버스토어에 댓글 달았다 ‘모욕죄’로 기소…대법 “무죄”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정당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며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17 12:00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 사장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설계, 시공, 감리 등을 조달청 등 전문 기관에 넘기면 LH가 전관 문제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부 협의 등) 제도 개선이 진행되고 있음을...

2023-10-16 17:55
10건 중 9건 “검사 잘못 없다”는 무죄 사건 평정…‘수사 미진’은 크게 늘어

수사검사 과오는 △수사미진 △법리오해 △사실오인 △증거판단 잘못 △의율착오 △기타로 나뉜다. 수사미진 비율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48.8%, 42.8%, 49.6%, 44.2%를 보였으나 올해는 292건으로 전체 검사 과오 인정 건수(485건)의 60.2%에 달했다. 검사가 수사를 부실하게 한 결과 무죄가 선고됐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무죄 사건 평정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검찰이 그...

2023-10-16 15:32
의협 "의대 정원 확대 보도, 사실이라면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

의협 대의원회는 “영원한 권력과 정권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는 정부만 영원하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인식해 잘못한 정치적 판단이 국민에 미치는 불행을 막아야 한다는 사실에 공감했다”며 “조속히 복지부와 의협이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을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3-10-16 13:55
‘노조탄압’ 혐의 김장겸 등 MBC 전 경영진 유죄 확정

대법원은 “원심에 심리 미진,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안광한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이들 두 사람은 대표이사‧보도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MBC 노조의 운영을 방해하고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대표이사이던 2017년 3월...

2023-10-12 14:57
‘고객정보 유출’ 위메프, 18억대 과징금 취소 소송 승소 확정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위메프에 18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위메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위메프는 2018년 11월 1월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를...

2023-10-12 12:07
'환불대란' 머지포인트 대표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남매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뚜렷한 수익 활동 없이 20% 할인된 가격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를 무제한 판매해 사실상 폰지 사기와 같은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업을 유지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6만 명에게 약 2500억 원의...

2023-10-12 10:52
대법 “‘근로자성’…계약 형식보다 실질적 근로내용 따져야”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B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바,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B 씨의 근로자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적인 근로 내용을 기준으로 따져야...

2023-10-08 09:00
‘이재명 영장 기각’ 판사에 징계 청원‧고발…법조계 ‘우려’

호국단 측은 “유 판사의 영장 기각 결정은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며 “수사단계에서 범죄사실의 실체 발견을 위한 구속수사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마치 재판단계인 것처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만을 강조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판사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목적 자체를 혼동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며 “대체 얼마나 더...

2023-10-07 07:00
‘음주운전’에 일가족 등 7명 사상…대법, ‘징역 2년’ 확정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05 12:00
임대차계약 직후 경매 넘어가…法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재판부는 ""B 씨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CㆍD 씨는 원고들에게 권리관계에 관한 자료 확인의무 및 설명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임대차보증금 75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2023-10-04 06:00
‘가짜 다이아’로 380억 대출…새마을금고 前간부 실형 확정

또 A 씨가 브로커로부터 부정 청탁의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판단하면서도, A 씨가 2000만 원을 새마을금고 자체 감사가 시작되기 전 반환한 점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수수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2023-09-30 09:00
[이법저법] 잘 하라는 조언이었는데…“선배,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업무상 잘못을 지적하고 조언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적인 지시, 집단적인 따돌림 등 업무상 필요가 없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확인해보세요. 나의 행동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지 되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2023-09-30 08:00
현직검사 ‘박사논문 대필’ 사건, 파기환송…대법 “업무방해 인정 어려워”

예심자료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원장 등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해서 이를 이용하였다거나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에 대해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논문 저자의 자격 기준,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2023-09-28 09:00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대법, 징역 2년 확정

전력이 없고, 특검 수사로 녹취록 조작이 밝혀져 형사사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위조증거 사용죄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27 11:32
원희룡,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에 “전국 시공 과정 공공주택 전수조사” 지시

먼저 원 장관은 “이번 일은 건축 계획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 과정에서 철근 배치 간격을 잘못 계산하고 표시하는 등의 어처구니없는 잘못들이 벌어진 결과”라며 “사후에 시정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은 국민이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원 장관은 LH의 보고 체계 지적 등을 질타했다. 원 장관은 “LH는 이 사안이...

2023-09-26 13:24
숙박플랫폼 ‘환불불가’ 조건…대법 “불공정약관 아냐”

대법원 역시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8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 판단에 약관법 제8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공정위 측 상고를 기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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