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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태안발전소 법 위반 1029건

이 중 7건에 대해서는 크레인 등 설비 사용중지 명령을 내리고 991건은 시정명령을 했다. 32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억8000여만 원을 부과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태안발전소는 1월16일부터 2월말까지 '안전보건 종합진단'을 실시하여 사업장의 기술적인 문제점도 개선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이번 특별감독결과 뿐만 아니라...

2019-01-16 18:04
부실 우려만으로 공사중지 명령 가능…이르면 2월 말 시행

하지만 너무 엄격한 요건으로 실제 공사중지 명령이 발동된 사례는 없다. 이에 △공사장 안전 및 환경 관련 위험이 예견되는 경우 △품질관리 미흡으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등으로 공사중지 요건을 확대했다. 건설사가 품질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수준이면 문제 해결까지 공사를 중지할 수 있어 현장점검 실효성이 높아진다. 이와 함께...

2019-01-03 10:46
전경련 “김용균법 통과로 기업 부담 강화…현실 반영해야”

중대 재해가 발생했거나 다시 산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경련은 "이번 산안법 통과를 계기로 기업들도 산업현장에서 최대한 산업재해와 인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 감독기관 등 다양한...

2018-12-27 21:32
태안 화력발전소서 설비 점검하던 20대 하청근로자 숨져…정의당 "위험의 외주화 관행 때문"

고용노동부는 사고 구간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 충남도당은 논평을 내고 "지난해 11월 태안화력에서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비 작업 도중 숨진 데 이어 1년을 주기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두 명이나 숨졌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노동현장에...

2018-12-12 09:49
삼다수, 생산라인 일부 재가동…근로 환경 개선 노력

근로자 사망 사고로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 생산을 멈췄던 제주삼다수 공장이 생산라인을 일부 재가동한다. 이에 따라 삼다수 공급에 숨통이 트이면서 일각에서 우려하던 ‘생수 공급 대란’은 피할수 있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광주 고용노동청 제주 근로 개선지원센터로부터 제주삼다수 공장 가동정지 부분 해제를 통보받아 생산라인을...

2018-11-27 15:42
기업들 “국회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안, 현실여건 고려해야”

고용노동부령 작업중지명령에 대해 기업들은 현행 규정(54.4%)을 개정안(24.6%)에 비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규정을 선택한 이유로는 ‘작업중지명령 조건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 우려’(62.9%)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개정안의 작업중지 요건이 현행과 마찬가지로 불확실한 반면 작업중지 범위는 더 확대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8-11-11 11:00
고용부 '잇단 사망사고' CJ대한통운 전국 물류터미널 기획감독

고용부는 CJ 대전터미널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6∼29일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하기로 했다. 사고 책임자는 사법 조치 등을 통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또다시 택배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사망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2018-11-01 09:49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 사망 사고에 '전면 작업중지'…4일까지 '개인택배 예약 서비스 일시중단'

CJ대한통운 대전 물류센터에서 상차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트레일러에 치여 숨지면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해당 물류센터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CJ대한통운을 이용해 택배를 주고 받는 이용자들은 '택배 배송 지연 소식'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 받았다. 하지만 CJ대한통운 측은 이 같은 사고 소식은 숨긴 채 단순히 택배 물량증가로...

2018-11-01 09:17
경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기업 경영활동 위축시킬 것"

게다가 개정안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명령조항은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 '산재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는 게 경총의 지적이다. 행정기관(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남발과 과도한 작업중지 범위 설정으로 산업현장 혼란과 피해가 우려된다. 경총은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 명령할...

2018-10-30 15:06
추락위험 방치한 소규모 건설현장 무더기 사법처리

안전난간이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221곳에 대해서는 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515곳(67.4%)의 사업주는 형사입건했다. 노동자에게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15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3억8966만9000원을 부과했다. 개인에게...

2018-10-22 12:00
국토부, 대형공사장 불시안전점검···3개 현장 공사 중지 처분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공사 중지 3건, 과태료 부과 5건, 시정명령(벌점 등) 11건, 현지시정 71건 등의 처분 조치를 취했다. 국토부가 본부 직원을 포함해 직접 꾸린 점검단에는 산하기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노동조합,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으며, 구조물의 안전 여부 외에도 감리자의 위험 작업 입회 여부, 화재 예방 조치의 적정성 등 건설과정에서의 현장...

2018-10-14 11:00
해운대 엘시티, 태풍에 유리창 '와장창'…근로자 사망 이어 안정성 논란

이 씨에게 금품을 받은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 전 부산시장 경제특보 등 모두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6개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한편, 해운대구는 8일 엘시티 현장에 대해 해당 지역의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고, 전문기관의 안전 진단을 요구한 상태다.

2018-10-10 09:11
‘하청업체 직원 추락사’ 에쓰오일 온산공장, 부분 작업 중지 명령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한 에쓰오일 온산공장에 부준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 울산 지청은 에쓰오일 온산공장 탈황 촉매 교체작업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전날 오전 탈황 공정 반응기 촉매 교체작업을 벌이던 하청업체 직원 A씨(46)가 반응기 내부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데 따른 조치다. 울산지청은 A씨가...

2018-09-06 17:25
국토부, 10월 초까지 민관합동 소규모 공사 품질･안전관리 실태 점검

가설구조물은 높이 31m 이상 비계,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높이 5m 이상 거푸집 및 동바리, 터널 지보공,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 동력이용 가설구조물 등이 포함된다. 점검 결과 품질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벌점 부과 등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고발 및 영업정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해 건설업계에 품질관리에...

2018-09-02 11:00
동국제강, 부산공장 1EGL 공정 조업 재개

동국제강이 부산공장 1EGL 공정 조업을 재개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생산재개 분야의 작년 연간 매출액은 1723억 원 규모로 전체 매출액의 2.85%에 해당한다. 동국제강은 안전조치 완료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산공장 1EGL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 공문 접수해 생산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2018-08-28 16:53
‘장마철 안전 소홀’ 건설현장 429곳 사법처리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위험을 방치한 429곳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85곳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노동자의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사업장 748곳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 21억400만 원을 부과했다.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둥근톱 등 위험기계‧기구에...

2018-08-22 12:00
[종합] BMW 약 2만 대 운행정지 명령…화재로 2차사고 유발 땐 운전자 고발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지자체장에게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차량에 대한 정비 지시와 운행중지 명령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행정조치는 지자체가 취해야 한다. 국토부는 BMW를 통해 파악한 안전진단 미실시 차량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하는 등 운행정지 명령 시행에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한다. 각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받은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차량 소유자와...

2018-08-14 14:06
고용부, 화재발생 위험 건설현장 200곳 불시감독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작업중지 명령을 하거나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은 쉽게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가연물(특히, 단열재 등)이 많고 용접․용단 등 불꽃을 동시에 진행되어 다수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대형화재사고의 위험이 높다”며 "사업장에서 화재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 달라"고...

2018-07-26 12:00
공사 현장에 휴일 휴무제 도입, 업계 ‘방긋’···저항권 도입에는 ‘갸우뚱’

이와 함께 사업관리자의 현장 관리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적정 사업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시공사의 현장관리가 부실할 시 사업관리자가 공사중지 명령권을 발령토록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10월부터 만약 저항권 발령을 사유로 발주청이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하지만...

2018-07-16 10:00
건설현장, 휴일 휴무제 단계적 도입 등 안전 조치 강화한다

공사중지 명령권을 발령토록 의무화하고 발주청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저항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만약 저항권 발령을 사유로 발주청이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시공사의 안전점검을 내실화하고 시공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체를 시공사가 아닌 발주청이 직접 선정하도록 하고 시공참여자의 작업내용을 기록으로...

2018-07-1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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