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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청노동자 안전보호 불량’ 공공·대형 사업장 354곳 적발
    ‘하청노동자 안전보호 불량’ 공공·대형 사업장 354곳 적발
    고소작업대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방호 조치 없이 사용한 12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등을 명령했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은 위법 사항에 대한 단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공공기관이나 대형사업장이 도급사업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모두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이나...
    2019-12-01 12:00
  • 지난달 100대 건설사 현장서 5명 사망…극동건설, 두달 연속 사고
    지난달 100대 건설사 현장서 5명 사망…극동건설, 두달 연속 사고
    점검 결과 과실이 드러나면 경중에 따라 징역·벌금 등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처분, 작업중지 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한국도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도 이달 초부터 특별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집중 점검하는 징벌적 현장 점검을...
    2019-10-29 11:00
  • 與 돼지열병 특위 "범정부적 총력 대응"…남북 공동 방역 제안
    與 돼지열병 특위 "범정부적 총력 대응"…남북 공동 방역 제안
    차단하는 작업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가 남북 공동 방역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어 "주로 48시간 단위로 운영하는 이동 중지 명령도 바이러스 잠복기를 감안해 필요하면 이동 중지 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며 "경기·인천·강원도로 한정된 중점 관리 지역도 돼지 사육이 많은 지역을 선제적으로 감안하는...
    2019-09-27 12:29
  • 대법 “원청 사고로 휴업한 하도급 업체,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해야”
    대법 “원청 사고로 휴업한 하도급 업체, 근로자 휴업수당 지급해야”
    강 씨는 2017년 5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이 크레인 충돌사고(중대 재해)를 이유로 원청인 삼성중공업의 거제사업장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자 약 한 달간 휴업하고도 근로자 50명에게 휴업수당 97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원청의 사정으로 인해 하도급 업체가 도급 작업을 일시 중단했을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2019-09-26 12:00
  • 아프리카돼지열병 경기 파주서 첫 발생...정부, 이동중지 명령
    아프리카돼지열병 경기 파주서 첫 발생...정부, 이동중지 명령
    농식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동중지 대상은 돼지농장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돼지 관련 작업장 축산 관련 종사자와 그 차량·물품 등이다. 축산 관련 종사자란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등 돼지농장과 돼지 관련 작업장 등에...
    2019-09-17 08:49
  • 장마철 사고위험 방치 건설현장 458곳 무더기 형사처벌
    장마철 사고위험 방치 건설현장 458곳 무더기 형사처벌
    또 추락 위험이 높은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거나 지반의 터 파기 구간에 무너짐 방지 흙막이 시설이 불량한 현장 등 매우 급한 사고 위험이 있는 75곳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노동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교육 등을 하지 않은 420곳에는 과태료 7억1300만...
    2019-08-07 12:00
  • 추락위험 방치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무더기 적발
    추락위험 방치한 중소규모 건설현장 무더기 적발
    또 안전 난간이나 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현장 124곳에 대해서는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노동자에게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 진단 등을 하지 않은 현장은 시정지시와 함께 과태료도 부과했다. 사업주가 지급한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노동자에게는 과태료 215만 원을 부과했다....
    2019-06-24 12:00
  • 한경연 "산안법 개정안, 현실 반영 못해…작업중지 기준 세워야"
    한경연 "산안법 개정안, 현실 반영 못해…작업중지 기준 세워야"
    ◇“작업중지명령 기준 불분명…자의적 판단으로 기업 경쟁력 상실 우려”=한경연은 의견서에서 작업중지명령의 구체적 기준 마련하고 해제 요청시 즉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장 전체를 대상으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작업중지명령의 요건과 범위를 ‘급박한 위험’, ‘불가피한 사유’, ‘동일한...
    2019-06-04 06:00
  • 경제4단체 "산안법 개정안, 작업중지 명령 명확히 규정해야"
    경제4단체 "산안법 개정안, 작업중지 명령 명확히 규정해야"
    경제4단체는 경영계 의견을 통해 동 개정안에는 “작업중지 명령의 실체적ㆍ절차적 세부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현재 작업중지 명령이 무분별하게 남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개정으로 도급인이 도급인 사업장 밖의 관계수급인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안전보건책임을 져야 하는데, 하위법령에 책임범위에 대한 명확히 규정이...
    2019-06-03 12:00
  • '폭발 사고' 한화 대전공장, 조건부 작업 재개
    '폭발 사고' 한화 대전공장, 조건부 작업 재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방사청, 대전시 소방본부 등 합동점검단은 29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한화 측의 작업중지 명령 해제 요청을 조건부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합동점검단은 한화 측이 제시한 작업장 개선 내용, 사고 재발 방지대책 등에 대해 개정된 작업표준에 대한 근로자 교육 확인 방법, 관리ㆍ감독 직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2019-05-29 22:01
  • 사내하청 사용 공공기관, 안전수칙 지키지 않아
    사내하청 사용 공공기관, 안전수칙 지키지 않아
    안전조치 없이 유해‧위험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4곳에는 사용 중지를 명령했다. 박영만 고용노동부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모두 개선토록 하고 주무 부처에도 통보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공공 기관 도급 사업의 안전보건 이행 실태를 점검해 공공 기관부터 생명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2019-05-20 12:00
  • 중대재해 발생시 추가 대형사고 우려 높으면 '작업중지'
    중대재해 발생시 추가 대형사고 우려 높으면 '작업중지'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하도록 했다. 다만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 재해가 확산’하는 등 추가 대형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의...
    2019-05-19 12:00
  • [사설] 부실투성이 산업안전법, 기업 족쇄만 늘고
    개정안은 중대 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도급인이 사업장 내 모든 산재를 책임지게 했다. 황산·질산·염산 등 화학물질 취급 작업의 하도급은 고용부 승인을 받도록 했고, 농도 기준도 1% 이상으로 규정했다. 건설공사 발주자와 프랜차이즈 본사의 산재 예방, 배달 종사자의 안전·보건 조치도 의무화했다. 가장 큰 문제는 중대 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2019-04-24 05:00
  • 경영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업주 우려 커…별도 행정지침 마련해야”
    경영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업주 우려 커…별도 행정지침 마련해야”
    의한 작업중지 명령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도급인 사업장 밖의 범위도 22개 산재발생 위험장소만 하위법령에 규정했을 뿐,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 지배·관리하는 범위는 정하지 않고 있어, 도급인이 어느 범위까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지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경총은 “도급인이...
    2019-04-22 13:31
  • 세아베스틸, 사고 이틀 만에 생산 재개
    세아베스틸, 사고 이틀 만에 생산 재개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특수강 업체인 세아베스틸은 11일 공시를 통해 지난 9일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로 인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이 내린 작업중지 명령이 일부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공장은 전기로 및 열처리로 관련 공정과 고철 입고 공정, 제품 출하 공정, 2차 가공, 자동차 부품 생산 등을 재개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세아베스틸...
    2019-04-15 10:16
  • 세아베스틸, 12일 군산공장 생산재개
    세아베스틸은 12일 군산 공장 전기로와 열처리로 관련공정 등의 생산을 재개한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생산재개 사유에 대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으로부터 일부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명령 해제 공문 접수"라고 밝혔다.
    2019-04-12 16:46
  • “경영 리스크 관리하자” SK하이닉스, 한·중·미 변호사 채용 나서
    “경영 리스크 관리하자” SK하이닉스, 한·중·미 변호사 채용 나서
    신설된 ‘고용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권’도 재계가 긴장하는 요소다. SK하이닉스가 채용하는 미국 변호사의 경우, 반독점 분야 자문과 반부패, 통상 등 해외 컴플라이언스 분야를 다룬다. 중국 변호사의 주요 수행업무는 중화권 내 컴플라이언스 이슈 및 중국 당국의 정책 업데이트 사항 공유, 법무 리스크 메니지먼트 등이다. 또 노동법과 회사법 및 투자...
    2019-04-01 14:54
  • 고용부 '폭발사고' 한화 사업장 9곳 기획감독
    고용부 '폭발사고' 한화 사업장 9곳 기획감독
    고용부는 최근 하청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공단과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병행하기로 했다. 또 잇따라 발생하는 컨베이어벨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달 22일까지 컨베이어벨트를 다수 보유하거나 과거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100여곳에 대해 긴급...
    2019-02-25 17:12
  • 핸즈코퍼레이션, 인천 제2공장 생산 재개
    핸즈코퍼레이션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으로부터 전면작업중지명령을 받았던 인천 제2공장에 대한 생산을 재개한다고 15일 공시했다. 생산 재개 분야 매출액은 1818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9.65% 수준이다.
    2019-02-15 17:29
  • '추락사고 위험' 공사장 77곳 작업중지 명령
    '추락사고 위험' 공사장 77곳 작업중지 명령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 77곳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12월 7일까지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집중감독을 한 결과,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2019-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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