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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후순위저당권자 승낙 필요 없어”
    대법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변경, 후순위저당권자 승낙 필요 없어”
    경매법원은 토지 매각액 중 A 사에 채권최고액(43억 원) 전액을 배당하고, 농협은행에는 채권최고액(18억 원) 중 일부만 배당하도록 배당표를 작성했다. 양 측 모두 채권최고액보다 많은 금액을 B 사에 빌려준 상태였다. 이에 농협은행은 A 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근저당권 설정일 발생한 대출에만 한정되는데 이후 추가된 대출도 모두 포함해 잘못됐다며 소송을...
    2022-01-09 09:00
  • 채무자 보호 강화 ‘공증인법’ 국무회의 통과
    채무자 보호 강화 ‘공증인법’ 국무회의 통과
    강제집행에 대한 채무자의 승낙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게 돼 실무상 집행증서 집단대리 촉탁 문제가 해소되고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에는 공증인이 대부계약에서 채무자를 대리한 집행증서 작성을 촉탁받은 경우 설명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리인 등이 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증인은 촉탁을 거절할 수 있다.
    2022-01-04 13:46
  • 월세 가격 여전히 고공행진…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역대 최고' 경신
    월세 가격 여전히 고공행진…서울 아파트 월세지수 '역대 최고' 경신
    올해도 전셋값 상승이 예견될 뿐만 아니라 8월 계약갱신 청구권이 소진된 물량들이 대거 나타나는 만큼 월세 가격도 몸값을 더 키울 가능성이 크다. 2일 KB부동산 월간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109.4를 기록했다. 이는 해당 통계가 작성된 2015년 이래 최고치다. KB아파트 월세지수는 2019년 1월을 기준(100)으로 전용면적 95.8...
    2022-01-02 14:22
  • 中企 취업 청년에 1200만 원 적립금…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개시
    中企 취업 청년에 1200만 원 적립금…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개시
    지원금 대상은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무기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다. 지원 수준은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 원씩 최장 2년간 총 240만 원을 지원하며 지원 인원 한도는 30명이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2022-01-02 12:00
  • 금감원 “회계결산ㆍ외부감사 철저히 준수해야”
    금감원 “회계결산ㆍ외부감사 철저히 준수해야”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 자산 1000억 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가 제출대상이다. 2020회계연도 말 기준 자산 5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2021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감사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회사는 금감원이 올해 6월...
    2021-12-30 12:00
  •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안건 상정…"일정 슬롯 반납해야"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안건 상정…"일정 슬롯 반납해야"
    공정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후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계약을 맺고, 올해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한 지 약 1년 만이다. 공정위는 두 기업 계열사를 포함한 5개사(대한항공·아시아나·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가...
    2021-12-29 14:38
  • ‘2021 동양생명 연도대상’ 금상 수상자 김명빈 명인
    ‘2021 동양생명 연도대상’ 금상 수상자 김명빈 명인
    그는 “계약의 첫 단추부터 사후관리까지 보험 서비스 제공의 전 과정을 고객과 함께하고자 매일 아침 직접 작성하고 분석한 경제 문자 메시지를 고객에게 보내는 등 고객과 자주 만나고 소통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명인이 밝히는 영업 비결은 ‘화법’, ‘전문성’, ‘진정성’이다. 그는 “근무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지점은 전화영업...
    2021-12-23 16:12
  • [2022 경방] 올해 수출 신기록 내년에 다시 세운다…수출 금융 261조 확대 지원
    [2022 경방] 올해 수출 신기록 내년에 다시 세운다…수출 금융 261조 확대 지원
    역대 최대치 수출 기록을 써가고 있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수출 신기록 작성 등을 위해 수출 금융을 261조 원으로 확대 공급한다. 정부는 20일 ‘경제회복을 견인해 온 역대급 수출 호조세 지속’ 등의 내용을 담음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수출 개선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방안 강구한다. 이를 위해 수출금융은 중소...
    2021-12-20 16:30
  • 외지인 아파트 매매 비율 '29.3%'…"16년 만에 최대치 기록"
    외지인 아파트 매매 비율 '29.3%'…"16년 만에 최대치 기록"
    이는 한국부동산원이 2006년부터 올해까지 16년간 해당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고치다. 2016년까지 외지인의 전국 아파트 매매 비율은 18~23% 수준을 유지했지만, 지난해 처음 24%를 돌파한 뒤 올해 29.3%로 크게 올랐다. 특히 충청권과 강원, 세종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충남이 4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 39.7% △충북 39.4% △세종 38.4...
    2021-12-20 13:01
  • 한컴, 전자계약 솔루션 ‘한컴싸인’ 베타 출시
    한컴, 전자계약 솔루션 ‘한컴싸인’ 베타 출시
    한글과컴퓨터는 문서 작성부터 전자서명까지 가능한 올인원 전자계약 솔루션 ‘한컴싸인’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한컴은 전자서명 시장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보인 한컴싸인은 별도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이 웹상에서 한컴오피스를 사용해 문서 작성 및 전자서명이 가능하다. 문서작성 및...
    2021-12-16 13:57
  • “테슬라서 성희롱·인종차별 당해”...소송 잇따라
    “테슬라서 성희롱·인종차별 당해”...소송 잇따라
    테슬라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공개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강제한다. 노동자도 여기에 서명한다. 이에 회사 내 분쟁이 생겨도 공개된 법정에서 이를 다투지 못한다. 만약 문제가 생겨 법정에 나설 경우, 불리한 상황으로 몰리는 셈이다. 테슬라 투자자들도 비공개 중재협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인종 차별, 성희롱 등을 경영 리스크로 보고...
    2021-12-15 16:49
  • 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 횡령ㆍ배임 적발"
    서울시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운영업체, 횡령ㆍ배임 적발"
    위원회의 주요 지적 사항 중에는 운영 업체가 2020년 4월 공연 장비를 임차한 사실이 없는데도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2020년 12월 계약금 22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약 5600만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가 있다. 위원회는 지난 10월 3일 이런 혐의로 운영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운영업체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당시 도시기획·대중음악공연...
    2021-12-15 11:29
  • ‘월세’ 많아지고, 비싸져…“서민들 고충 늘어난다”
    ‘월세’ 많아지고, 비싸져…“서민들 고충 늘어난다”
    서울 월세지수 108.6 '역대 최고'올 월세 낀 거래건수 '최대' 전망내년 7월 임대차법 2년차 앞두고'전세의 월세화' 현상 심화 우려"무주택 서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아파트 전용면적 76㎡형은 지난달 보증금 5억5000만 원, 월세 40만 원에 월세 계약이 체결됐다. 이 매물의 직전 계약은 전세 계약으로, 2년 전 보증금 4억6500만...
    2021-12-13 05:00
  • 검찰, '윤석열 부친 주택 매입' 김만배 누나 소환조사
    검찰, '윤석열 부친 주택 매입' 김만배 누나 소환조사
    윤 후보 측은 부동산 중개소로부터 소개받아 매수자의 신상이나 재산 관계를 전혀 몰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교수의 건강 문제로 급히 팔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많이 낮은 가격이었다”고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부인했다. 김 씨는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3호의 소유주로 알려졌다. 천화동인 3호는 대장동 사업에 872만 원을 출자해 101억 원을 배당받았다.
    2021-12-10 17:42
  • 강원랜드, 신입ㆍ경력 공개채용…지역인재 선발
    강원랜드, 신입ㆍ경력 공개채용…지역인재 선발
    지원서 작성 시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의 개인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내용은 기재가 불가하다. 이메일 주소 역시 학교명, 특정 단체명이 드러나면 안된다. 강원랜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필기전형과 면접전형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신입직원 지원자에 한해 진행되는 필기전형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직업기초능력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2021-12-09 17:31
  • 서울 둔촌주공 조합 “공사비 증액 인정 못 해”…시공사와 갈등 격화
    서울 둔촌주공 조합 “공사비 증액 인정 못 해”…시공사와 갈등 격화
    그러나 변경 계약서를 작성한 날 당시 조합장이 현 조합집행부에 의해 해임됐고, 새 집행부는 이전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가 시공 중단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올해는 물론 내년 초 둔촌 주공 아파트 분양도 어렵게 됐다. 둔촌주공 재건축 아파트(둔촌 올림픽파크 에비뉴프레)는 총 1만2032가구 규모로 일반분양 물량만...
    2021-12-08 18:34
  • 한국타이어, 獨 선사 '하파그로이드'와 3년 해상운송 장기계약 체결
    한국타이어, 獨 선사 '하파그로이드'와 3년 해상운송 장기계약 체결
    이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9년 10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또한, 세계 주요 항구 물류 병목현상 등 수출기업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사는 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강화하며 긴밀한 파트너십을 이어가게 됐다. 한국타이어는 이번 계약을 통해 전 세계 수출길에 일부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파그로이드는 1847년 설립 이후...
    2021-12-08 09:51
  • [생활 속 법률-이혼] "제 생활동반자입니다. 아내는 아니구요"
    [생활 속 법률-이혼] "제 생활동반자입니다. 아내는 아니구요"
    혼인 건수 역시 계속 줄고 있어, 올해 9월 전국 혼인 건수는 1만3733건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계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혼외자 출생률은 1.9%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았다. 혼외자 출생률은 연간 신고된 총출생아 수에서 혼인 외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같은 해 기준 프랑스는 56.7%, 스웨덴 54.6%, 네덜란드 48.7...
    2021-12-01 14:55
  • [기고] 외국인 건강·민간보험 ‘먹튀’를 막으려면
    [기고] 외국인 건강·민간보험 ‘먹튀’를 막으려면
    민간보험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보험 가입 통계 없이 보험 인수를 하는 실정이라서 보험 계약 시 계약자가 작성한 청약서 상의 고지의무 내용이나 건강진단 결과 등을 토대로 보험계약의 인수 여부를 최종 심사하는 언더라이팅(Underwriting)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 또한 보험 사고로 인한 외국인의 보험금...
    2021-12-01 05:00
  • 분상제 족쇄에…서울·경기 분양 대어들 줄줄이 내년으로
    분상제 족쇄에…서울·경기 분양 대어들 줄줄이 내년으로
    해당 계약은 둔촌주공 전 조합장 A 씨와 체결한 것인데, A 씨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 조합장에서 해임됐다. 조합원은 총회 의결 없이 계약서를 날인했고, 증액에 대한 공사 내역서를 공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해당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계약서를 기반으로 일반분양을 진행하려는 시공단과 계약서를 인정할 수 없다는 조합원 간의 갈등이...
    2021-11-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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