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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은 지금] 이탈리아, 모국어를 보호하라
    [유럽은 지금] 이탈리아, 모국어를 보호하라
    이 법 4조에는 ‘공무원이 이탈리아어를 알아야 함’을 적시하고 있는데, 공식 언어가 이탈리아어인 국가에서 공공 문서나 계약서가 이탈리아어로 작성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여 이를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반대론자들은 법으로 CEO와 같은 두문자어(acronym)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웃음거리가 될 것이라 지적한다. 이에 람펠리 부의장은 모국어...
    2023-04-19 05:00
  • 검색엔진 바꿔볼까…바람난 삼성에 충격 빠진 구글
    검색엔진 바꿔볼까…바람난 삼성에 충격 빠진 구글
    NYT “삼성, 스마트폰 검색엔진 MS 빙으로 교체 검토”챗GPT와의 결합에 ‘빙’ 인기 치솟아구글·삼성 연간 계약 규모 30억 달러구글, 새 AI 검색엔진 개발 박차삼성에 ‘구애’할 홍보자료 작성도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탑재했던 검색엔진을 구글에서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으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구글이 충격에...
    2023-04-17 16:13
  • [이법저법] "고객이 카페에서 컵라면을 먹어요"…카페 진상 대처법은?
    [이법저법] "고객이 카페에서 컵라면을 먹어요"…카페 진상 대처법은?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하여 계약서가 계약성립의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청약이란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이고,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에 대해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2023-04-15 08:00
  • 한화생명, 강릉 산불 피해 고객 특별지원
    한화생명, 강릉 산불 피해 고객 특별지원
    보험료 납입 및 보험계약 대출이자 상환 유예를 원하는 고객은 가까운 한화생명 고객센터 및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지역단을 방문해 자필로 특별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융자대출 이용 고객은 한화생명 융자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 재해피해확인서(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에서 발급 가능)와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피해자가 배우자 및 직계...
    2023-04-14 10:16
  • NH농협손보,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NH농협손보, 2023년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 개최
    이날 결의대회에서 농협손보 최문섭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금융소비자보호 실천서약서를 작성하고, 결의문을 통해 농협손보 전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소비자보호를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농협손보에 따르면, 동사는 지난 21년 금소법 제정 이후 ∆내부통제규정 등 관련내규 지속정비 ∆독립 CCO 선임 및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설립 ∆전 임직원 대상...
    2023-04-11 10:29
  • "자녀 학습방법 '챗GPT'에 물어보세요"
    "자녀 학습방법 '챗GPT'에 물어보세요"
    전세 계약 시 유의사항, 대학전공 및 진로 고민, 냉장고 남은 재료로 만드는 요리 레시피 등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의 예시로 따라 하기 쉽도록 안내한다. '창작활동 편'에는 글쓰기(시 창작, 대본 작성 등), 음악 작업 (노래 가사 작성, 음악코드 생성 등), 그림․이미지(캐릭터, 포스터 제작 등) 등 분야에서 챗GPT에 활용할 수 있는 적용 질문을 알려준다. '교육분야...
    2023-04-10 11:15
  • ‘가맹점 33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가맹점 33만 시대’ 창업 희망자가 알아둬야 할 팁
    특히 과장하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작성한 예상매출액 자료 또는 확정되지 않은 상권 정보가 있는지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가맹본부가 제공한 정보만 믿고 계약 체결을 할 경우 실제 창업 후 가맹점 수익이 제공된 정보에 현저하게 못 미칠 수 있어서다.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예상 매출액 또는 수익률 등을 안내할 때 가맹희망자는 반드시 서면(전자문서...
    2023-04-02 09:33
  •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계정의 영구 정지는 게임 사업자가 작성한 이용 약관 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약관’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 제2조 제1호]. 일반적으로 게임 이용자는 게임 가입 시 이용 약관에...
    2023-04-01 08:00
  • 금감원, 보험사 K-ICS 검증 기준 만든다…신뢰성 확보
    금감원, 보험사 K-ICS 검증 기준 만든다…신뢰성 확보
    회계법인은 K-ICS 외부검증에 대해 질문, 문서검사(계약서 등), 분석적절차(재무정보 평가), 재수행(절차의 독립적 실행) 등 인증 수준이 보다 높은 회계감사 절차를 수행해 보험사의 지급여력 및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평가해야 한다. 또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및 가용·요구자본 등 지급여력비율 산출과정을...
    2023-03-29 12:00
  •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내년 예산도 건전재정…수출ㆍ약자복지ㆍ3대 개혁 집중투자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편성 때와...
    2023-03-28 10:00
  • ‘검정고무신’ 작가 15년간 1200만 원 받아…조카 “관심 필요”
    ‘검정고무신’ 작가 15년간 1200만 원 받아…조카 “관심 필요”
    이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2007년께 (원작자들과 형설앤 간) 사업권 설정 계약서와 양도 각서가 작성됐다”며 “‘검정고무신’ 저작물 관련 사업화를 (형설앤 측이) 포괄적·무제한·무기한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 기간을 설정하지 않아 영구적인 사업권을 설정한 점, 사업 내용과 종류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고 원작자 동의 절차도 없다는...
    2023-03-27 17: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수립(석간)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석간) △최상대 2차관,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 △방기선 1차관, 콘텐츠 산업 현장방문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기재부 2030 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 개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2023-03-26 09:08
  •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이법저법] 시용 vs 수습…정규직 아니니 해고 쉽다?
    입사 첫날 ‘6개월의 시용 기간이 있다’는 연봉계약서 조항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들었는데, 찜찜하지만 서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 회사를 다닌 지 석 달쯤 됐을까요.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합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한데 도움 받을 길은 없습니까? 구조조정 칼바람이 매섭습니다. 여기저기 ‘부당 해고’가 논란거리가 된 소송도 많아지고...
    2023-03-18 08:00
  •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 문체부, 표준계약서 구체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 문체부, 표준계약서 구체화
    15일 문체부는 현재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해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는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작가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법률 지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져 원저작자임에도 자신의 저작물을...
    2023-03-15 10:50
  • [노무. 톡!] 동상이몽 스타트업 코파운더
    [노무. 톡!] 동상이몽 스타트업 코파운더
    코파운더라면 동업자계약서를, 동업자가 아니면 용역계약서를 쓰거나, 직원으로 일하는 것이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어야 한다. 그래야 분쟁의 크기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일부터 시작하고 이후에 지분율 다툼이 생기면 코파운더는 ‘도대체 나는 누구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왜 그렇게 일했는지’ 등 뒤늦게 솟아오르는 의문으로 배신감을 느낀다....
    2023-03-14 05:00
  • “자꾸 우연이라는데”…로또 조작이 의심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자꾸 우연이라는데”…로또 조작이 의심되는 이유 [이슈크래커]
    한국소비자원 측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복권은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고 당첨 자체에 과몰입하지 말 것 △사업자가 제시하는 당첨 가능성 등을 맹신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말 것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 외에 사업자가 추가로 제안한 내용은 약정서 작성, 녹취 등 입증 가능한 자료로 확보할 것 △로또 예측 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2023-03-07 15:29
  •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포장주문 무료 연장·대금정산 주기 축소...배달앱, 음식점 부담 줄인다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와의 거래를 위한 계약서(약관)을 작성함에 있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필수기재사항도 마련됐다. 배달앱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불필요한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배달앱 사업자는 △입점 계약기간 △계약 변경･갱신･해지 시 그 사유 및 절차 △배달중개서비스 제한･중지 시 그 사유 및 절차 △수수료･광고비 적용방식...
    2023-03-06 16:00
  • 금감원,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기준' 마련…건전성 관리 활용도 높인다
    금감원,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기준' 마련…건전성 관리 활용도 높인다
    원보험사 제안요청 → 언더라이팅 및 거래가격 제안 → 재무영향 분석 및 거래 여부 결정 → 특약서 검토 및 계약체결 → 금감원 거래 신고 순서로 처리한다. 원보험사의 △데이터 제공 표준 양식 및 재보험사가 원보험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표준 관리 지침 등이 포함된 '재보험 데이터 제공·관리 지침'도 마련한다. 데이터 작성·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2023-03-02 12:00
  • "8개 조합 총 108건 부적격 사례 적발"…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발표
    "8개 조합 총 108건 부적격 사례 적발"…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발표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A 조합은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 14건의 용역을 총회 사전의결 없이 계약을 쳬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토부는 수사의뢰했다. 또 조합설립의 동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만 수행할 수 있음에도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한 사례도...
    2023-03-02 11:00
  • 소액주주 “우린 들러리가 아닙니다”…두드러지는 소액 주주 파워[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③
    같은 날 알테오젠 소액주주연대도 △IR 개편 및 혁신 △감사 선임 △자회사와의 계약 내용 공개 △개인주주 대상 정기 간담회 마련 △주주가치 제고 대책 마련 △주주동호회 폐지 및 주주 편 가르기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주주제안 내용을 알테오젠 측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KISCO홀딩스 주주연대는 최근 KISCO홀딩스의 지나친 저평가를 문제 삼으며 △감사위원 분리...
    2023-03-01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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