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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철 "당청, 제2의 균형 발전 정책 비전 제시할 것"

통해 국가를 느끼는 것"이라며 "곧 30년을 맞이하는 지방자치제도 완성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마음을 맞추는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민주당 기초자치단체장들은 강연 후 양 원장에게 '민주연구원에서 자치분권 관련 예산·법제 등을 중앙당이나 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많이 마련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07-03 18:06
민주 "공공기관 이전, 국가 균형 발전 위해 중요…연구 용역 결과 면밀 검토"

이어 "오늘 제안한 8대 세부 과제 역시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성격인 만큼 정부와 협의해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오늘 같은 권역별 당정 협의회가 활성화 돼 효율성을 높이는 분권의 좋은 모델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당에서도 지방자치법, 지방이양일괄법을 빨리 매듭 지어 지방 정부의 인사와 조직 자율도를...

2019-06-18 13:41
박원순 “중앙정부가 지방분권ㆍ자치 못 따라가…답답하다”

박원순 시장은 13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한국사회가 당도한 지방분권, 자치, 균형발전의 큰 이념을 중앙정부가 아직 못 따라간다"며 "답답하고 힘들다"고 토로했다. 대표 사례로 중앙정부 소관 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국적 지방세 정보시스템 신규 도입 문제 등이 거론됐다. 박원순 시장은...

2019-06-13 15:34
당정 "이·통장 수당, 내년부터 월 20만→30만원 인상"

정부는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개정, 이번 달까지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지방 분권으로 지방 사무가 늘어남에 따라 이·통장 역할과 임무가 커졌는데 처우는 미흡하다"며 "물가 상승률이 36.8%에 이르렀는데 이·통장 수당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2019-06-13 09:34
행안부 “지자체, 미세먼지·출산 대책에 적극적...교부세 더 준다”

내년에는 미세먼지 대책이나 출산·양육·노인 지원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더 많은 교부세가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진영 장관 주재로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지방재정 운영방향'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재정 운영방향은 내년에 49조원에 이르는...

2019-06-04 08:58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홍남기 부총리, 4차 산업혁명에 승부 걸어라

이 5개년 계획은 4대 복합 혁신과제로서 △불평등 완화와 소득주도 성장위한 일자리 경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창업 국가 △고용·노동·복지체계 혁신에 의한 인구절벽 해소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5개년 계획은 제4차 산업혁명을 제외하곤 모두 중장기적 과제이거나 너무 많은 사업들로 정책이...

2019-05-20 05:00
[종합] 문무일 "수사권조정 진단과 처방 달라…독점적 권한 확대하는 것"

그는 “직접수사 총량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미 마약 수사, 식품의약 수사 등에 대한 분권화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형사부, 공판부로 검찰의 무게중심을 이동할 것”이라면서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덧붙였다. 문 총장은 그 일환으로...

2019-05-16 12:45
이해찬, 진영 장관 만나 "세종청사 '대통령 집무실' 검토" 요청

또 "올해에는 지방 분권의 단계를 올려야 하고 자치 경찰제와 정부 혁신, 그리고 안전 등에 대해서도 함께 대화를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그 부분을 이 대표에게 설명하고 부탁도 드리려고 왔다"고 전했다. 진 장관은 강원 산불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강원도 5개 시·군 간 복구 협상을 마무리 짓고 내일 한번 협의를 갖도록 할 것...

2019-04-29 16:38
[기자수첩] ‘울릉’·‘임실’ 살려 저출산 문제 해결하자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나 기존 여건이 좋은 도시보다 낙후된 지역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도시의 경쟁력은 오히려 도시와 농·어촌 지역의 차별을 야기해 지역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군 단위에 대한 배려가 적었던 게 사실이다.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은 소멸위기 지역의 현실도 종합적으로 담을 수 있어야 한다.

2019-04-18 18:16
tvN '미스터 선샤인' 케이블TV방송대상 2관왕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SO와 함께한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감사패인 △우수지자체상에는 CJ헬로와 함께 어르신 케어부터 소상공인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한 ‘부산광역시 기장군청(수상자: 오규석 기장군수)’ △문화 복지를 위해 티브로드와 공연 기획 사업을 함께 운영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수상자: 이동진 구청장)’ △현대HCN과 지역 축제를 공동...

2019-04-18 15:00
與, '예산 투어' 마무리…총선 앞두고 SOC 사업 전폭 지원 약속

지방분권에 대해선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곧 통과되고 여러가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절차가 상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달 20일에는 전북을 찾아 군산 등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2019-04-17 15:13
[단독] ‘지방소멸’ 가능성 있는 군, ‘특례군’으로 지정

이 의원은 “지금 지방은 수십 년 전부터 인구 감소가 진행돼 소멸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며 “저출산, 고령화 현상과 교육·의료·교통·문화 등의 여건 격차는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어 제대로 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특례군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도시와...

2019-04-14 17:37
인사 종합 (4월 10일)

강고원 △자치분권제도과 정찬형 △지역균형발전과 박상국 △재정정책과 홍자은 △지방세정책과 김혜영 △지역일자리경제과 김두수 △지방규제혁신과 서왕장 △의정담당관실 권오정 △국내훈련(한국외대) 하상우 △재난구호과 최상원 △재난안전점검과 허인수 ◇기술서기관(전산) △공공데이터정책과 조만희 △전자정부정책과 이원규 △스마트서비스과 김동학...

2019-04-10 18:25
진영 장관 "소방관 국가직 전환 필요"

이어 그는 "재난이 발생한 자치단체에 도움이 될 고향사랑 기부금제가 조기 도입돼 실행될 수 있도록 행안위원들의 적극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자정을 기해 행안부 장관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임기를 시작한 진 장관은 "이번 산불과 함께 임기를 시작하면서 행안부 장관직의 무게를 깊이 실감했다"며 "국민의...

2019-04-09 15:12
문 대통령, “중기뿐 아니라 소상인·자영업 살아야 한국 경제 살 길”

이에 진 장관은 “대통령께서 강조해 오신 자치분권, 균형발전을 통해서 지방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혁신도 중요하고, 그에 못지않게 개인정보보호법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것이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일이라 생각하고 그 과제를 성공리에 완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2019-04-08 16:56
9월 순천서 '대한민국 균형발전 박람회' 개최

박람회 개최지로 선정된 순천시는 도시재생을 통한 청년 일자리 및 사회적경제 등 지역일자리 창출, 로컬푸드 등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혁신 활동에 적극적인 곳으로 꼽힌다. 산업부와 균형위는 성공적인 균형발전 박람회 개최를 위해 남은 기간 동안 개최지인 순천시 등과 함께 적극 협력해 행사를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2019-04-07 11:00
대전·충청 '민심 잡기' 나선 與…"지역 사업 최대한 지원"

지방분권에 대해선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곧 통과되고 여러가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절차가 상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에 대전시 각종 요청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대전...

2019-03-15 14:55
[종합] 당정청, 지방자치법 개정안 합의…"주민 참여·지방분권 강화"

참여 의지에 부응하고 주민에게는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방자치와 분권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조 의장,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정부에선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청와대에선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2019-03-14 10:20
지방은행 노사 "시중은행, 지자체 금고 출연금 횡포 막아달라"

이들 지방은행 노사는 자치단체 금고의 올바른 선정기준으로 지역민 거래 편의성, 금고시스템 운영, 지역경제 기여도 등 금융 본업에 대한 평가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은행 관계자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 분권 정책과 맞물려 지역 중소기업육성과 중·서민 금융지원에 앞장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2019-03-11 15:01
청와대가 밝힌 7개 부처 장관 발탁 배경은?

아울러 “대한민국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실질적 도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 혁신으로 모두가 안전한 나라, 다 함께 잘사는 지역을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차관까지 역임한 관료 출신”이라며 “문체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빠른 상황판단은 물론...

2019-03-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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