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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오뚜기 창업자, 공익법인에 주식 기부…대법 “증여세 부과 적법”
    이에 세 단체는 주식 2만8000주에 관해 증여세를 자진 신고했다. 다만 밀알미술관 몫 가운데 2000주(0.06%)는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국세청의 입장은 달랐다. ‘출연재산 운용소득 80% 이상 공익 목적 사용’ 등 상증세법 요건을 충족한 ‘성실공익법인’ 밀알복지재단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증여세를 취소했고, 증여세 자진 신고에서 빠진...
    2023-03-20 16:53
  • 이근, 첫 공판 뒤 욕설과 함께 유튜버 얼굴에 주먹질
    이근, 첫 공판 뒤 욕설과 함께 유튜버 얼굴에 주먹질
    A 씨는 그 자리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폭행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이후에도 A 씨가 계속해서 따라오며 같은 질문을 하자 이에 이 씨는 다시 욕설한 뒤 A 씨 휴대전화를 손으로 치워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여권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인 이 씨는 외교부의 여권 사용...
    2023-03-20 15:06
  • 권상우 측 “슈퍼카 5대로 세금 탈루? 사실 아냐…세금 성실 납부” [공식]
    권상우 측 “슈퍼카 5대로 세금 탈루? 사실 아냐…세금 성실 납부” [공식]
    소속사 측은 “권상우 배우는 그동안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강조하며 “2020년 세무조사 당시 세무당국에서 손익의 귀속시기에 대한 소명 요청이 있었고, 일부 귀속시기에 대한 차이가 있어 수정 신고해 자진 납부해왔다. 누락과 탈루가 있었던 것이 아닌 납부와 환급이 동시 발생해 정정 신고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상우 측은 2020년...
    2023-03-03 15:56
  • 영국 경쟁당국,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영국 경쟁당국, 대한항공ㆍ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영국 경쟁당국은 지난해 11월 28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자진 시정안을 원칙적으로 수용했다고 밝히고, 자진 시정안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청취해왔다. 이후 1월 26일 시정조치안 승인 결정을 앞두고 추가 검토를 위해 3월 23일까지 심사기한을 연장했지만, 이보다 빠르게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영국 경쟁당국의 승인 결정은 대한항공이 제출한 시정조치가...
    2023-03-01 19:40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정순신 변호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정식 취임 하루 전 자진 사퇴했습니다. 국수본부장은 경찰청장 바로 밑 직급인 ‘치안정감’에 해당하는 고위 직급입니다. 이런 자리를 즉각 내려놓은 건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모 씨의 ‘학폭’ 논란 때문입니다. 정 씨가 학교 폭력 가해 이력으로 소송을 이어가다 끝내 명문대에 진학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졌기 때문이죠. 고위직...
    2023-02-28 16:06
  • 유튜버 온도니쌤, "나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유족"…가슴 아픈 고백
    유튜버 온도니쌤, "나는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유족"…가슴 아픈 고백
    그러나 저희 아빠가 신고할까 봐 아빠까지 죽인 것 같다”라며 “가장 힘들고 아쉬운 건, 그렇게 아빠가 억울하고 잔인하게 비극적으로 돌아가셨는데 온전히 슬퍼할 시간을 갖지 못했다는 거다. 아빠에게 너무 미안하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보였다. 온도니쌤은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유명해져서 국민청원을 해서 다시 처벌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면 아빠의 억울함이...
    2023-02-26 16:30
  • 오세훈 자택 인근 우리공화당 집회에 주민 ‘몸살’…서울시 "이웃 볼모 삼지말라“ 경고
    오세훈 자택 인근 우리공화당 집회에 주민 ‘몸살’…서울시 "이웃 볼모 삼지말라“ 경고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우리공화당 ‘천만인 명예회복 운동본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울 광진구 오 시장 자택 앞에 집회신고를 냈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2019년 5월 광화문광장에 불법 텐트를 무단으로 설치했다. 시는 두 차례 행정대집행에 나선 뒤, 우리공화당의 자진 철거로 인해 무산된 2차 행정대집행 비용을 포함한 행정비용을 청구한 바 있다. 다만...
    2023-02-23 17:43
  • 마포구, 불법 건축물 일제점검…“제2의 이태원 참사 막는다”
    마포구, 불법 건축물 일제점검…“제2의 이태원 참사 막는다”
    건축법에 따른 신고나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모두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마포구는 불법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이 조사 목적인 만큼 소유주가 위반 부분을 철거하거나 사후 허가를 받는 등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와 행정지도를 우선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
    2023-02-23 16:28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 거래 ‘공정경쟁규약’ 심의 기준 엄격히 적용”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위약금 100만 원 조치를 받는다. 규심위의 이 같은 조치는 올해 상반기에 시행될 지출보고서 작성 실태 조사,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등 일련의 시장 투명성 강화 정책의 안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또 의약품 시장 투명성 제고의 전환점이 될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입법 절차가...
    2023-02-22 15:54
  • KB국민은행, 금감원 검사 방해로 과태료 1억원…직원 2명 '주의' 처분
    KB국민은행, 금감원 검사 방해로 과태료 1억원…직원 2명 '주의' 처분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민은행 A 부서는 손실 이전 파생상품거래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위규 자진 신고' 필요 사실 등이 담긴 은행장 보고문서를 고의로 조작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해 금감원 검사반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혼선을 일으키는 등 검사 업무를 방해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검사를 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은행에 대해...
    2023-02-18 11:48
  •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리니언시 1순위도 기소?…“검찰 공소권 남용” vs “악용기업 처벌해야”
    제품 가격 담합에 가담한 한 업체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검찰에 자수(‘리니언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기업을 재판에 넘겼다. 바로 아이스크림 담합 사건이다. 리니언시를 신청한 기업에 형사면책이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공소제기는 문제없다는 시각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15일 법조계에...
    2023-02-15 15:57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법인만 처벌해서는 담합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인식으로 보이는데, 올해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담합 사건과 관련해 기업들이 눈여겨봐야 할 점이 있다면 “기업은 형사 단계의 ‘리니언시’(자진 신고)를 잘 이해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단계의 리니언시와는 달리 법인 이외에 개인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공정위...
    2023-02-14 06:00
  •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모ㆍ자회사 합병 신고면제...기업 M&A 신고부담 줄인다
    3분의 1 미만 임원겸임(대표이사 제외)에 대한 기업결합 신고의무도 면제한다. 임원 총수의 3분 1 미만 겸임은 상대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에 단독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해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로 널리 활용되는 자진 시정방안 제출 도입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2023-02-13 12:00
  • 이태원 유가족 기습 추모집회…경찰, “미신고 집회” 해산 절차
    이태원 유가족 기습 추모집회…경찰, “미신고 집회” 해산 절차
    집회 신고를 한 장소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행진 신고만 했을 뿐 집회 신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에 관할인 남대문경찰서는 오후 3시10분부터 “신고 된 범위를 벗어난 집회”라며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20조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불법 집회에 대해 자진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
    2023-02-04 17:14
  • 공정위 고발 전 검찰 ‘선수사’…‘주도권 챙기기’ 등 뒷말 무성
    공정위 고발 전 검찰 ‘선수사’…‘주도권 챙기기’ 등 뒷말 무성
    이 변호사는 이같은 검찰의 선제적인 수사가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제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이번 가구담합 사건은 공정위와 검찰에 리니언시가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담합 사건에 가담한 한 업체가 리니언시를 접수하면 공정위 단계에서는 ‘고발면제’, 검찰 단계에서는 ‘기소면제’ 혜택을 받는다. 공정위에 리니언시가 접수된 만큼...
    2023-02-02 16:02
  • ‘아기 머리 쿵’ 베베캠에 걸린 조리원 “진상 조사 중…허위사실에 억울”
    ‘아기 머리 쿵’ 베베캠에 걸린 조리원 “진상 조사 중…허위사실에 억울”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산후조리원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영상은 경찰에 제출돼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병원도 오늘 오전 안산시 보건소에 자진 신고해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라며 “조사 과정에서 진상이 밝혀져 본 병원에서 책임질 부분이 생긴다면 당연히 책임을 지겠다”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에선 진실과 무관하거나 상관없는 내용이...
    2023-01-19 08:45
  • 내비 따라갔는데 무조건 과태료…정형돈도 당했다
    내비 따라갔는데 무조건 과태료…정형돈도 당했다
    한편 정형돈은 지난해 3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울산 ‘악마의 로터리’를 주행하던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경찰에 자진 신고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 있다. 그는 이번 영상에서 “과태료를 또 내게 됐다”며 ““당연히 법을 어겼으니까 내긴 내야겠지만, 설득력은 부족한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2023-01-17 11:15
  •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기업성장집합기구 도입·불공정거래 과징금 강화 개정안 국회 문턱 못 넘었다
    시장질서교란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액 산정방식 개선(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 부과(윤관석 의원 대표 발의) △위반행위 손실액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0억 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박용진 의원 대표 발의) △불공정거래 자진신고 시 형 감면 또는 면제(윤창현 의원 대표 발의) 등이다.
    2023-01-16 15:32
  •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저축은행 PF 대출 강화…금감원 내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또 내부고발제도 등 자진 신고제도의 포상범위를 합리화하고, 미신고 시 사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끝으로 금융사고 근절을 위한 업계 자정능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금융사고 예방지침 표준안 마련하고, 임직원 교육 강화 등 내부통제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은 올해 1분기 중 이번 개선방안을 자체 실정에 맞게 내규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2023-01-15 12:0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를 견디지 못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탈출하여 사업주가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하는 순간 그 근로자는 불법 체류자가 되고 마는데,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들의 상당수가 이러한 경위로 발생합니다. 외국인 직업알선 브로커 역시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직업알선 브로커는 처음부터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다수의 외국인을 입국시킨 후 농어촌...
    2023-01-0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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