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신고건수도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업의 자율성을 활용해 경쟁제한적 M&A를 신속‧효과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로 널리 활용되는 자진 시정방안 제출 도입 방안도 담겼다.
현재는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를 설계해 부과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기업 스스로 시정방안 제출...
여야는 지난달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코인 보유‧투기 논란이 불거진 뒤 의원 전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4시 33분 “오늘 (오후) 4시 기준, 민주당 소속 의원 167명 전원이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동의서를 원내에 제출했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이보다 앞서 의원총회가...
자진신고 시 형을 감경·면제해주면서 은밀하게 이뤄진 자본시장 범죄를 조기에 적발한다는 취지다.
마침 국회 정무위는 증권 범죄에 대한 리니언시 등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미공개정보 이용과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을 자진신고하거나 수사 또는 재판에서 증언을 해 범죄 규명에 기여하는 경우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리니언시(담합행위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기업들 사이에 은밀하게 이뤄지는 담합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사업자 간 내부고발을 통한 배신행위이지만, 행정‧수사기관에는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단초가 되는 셈이다.
최근 수사기관의 움직임은 새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대한(경성) 담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철근 담합’ 7대 제강사, 매출 10% 폭리 취해6700억대 국고손실…소비자엔 가격부담 전가공공조달서 담합근절 땐 20% 이상 가격절감‘자진신고제’ 효과적 운영…공정위와 정보공유
약 2조3200억 원 규모의 신축 아파트 빌트인 가구 입찰과 관련, 투찰가격을 공유하고 낙찰예정자를 미리 지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찰 담합해 아파트 분양가를 상승시킨 사건이...
애초 예고했던 경찰청을 향한 야간행진은 진행하지 못하고 자진해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사전집회와 본집회, 야간집회를 열고 오후 8시 22분께 경찰 해산 요청에 따라 자진해산했다.
사전집회는 건설노조 수도권남부지역본부 5000여 명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인근에서, 수도권북부지역본부 5000여 명이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라며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담합에 가담한 기업들은 지난해 5월 공정위와 검찰에 동시에 ‘리니언시(자진 신고 시 처벌 감면 제도)’ 신청을 접수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조사와 고발이 있기 전 리니언시를 바탕으로 선제 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고발 없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수사에 나선 첫 사건이다. 이후 공정위는 검찰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고발했고, 이를 받은 검찰은 기업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LH 사태 당시 부동산 전수 조사 방식과 비슷한데,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수 조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달 21일 기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 수리된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그러면서 그는 “정무위원들만이라도 전수조사 또는 자진신고에 앞장서는 결의문을 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의원은 “정무위원들이 ‘가상자산법’을 통과시킨 당사자들이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과 초안을 만들어서 결의안을 내기로 했다는 걸 말씀드린다”고 결의 진행 경위를 설명했다.
아울러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함을...
가상자산 연내 신고를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공직자 재산신고 사항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은 소급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코인 게이트’ 특성상 소급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법안 심의 과정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으론 21대 국회부터 적용해야된다고 본다”고...
이 때문에 전월세 거래 규모는 자진 신고나 확정일자 부여 건수 등으로 간접 추정해왔다.
특히, 거래액이 큰 아파트와 달리 빌라(연립·다세대 주택)나 오피스텔, 원룸 등 소액 계약이 많은 비(非)아파트 임대차 시장의 정확한 규모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선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드러나지 않았던 거래가 신고되면서 전월세 거래량이 대폭 늘...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 신고 기능도 손 보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금융당국의 정보수집 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포상금 자진신고 기능도 개선할 것”이라며 “포상금 한도는 현행 최고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2배로 높이고 현재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을 조속히 개정해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자진신고자가 신고대상이 된 위반행위의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고 다른 관련자들에게 이를 강요한 사실이 없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증선위의 제재조치를 감면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하나 이상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면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가 감경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것...
직접 브리핑에 나선 이정섭 부장검사는 “자진신고를 한 기업만 압수수색을 하지 않으면 자진신고자가 누구인지 시장에 바로 드러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공정거래 사건에서 공정위보다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이같은 강수를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사건을 주로 다루는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담합을 한 업체들이...
친인척 등 지인 소유 주택에 대한 매입이 접수되면 관련 직원의 자진신고와 매입업무 기피를 의무화하고, 매입 진행 단계에서는 ‘매입임대 전용 신고센터’를 신설해 부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특정 업체의 계약 편중도 막기 위해 업체별 계약 상한 건수 2건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품질점검 결과에 따른 우수 시공 업체에는 계약 상한을...
이어 “지난해 말 기획조사 시작 이후에 저가 직거래 신고비율이 줄어들고, 주변에서 자진 신고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면 조사도 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범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약하다는 지적에 관해서 원 장관은 “투기...
이들은 학부모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새벽 1시 30분께 49살 여성 A 씨를 서울 동대문구 일대에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용의자 중 20대 남성 B 씨는 오전 10시께 자진 출석해 조사받고 있다.
A 씨는 검거 당시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마약류 간이시약 검사를 할...
또한, 정부는 나머지 2개 농가를 대상으로 일시적 출하 제한 조치 명령 및 자진 회수를 권고하고, 정밀검사 결과 일반 토마토와 차이가 없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출하를 재개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방울토마토를 섭취한 일부 어린이가 구토와 복통을 호소하는 식중독 의심신고가 접수돼 원인을 조사한 결과...
안 후보자는 당시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도장을 위조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자진사퇴했다.
한 장관은 "(인사 검증은)양면성이 있다"며 "강도를 높였을 때 사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동시에 강도를 낮추면 그물이 성겨지는 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간에서 적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