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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려견 등록 위반 최대 100만 원 과태료…9월까지 자진 신고
    반려견 등록 위반 최대 100만 원 과태료…9월까지 자진 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 활성화와 등록 정보 현행화을 위해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2개월령 이상의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 의무를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자진 신고 기간 내...
    2023-08-06 11:25
  •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특히 자진신고를 회피하거나 허위 신고 사실이 드러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원의 영리행위·겸직 허용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하반기까기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공립·사립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받으며, 영리 행위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구체화한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2023-07-31 15:10
  • 재점화된 ‘국회의원 코인’ 논란…여야 “이해충돌 없어”
    재점화된 ‘국회의원 코인’ 논란…여야 “이해충돌 없어”
    국회가 의원이 자진신고한 가상자산(코인) 보유 현황을 공개했다. 여야는 이해충돌 소지 등에 있어 떳떳하다며 서로 압박전에 돌입하는 모습이다. 양당은 더 나아가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해 ‘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자며 서로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에서 유재풍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을...
    2023-07-29 06:00
  • '김남국 징계안' 윤리특위 1소위서 심의
    '김남국 징계안' 윤리특위 1소위서 심의
    앞서 자문위에 코인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김남국·이양수 의원을 비롯해 총 11명이다. 우선 특위는 김 의원이 자문위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내역을 입수해 소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변 의원은 "자문위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여야 간사가 합의해 해당 기관에 요청해 자료를 받아서 소위에서 심도...
    2023-07-27 19:29
  • “누구 하나 해치고 싶다” 112 자진신고한 50대 현행범 체포
    “누구 하나 해치고 싶다” 112 자진신고한 50대 현행범 체포
    둔기를 구입한 뒤 누군가를 해치고 싶다고 112에 신고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25일 오후 12시 42분께 “파출소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인데 누구 하나 죽이고 싶다. 망치를 들고 있다”는 한 남성 신고가 112 상황실로 접수됐다. 신고한 사람은 화물차 기사 A씨다. 그는 차량 수리 후 불만이 생겨 울산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와 전화로...
    2023-07-27 16:56
  • '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컨테이너 숙소' 근절한다…외국인 고용한 농업사업장 주거환경 전수조사
    고용부는 다음 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우수기숙사 인증을 진행하고, 9월부터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4600곳에 대해 주거환경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체 고용허가 농업사업장 5600곳이다. 이 중 1000곳은 지난해 이후 지도점검을 받아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조사는 고용부가 지난해 11~12월 농축산업 사업장 200곳을...
    2023-07-26 12:00
  •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검찰, '뉴월드호텔 살인사건' 주범 추가기소…"엄중한 법 심판받게 할 것"
    도피 생활로 지친 A 씨는 지난해 3월 중국 심양 영사관에 밀항 사실을 자진신고 후 입국, 해양경찰에 "2016년 9월 중국으로 밀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경은 A 씨의 진술대로 밀항 시점을 살인사건 공소시효 완성 이후인 2016년께로 판단하고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만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 씨가 1994년 보복살인 범행 후 공소시효 완성 이전...
    2023-07-26 10:39
  •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관리 총력…깐깐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오유경 식약처장 “마약·日 수산물 관리 총력…깐깐한 대한민국 만들겠다”
    중독되지 않도록 자진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일본 수산물 이슈에 대해서도 국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입수산물의 경우 처음 들어올 때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그 이후에는 서류검사나 무작위 정밀검사를 시행한다. 하지만,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선 다르다. 정부는 2011년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수입금지를...
    2023-07-25 17:46
  • 與, '의원 코인 내역 공개' 윤리자문위 검찰 고발…"보안 지키지 않아"
    與, '의원 코인 내역 공개' 윤리자문위 검찰 고발…"보안 지키지 않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했다”면서 “그런데 윤리특위 자문위가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법 위반의 정도가 묵인하기 곤란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라고...
    2023-07-25 10:57
  • 첨가제 제멋대로, 다른 성분 섞이기도…불안한 의약품 안전관리
    첨가제 제멋대로, 다른 성분 섞이기도…불안한 의약품 안전관리
    이번 회수는 제품 혼입을 발견한 약사의 신고로 이뤄졌다. 현대약품은 당일 생산 제품 1만9991병을 자진 회수하기로 했다. 뇌전증과 영아 연축 치료제인 한독의 ‘사브릴정500㎎’도 이달 14일 회수 조치가 진행됐다. 사브릴정 주성분인 비가바트린외에 다른 성분인 ‘티아프리드’가 미량 검출됐다는 해외 안전성정보 때문이다. 한독은 이탈리아 소재 주성분...
    2023-07-24 15:12
  •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10억원대 거래도…'코인 의원' 11명, 커지는 김남국發 이해충돌 논란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자문위에 코인 보유 관련 현황을 자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권영세(통일부 장관)·김정재·유경준·이양수·이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 황보승희·김남국 의원 등 11명으로 알려졌다. 앞서 자문위는 20일 회의에서 해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 간 동의 절차를 거쳐 코인...
    2023-07-23 14:24
  • 부천서 50대 지인 살해한 30대 남…"사람 죽였다" 자진 신고
    부천서 50대 지인 살해한 30대 남…"사람 죽였다" 자진 신고
    A씨는 범행 뒤 직접 112에 신고해 “사람을 죽였다”라고 자수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두 사람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B씨가 문을 열어주자 준비해온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의 딸에게 수억원의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았다”라고...
    2023-07-22 00:45
  • 전 여친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옥상서 투신 소동 벌인 끝에 긴급체포
    전 여친에 흉기 휘두른 30대 남…옥상서 투신 소동 벌인 끝에 긴급체포
    경찰은 위기협상팀 등을 동원해 A씨를 설득했고, 오후 9시 35분께 자진해서 내려온 A씨를 긴급 체포했다. B씨는 목격자의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2023-07-21 23:58
  • 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회계부정행위 신고 활성화”…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개정
    이를 통해 금감원은 회계부정행위 신고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감리조치를 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 수준이 가중된다. 다만, 감리를 실시하기 전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가중 사유에서 제외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회계법인...
    2023-07-20 12:00
  • "미등록 아동 찾아라"...경기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실시
    "미등록 아동 찾아라"...경기도,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두 달 앞당겨 실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함께 찾고, 도민들이 대면과 비대면 조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도민 편익을 제고하며, 필요시 가정방문을 병행함으로써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사항으로...
    2023-07-18 09:17
  •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경기도, 시세조작 등 부동산 거짓 신고 146명 적발…과태료 7억원 부과
    매매 104건 △거래가격 의심 43건 △거래대금 확인 불가 25건 △대물변제 8건 △기타(편법 증여 의심 등) 131건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거짓 신고 의심 건을 지속적으로 특별조사할 계획"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7-10 09:29
  • 삼성전자, EU 빅테크 규제 명단 오르나…요건 충족 자진 신고
    삼성전자, EU 빅테크 규제 명단 오르나…요건 충족 자진 신고
    EU 집행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서 전날까지 DMA 규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으로부터 자진 신고를 받았으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7개 회사가 기준을 충족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알파벳,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삼성전자 등이다. 집행위는 제출 내용을 확인하고 9월 6일까지 최종 규제 대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EU는...
    2023-07-05 08:40
  • 이마트, 이물질 검출에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 자발적 회수
    이마트, 이물질 검출에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 자발적 회수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에 이물질이 발생했다고 움트리가 식약처에 자진 신고해 회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회수 대상은 올해 3월 30일부터 6월 16일까지 판매된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 중 품질유지기한이 2024년 9월 17일로 표기된 상품이다. 이물질은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확인 즉시 전 점포에서 판매가 중지됐다. 제품을 구매한...
    2023-07-04 17:19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크게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 조작 적발·예방,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
    2023-06-30 15:41
  •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병행도입...아동보호TF 구성”
    또 올해 하반기에는 출생 미등록 아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책임 경감 등의 유인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파악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민당정 협의회에는 당에서 박 의장과 이만희 수석부의장, 강 의원 등이...
    2023-06-2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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