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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가겠다” 현역 해병대 병사, 휴가 중 무단 출국
    “우크라이나 가겠다” 현역 해병대 병사, 휴가 중 무단 출국
    군 당국은 가족의 신고로 추적 끝에 A 씨의 출국 사실을 파악했다. 최근 A 씨는 오픈채팅방을 통해 지인들에게 “민간인들이 죽어가는 상황에 군인으로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장면을 직접 보니 무섭지만 되돌릴 수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군무이탈자가 자진 귀국할 수 있게 부친...
    2022-03-22 17:44
  • 정형돈 자진신고, 유튜브서 포착된 도로교통법 위반…과태료 처분 ‘무슨 일?’
    정형돈 자진신고, 유튜브서 포착된 도로교통법 위반…과태료 처분 ‘무슨 일?’
    방송인 정형돈이 자진신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정형돈은 이날 오후 1시경 서울 강남경찰서를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자진신고, 과태료 6만 원과 벌점 15점을 받았다. 앞서 정형돈은 지난달 23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을 통해 울산 교통을 직접 체험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2022-03-16 18:52
  • 모아저축은행 직원, 대출금 59억 빼돌려 구속…“도박에 모두 탕진했다”
    모아저축은행 직원, 대출금 59억 빼돌려 구속…“도박에 모두 탕진했다”
    은행은 지난 7일 A씨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으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 역시 사기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며칠째 출근하지 않던 A씨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의 설득에 지난 9일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그 돈은 도박하는 데 다 썼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모두 썼다는 A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 추가로...
    2022-03-11 19:58
  • 설 전 中企 264곳에 하도급대금 300억 지급조치
    설 전 中企 264곳에 하도급대금 300억 지급조치
    설 연휴 이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그 결과 113개 업체가 2만2832개 중소 업체들에게 총 3조7068억 원을 조기 지급토록 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동안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2022-02-04 10:00
  • SNS상 '뒷광고' 1만7020건 적발...인스타 56% 차지
    SNS상 '뒷광고' 1만7020건 적발...인스타 56% 차지
    뒷광고 게시물 작성자(인플루언서) 또는 광고주에게 자진시정을 요청한 결과 적발 건수보다 많은 총 3만1829건(네이버 블로그 1만5269건ㆍ인스타그램 1만6493건ㆍ유튜브 67건)이 시정 완료됐다. 최근 5년간(2016년 1월~2021년 10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 분석 결과도 공개됐다. 2021년 월평균 상담...
    2022-02-02 12:00
  • FIU, 카르도ㆍ델리오 등 가상자산 사업자 4개 추가 수리…페이프로토콜은 재보류
    FIU, 카르도ㆍ델리오 등 가상자산 사업자 4개 추가 수리…페이프로토콜은 재보류
    8개 사업자는 신고를 자진 철회했고, 5개 사업자는 유보ㆍ재심사 결정을 받았다. 당시 FIU 문턱을 넘지 못한 사업자들은 1개월의 추가 준비 기간을 거쳤고, 이번에 신고 심사 통과 통지를 받았다. 특히 업계의 관심을 모았던 카르도와 델리오도 숨을 고를 수 있게 됐다. 지난달 NH농협은행이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가상자산 커스터디 기업 카르도는 FIU로부터...
    2022-01-28 19:00
  • 비보존 “식약처 품목 회수·폐기는 4월 조사 내용…재발 상황 아냐”
    비보존 “식약처 품목 회수·폐기는 4월 조사 내용…재발 상황 아냐”
    비보존 제약은 2020년 9월 비보존 헬스케어에 인수되며 비보존그룹에 합류했다.이어 지난 3월에 인수 이전의 제조 관련 문제를 확인하고 자진 신고한 후 추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식약처에서 발표한 회수·폐기 조치 대상 의약품은 비보존 제약의 데코라펜정을 포함한 11건이며, 회수·폐기 및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 대상 의약품은...
    2021-12-29 15:34
  • 농협은행, 가상자산 수탁 사업 제동…투자회사 '카르도' FIU 문턱 못 넘어
    농협은행, 가상자산 수탁 사업 제동…투자회사 '카르도' FIU 문턱 못 넘어
    8개 사업자는 신고를 자진 철회했고, 5개 사업자는 유보ㆍ재심사 결정을 받았다. 이중 NH농협은행이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 카르도는 유보·재심사 결정을 받았다. 해당 결정을 받은 이유로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미흡이 꼽혔다. 카르도는 향후 1개월 보완기간을 거쳐 재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FIU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 관계자는 “통상 AML 수준이...
    2021-12-28 05:00
  • 60대 男, 별거 중 아내 살해…“전 재산 유족 줄 것” 선처 호소
    60대 男, 별거 중 아내 살해…“전 재산 유족 줄 것” 선처 호소
    이후 A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해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9시에 퇴근한다고 했는데 그보다 1시간 일찍 퇴근했더라. 이 일로 다투다 목을 졸랐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고의성을 부인했다. 두 사람은 10여 년 전 재혼했지만, 수년 전부터 별거해왔고 일주일에 1~2차례 만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남은 재산을 모두...
    2021-12-23 20:01
  •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대법 “진급 대상 아닌 군인 ‘진급지시’ 근거로 징계 위법”
    육군참모총장은 매년 ‘부사관 진급지시’를 발령했는데 이 중에는 진급선발 대상자 중 보고하지 않은 민관기관 처분사실이 있는 자는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자진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는 2019년도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판단누락, 심리미진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2021-12-22 08:55
  • 이재명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한 조직 신설"
    이재명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특별사법경찰권 부여한 조직 신설"
    그러면서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며 "불법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몰수·추징하도록 하겠다"며 "자진신고와 내부고발자에 대한 면책 및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2021-12-11 17:24
  • 이미 거래된 부동산 '낚시성 매물', 광고 플랫폼서 사라진다
    이미 거래된 부동산 '낚시성 매물', 광고 플랫폼서 사라진다
    이번 개정안은 실거래신고 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모니터링 도입, 소재지 및 입주가능일 명시 기준 개선 등이 담겼다. 우선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을 모니터링 업무 위탁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고 부동산 광고 플랫폼과 시스템을 연계해 거래 완료 후에도 온라인에 방치된 허위 매물 단속에 나선다. 모니터링은 플랫폼상에 노출된...
    2021-11-29 11:00
  • 올해 종부세 납부 12월 15일까지…25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
    올해 종부세 납부 12월 15일까지…250만 원 넘으면 분납 가능
    종부세 신고·납부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면 된다. 국세상담센터를 통한 문의도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는 경우 납부고지와 관계없이 납부 기간(12월 1일∼15일)에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2021-11-24 15:16
  • 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현금 수십억 뽑아 아들 계좌로…부동산 세금 대신 내주고 탈세
    이 자금은 부모가 대신 내준 것으로 세금에 대한 증여세를 내지 않기 위해 자진납부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자녀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해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세금을 내는 과정에서 꼼수를 부린 탈세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부동산 탈세...
    2021-11-01 11: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8일 ~ 22일)
    개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추진 결과 19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배추·무 등 김장 채소류 안전성 특별조사 △2021 반려동물 산업 분야 규제혁신 토론회(포럼) 개최 21년 10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20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정감사(서울) △농식품부 차관 10:00 국정감사(서울) △21년 10월 이달의...
    2021-10-17 09:32
  • 금감원,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결과 10개사 중 8개사 중요위반
    금감원,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결과 10개사 중 8개사 중요위반
    착수경위별 실시비중은 회사의 회계오류 자진수정이 50.2%(115사), 감독·검사업무 중 인지 18.4%(42사), 심사·감리 중 인지 14.0%(32사), 민원·제보 접수 8.3%(19사) 순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한 비율은 90.8%(229사 중 208사를 지적)에 달했다. 타기관이 통보한 혐의회사(100%) 및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혐의회사(97.6%)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이...
    2021-10-13 12:00
  • [사건·사고 24시]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피해 고소·20대 여성 친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지적장애 여고생 성폭행 피해 고소·20대 여성 친 무면허 음주 뺑소니범 구속 外
    A씨는 범행 후 사고 지점 인근 골목길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가 약 2시간 만인 전날 오전 0시 10분경 경찰에 자진 출석해 긴급체포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0.08%)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진술에서 A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무서워...
    2021-10-12 09:55
  • 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개인·소규모 부가세 25일까지 납부…"코로나 피해 사업자 162만 명 고지 제외"
    이를 이용하면 예정신고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도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계좌, 가상계좌 이체나 세무서 무인수납창구, 금융기관 납부도 가능하다. 다만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이번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개인사업자 26만 명과 영세 자영업자...
    2021-10-11 16:29
  • [포토] 자진철거한 '개 식용 금지' 현수막
    [포토] 자진철거한 '개 식용 금지' 현수막
    현수막을 내건 단체는 동물권 단체 '동물 해발 물결'로 지난달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 식용 금지 신중 검토 지시'에 "정부의 움직임을 촉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날 철거된 '개 식용 금지' 현수막은 동물해방 물결의 건물 불법 침입, 불법 시설물 설치 등으로 인한 건물 관리인의 신고로 10분 만에 자진철거했다.
    2021-10-05 20:02
  • [이투데이 말투데이] 주마간산(走馬看山)/리니언시 (9월30일)
    ☆ 시사상식 / 리니언시(Leniency) 담합을 자진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 담합을 시인하면 과징금을 깎아 준다. 가장 먼저 신고한 기업은 과징금 100% 면제, 두 번째는 절반을 깎아 준다. 담합의 특성상 리니언시가 없으면 전모를 밝히기 쉽지 않다. 상호 간의 불신을 자극하여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망나니...
    2021-09-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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