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해당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된 내용만 담아서 3만 가구를 확정한 것이고, 나머지 공원녹지나 용적률 등 여러 규정이나 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한 내용이다.
Q. 원래 공공택지 계획에 6만5000가구가 있었다. 이러면 신규 물량은 8만5000가구가 아니라 2만 가구고, 결국 총 신규 공급 물량은 5만5000가구가 되는 것 아닌가?
=신규 택지 6만5000가구 중 국토부에서 아직...
제3차 시니어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회정책포럼 개최은행 지점서 70대 이상 고령층 응대 매뉴얼 필요성 제기금융위 “고령층 위한 은행 서비스ㆍ제도 개선안 검토 중”
◇ 올 1분기 은행 점포 5792개...3년 전보다 859개 줄어
은행의 점포 폐쇄에 따른 고령층 금융소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지침에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필수품목 확대,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도 마련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했다.
필수품목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영업과 관련해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사업자에서 거래를...
이에 유료방송시장에서 계약 당사자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자율협상으로 정하는 콘텐츠 사용료와 우수콘텐츠 확보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논의를 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콘텐츠 사용료 배분을 위하여 객관적 데이터를 근거로 한 콘텐츠 사용료 산정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공개하고, 매년 우수 콘텐츠에 대한 투자실적을...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취지로 식대 규정을 없애고 무제한 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좋은 취지로 시작됐지만 점심으로 오마카세를 먹는 직원들과, 무슨 업무를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직원들이 늘어나자 소리소문없이 사라졌고 어차피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 회사에 대한 원망만이 남았다. 솔직함을 극대화하기 위한 피드백 문화는 직원들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기업과 사람이 자발적으로 지방에 터전을 잡도록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둔 실천지침이다. 위원회는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개성을 살리는 주도적 특화발전, 삶의 질을 높이는 맞춤형 생활복지 등 5대 전략과 9대 정책도 제시했다. ‘지방주도 균형발전, 책임있는 지방분권’ 구현에 필요한...
정부는 제도에 자율적으로 동참하는 동행기업의 저조한 참여를 지적했고, 위탁기업들은 계도기간 부여를 요청했다. 정부는 동행기업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추가 인센티브 카드를 꺼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11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내달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관련해 동행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연동제를...
현재 ESG 자율공시 중인 기업은 53.0%였다. 준비 중인 기업은 26.0%,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는 21.0%로 집계됐다. 지속가능경영보고서로 대표되는 현행 ESG 자율공시는 의무공시와 달리 공시항목, 공시정보에 대한 책임 등에서 자유롭다는 차이점이 있다.
ESG 자율공시를 하고 있는 기업 중 90.6%는 ‘외부전문기관을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내부...
앞서 대통령실은 정상회의에서 채택할 3개 문서 중 한미일 협력의 지속력 있는 지침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 한미일 협력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 등 2개 문서를 공개한 바 있다. 나머지 1건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이날 공개한 것이다.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3개 문서를 통해 한미일 공조 수준은 역대...
선생님은 박 씨에게 ‘피곤하면 뒤에 일어나서 수업을 들어라’ 등과 같은 구체적인 수업 태도 관련 지침을 내려줬다고 한다.
또 박 씨는 대학 진학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회 선생님도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꼽았다.
박 씨는 “수시에 고려대보다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려했지만 잘 되지 않아 크게 낙담했는데, 그때 상투적 위로가 아닌 현실적인 따끔한 조언을 한 해당...
“유럽이 비재무지침을 지속가능지침으로 바꿨구나. 그리고 그 이행기준을 발표했네. 이제 EU와 비즈니스를 하는 한국 기업들은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겠구나.”
다음은 미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3월 ‘기후관련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하고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010년 기존의 자율적인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올해 5월에는 이중 자기규율 예방체계 및 엄중책임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 제도’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회사 측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전사업소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상주 협력업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사업소 위험성평가 담당자 설명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자율안전진단 등을 실시했다.
아주산업의 9개(수원·병점...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번 선물에 대해 ”삼계탕(6봉)과 갈비탕·도가니탕(8봉)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며 ”‘입술에 붙은 밥알도 무겁다’는 삼복지간(三伏之間)을 임직원들이 건강하게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회장님께서 직접 고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 회장은 취임 이후 꾸준히 임직원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감성경영’을 실천한 바...
인천시도 스마트허브시티 조성,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도시 건설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는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하고 지역에 적합한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해 지난 7월 스마트도시법을 반영해 인천시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가이드 라인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지침을...
이를 위해 개인 텀블러 지급 후 ‘사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시출근과 정시퇴근으로 ‘일과 삶의 균형’, 18:30분에 사무실 일괄 소등해 ‘에너지 절감’, 퇴근 시 ‘개인 PC 전원 끄기’ 등 세부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한편, 동국제약은 올해 3월에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친환경 경영(ESG) 컨설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돼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
지정되면 담당자(공무원,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를 지정하고 위험 상황 때 사전 점검 및 통제, 주민 대피 등 집중 관리를 추진한다.
도내에는 산사태 취약지구 196개, 침수 우려 도로 101개, 반지하주택가 59개, 급경사지 42개, 둔치주차장 38개, 침수 위험 지하차도 35개 등 총 794개가 지정됐다.
문제는 지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시군에서 소극적 또는 임의로 우려...
이에 업무지침을 마련해 이사회에 상정하고 보고책임자를 임명해 업무조직을 구성하도록 해 '구축'의 의미를 분명하게 했다. 또한, 보고책임자 등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수행 관련 취약점을 보고받고 이를 개선토록 하는 '운영'의 의미도 명확하게 했다.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
이외에도 지난 2021년 ‘ISO 37001’ 인증을 획득을 시작으로 △최고경영진의 자율준수 의지 표명 △자율준수 관리자 임명 △관련 사내 교육 프로그램 운영 △공정거래 편람 제작 및 배포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시행 △자율 점검 활동 확대 등의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강화로 계약자 간 부당행위 제로(Zero) 달성을 위해...
이에 야간자율학습, 월말고사, 학력고사, 모의고사 등이 전면 폐지됐는데요. 부작용으로 학력 저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02학년도 수능이 어렵게 출제되면서, 학업보다 특기에 전념한 수험생들은 당시 교육부 장관이었던 ‘이해찬 세대’로 불리며 실패한 교육 정책의 아이콘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8 대입 제도 개선안’...
이번 회의에서는 △디지털 인증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핀테크 프라이버시 지침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보호 △온라인 아동 보호를 위한 연령 보증 프레임워크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핵심사항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개인정보기술 표준화 추진 근거를 정비한 개인정보위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블록체인, 자율주행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