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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실PF 정리 6개월 내 마무리...경·공매 속도 낼 듯
    부실PF 정리 6개월 내 마무리...경·공매 속도 낼 듯
    지침에 따르면 유의 등급 사업장의 경우 사업 재구조화 또는 자율 매각 계획을, 부실우려 등급의 경우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계획을 각각 제출해야 한다. 지난달 말 현재 부동산 PF 대출 원리금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즉시 경·공매에 착수해야 한다. 기존에는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경·공매 대상이었다. 지침에 따르면 또 공매 진행 기간은 1개월 이내로...
    2024-07-24 09:55
  • 네카오도 원했던 ‘공개된 정보’ AI 활용 지침 나왔다…韓 AI 시계 빨라질까
    네카오도 원했던 ‘공개된 정보’ AI 활용 지침 나왔다…韓 AI 시계 빨라질까
    국내 인공지능(AI) 선도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중 한 곳과 국내 AI 유명 스타트업이 주문한 AI의 ‘공개된 정보’ 활용 지침이 마련됐다. AI 기업의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해 AI 진흥을 돕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된다. 해당 기준이 마땅치 않아 데이터 학습에 애를 먹었던 국내 AI 기업들이 모호함을 해소해 AI 개발, 활용 속도를 낼 수...
    2024-07-17 16:35
  • "지속가능한 수원 조성"...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
    "지속가능한 수원 조성"...수원특례시, 재개발·재건축, '주민 중심으로 더 빠르게'
    정비기본계획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가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으로, 지역 내 노후 불량지역의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지침 역할을 한다. 지난 2019년 수립한 ‘2030 수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실에 맞게 수정했다. 기존 정비사업 구역 지정은 행정기관이 주도해 하향식으로 이뤄졌다. 수원시가 수립한 기본계획 내에 지정된...
    2024-07-16 11:47
  • LG전자, 산업용 자율주행로봇 국제 안전 표준 인증 획득
    LG전자, 산업용 자율주행로봇 국제 안전 표준 인증 획득
    지난 5월 유럽에서 ‘자율주행로봇이 준수해야 하는 기계류 지침 법규(Machinery Directive)’를 충족하는 주요 표준으로 승인돼 유럽 수출에 필수적인 안전 인증으로 공표되기도 했다. AMR은 미리 정해진 동선을 따라 이동하는 무인운반차(AGV, Automated Guided Vehicle)에서 한 발 더 진화해 스스로 경로를 찾아 이동하는 차세대 물류 로봇이다. 이 로봇에 적용된...
    2024-07-14 10:00
  •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맥북 던진 세종대왕?…‘AI 헛소리’ 잡는 이통3사
    민간자율 신뢰성 인증 준비 중SKT는 ISOㆍIEC 42001 획득KT, RAIC 신설ㆍ위험관리체계LGU+, AIㆍ데이터 거버넌스 등 인공지능(AI)으로 몸집을 키우고 있는 이통3사가 ‘안전성’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보 유출 및 환각(AI가 부정확하거나 편향적인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답변하는 것) 등 AI 활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불식하려는 노력이다. 5일...
    2024-07-08 05:00
  • TIPA, 청렴 문화 확산 위해 '윤리경영' 프로그램 전사적 가동
    TIPA, 청렴 문화 확산 위해 '윤리경영' 프로그램 전사적 가동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은 기관 청렴 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윤리경영’ 실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전사적 차원의 ‘청렴 자율 실천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청렴 자율 실천과제’로는 4개 분야 38개 과제가 발굴됐으며, TIPA 전체 부서가 참여해 연내 1개 이상의 실천과제를 전담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중소기업...
    2024-06-17 09:37
  •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혁신,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의 균형 중요"
    금융혁신기획단은 올해 금융권이 AI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설명 가능한 AI 및 윤리지원 지침 등 AI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마이데이터 2.0 추진을 통해 맞춤형 개인금융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망분리 테스크포스(TF)를 통해 망분리와 관련한 금융권의 시급한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2024-05-23 17:20
  • 친 쑨 테무 한국 대표 “유해물질 판매 차단 노력하겠다”
    친 쑨 테무 한국 대표 “유해물질 판매 차단 노력하겠다”
    쑨 대표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협약식에 참석해 “(유해물질이 발견될 경우)리콜을 포함, 판매자로부터 보상 등 여러 조치를 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쑨 대표는 “제품 안전을 위한 엄격한 지침을 수립하고 유해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2024-05-13 18:56
  • 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금감원, IPO 주관사 무리한 상장 추진막는다…“수수료 구조 개선”
    금감원이 마련한 IPO 주관업무 개선방안에 따르면 IPO업무에 대한 자율규제의 틀을 유지하면서, 주관업무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사후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주관계약 시 주관사는 계약해지 시점까지의 주관회사 업무 대가를 수취하도록 관련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토록 한다. 수수료 구조 개선을 통해 주관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2024-05-09 10:05
  • 서울시, 6월까지 시설물 2104곳 안전점검…"견고한 안전기반 조성"
    서울시, 6월까지 시설물 2104곳 안전점검…"견고한 안전기반 조성"
    안전 점검은 건축·전기·소방 등 18개 분야 19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과 지역건축사협회 등 전문가가 담당 공무원과 함께 유형별 점검 지침을 활용해 진행한다. 대형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은 드론을 활용해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한다. 사물인터넷(IoT)과 열화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점검도 이뤄진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2024-04-21 11:15
  • 중기중앙회-단체표준 인증단체, 단체표준 인증 자율협력 업무협약 체결
    중기중앙회-단체표준 인증단체, 단체표준 인증 자율협력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단체표준 인증제도의 자율적 운영과 지원 △국제 기준에 기반한 단체표준 인증 업무규정 준수 △사무국의 단체표준 인증단체 관리지침 준수 △사무국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증단체 점검업무 수행 등을 위해 상호협력할 예정이다. 협약에 참여한 단체표준 인증단체는 “필수적인 관련 법령 준수에서 나아가...
    2024-04-19 11:00
  • 고교학점제 운영 기준은?...‘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고교학점제 운영 기준은?...‘서울시 초·중·고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
    학교에서는 이 교육과정을 근거로 자율성을 발휘해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게 된다.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설계·운영해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기준과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의 성격을 지닌다.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서울교육과 서울...
    2024-04-18 10:00
  • 동국제강그룹,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위한 ‘준법의 날’ 캠페인 시행
    동국제강그룹,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위한 ‘준법의 날’ 캠페인 시행
    준법 가이드라인 책자는 영업·구매·관리 등 소속 임직원이 일상 업무에서 헷갈릴 수 있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핵심 요약과 행동 지침을 담았다. 업무용 수첩에 동봉 가능한 포켓북 크기로 제작해 활용도를 높였다. 준법 슬로건 선정은 임직원 공모 방식을 적용했다. 공모전에는 그룹사 임직원 139명이 참여해 142개 슬로건을 출품했다. 동국홀딩스는...
    2024-04-10 09:55
  •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공정위는 약관법, 약관심사지침,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 및 그간 금융 분야 약관에서 지적된 불공정약관 유형 등을 토대로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을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 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약관 작성단계부터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약관 신고‧보고 의무 및...
    2024-03-29 14:00
  •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현재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2000㎡, 점포 30개 이상)을 지자체가 변경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시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고용 규제도 합리화해 사업장에서 1년 내 이탈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만큼 비자발급을 제한했으나 사업주가 소재 불명을 신고하면 이를 면제한다. 또 전년도 외국인...
    2024-03-27 14:15
  • FIU “문제없다”더니, 케이뱅크 ‘코인 한도 해제’ 원위치…업계 “초기 대응 문제”
    FIU “문제없다”더니, 케이뱅크 ‘코인 한도 해제’ 원위치…업계 “초기 대응 문제”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한도 해제 조건과 관련해) 케이뱅크 측이 자사가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인지’ 등을 문의해 왔다”면서 “(FIU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지침인 만큼, 명문화도 중요하지만 지침 마련 취지 등을 종합해 협의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케이뱅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케이뱅크와 별도의 소통은 없었다는...
    2024-03-26 16:16
  •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내년에도 건전재정 드라이브…민생안정·역동경제 집중투자
    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재량지출 10% 이상 구조조정…혁신생태계 조성ㆍ약자복지 중점투자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하고, 타당성·효과성이 없는 재정사업은 삭감·폐지하는 등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지속한다. 윤석열 정부가 줄곧 내세우고 있는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해 미래세대에 대한...
    2024-03-26 11:00
  •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올해 국세감면액 77.1조, 역대 최대 전망…조세지출 88건 성과평가
    부처 자율평가는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근로자 전환 세액공제 등 총 65개 항목이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2024-03-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부총리 13:40 늘봄학교 현장방문(비공개)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봄호 발간 △최상목 부총리, 늘봄학교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 26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천안시청) △기재부 1차관 15:30 사과 산지 방문(충북 보은) △‘25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24년도...
    2024-03-24 08:58
  • 케이뱅크, 코인 입출금 한도 해제에 "상도 어긋나"…FIU·은행연 "문제 없다"
    케이뱅크, 코인 입출금 한도 해제에 "상도 어긋나"…FIU·은행연 "문제 없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의 노선 정리를 바라고 있지만, 금융당국이나 지난해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을 제정한 은행연합회는 크게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1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해보면, 최근 케이뱅크가 한도계정 해제(입출금 한도 상향) 조건을 변경하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이미 확고한 거래소간 격차가 더 커질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7월...
    2024-03-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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