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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네카오·메타·구글에 유명인 사칭 리딩방 차단 요청
    방통위, 네카오·메타·구글에 유명인 사칭 리딩방 차단 요청
    방통위는 최근 네이버와 카카오,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에 '유명인 사칭 광고 피해 방지를 위한 자율 규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방통위는 공문에서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재계 인사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하거나 이미지를 도용해 주식 리딩방을 유도하는 등 불법 광고 확산으로 사칭 당사자와 국민의 피해...
    2024-03-28 17:06
  •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특히 농촌소멸고위험지역에서는 소규모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자율규제 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 맞춤형 입지 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다.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 및 농촌 빈집 활용 방안 등을 통해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방안도 본격화한다. 정주 인구 유치에서 벗어나 다양한 농촌 생활인구와 관계인구를 창출한다는...
    2024-03-28 16:22
  • 서울시, 민간건물 탄소중립 첫발...‘에너지 신고·등급제’ 4월 도입
    서울시, 민간건물 탄소중립 첫발...‘에너지 신고·등급제’ 4월 도입
    건축물 소유주 스스로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신고·확인하는 제도로, 자율 신고 대상은 연면적 3000㎡이상 비주거 민간 건물이다. 민간건물의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도심 탄소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건물의 온실가스 ‘다이어트’를 위해 칼을 빼든 것이다. 주요국 도시들은 건물...
    2024-03-28 15:45
  •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적정 공사비 반영·미분양 해소 총력”…정부, 건설경기 회복 대책 발표
    총사업비용 자율 조정 제도도 활용해 공사가 유찰되면 발주 기관과 민간이 조정 협의를 추진한다.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경우 물가 상승분 등을 고려해 공사비를 전년 대비 15%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입찰 탈락업체에 대한 보상비용도 2배 확대한다. 민간 공사 분야의 공사비 조정을 위해선 공사비 분쟁 예방과 신속 조정제도가 시행된다. 정비사업 분쟁 예방을 위해...
    2024-03-28 15:00
  •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국비 520억 지원
    국토부, ‘2024년 스마트도시 조성‧확산사업’ 공모…국비 520억 지원
    이 사업을 통해 기업‧지자체 수요에 맞는 도시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공간규제 특례와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기술규제 특례도 지원할 예정이다. 강소형 스마트도시는 중소도시들이 기후위기‧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해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특화 솔루션을 집약한 선도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친환경ㆍ탄소중립, 기후재해...
    2024-03-28 11:00
  •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반도체 산단 고도제한 완화, 車 첫 검사 5년으로 확대…8년 만에 한시 규제유예
    현재는 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밀집기준(2000㎡, 점포 30개 이상)을 지자체가 변경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율시행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고용 규제도 합리화해 사업장에서 1년 내 이탈이 발생하면 해당 인원만큼 비자발급을 제한했으나 사업주가 소재 불명을 신고하면 이를 면제한다. 또 전년도 외국인...
    2024-03-27 14:15
  •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오피스텔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관리…“임대ㆍ임차인 권리 보호”
    국토교통부는 올해(1~3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2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기존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공동주택만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했다. 하지만, 앞으로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준주택)도 주택임대관리업으로 등록하도록 한다. 이에 지자체가 임대형기숙사·오피스텔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뿐...
    2024-03-27 11:00
  • FIU “문제없다”더니, 케이뱅크 ‘코인 한도 해제’ 원위치…업계 “초기 대응 문제”
    FIU “문제없다”더니, 케이뱅크 ‘코인 한도 해제’ 원위치…업계 “초기 대응 문제”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한도 해제 조건과 관련해) 케이뱅크 측이 자사가 ‘운영지침을 위반한 것인지’ 등을 문의해 왔다”면서 “(FIU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정한 지침인 만큼, 명문화도 중요하지만 지침 마련 취지 등을 종합해 협의를 지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케이뱅크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회는 이와 관련해 케이뱅크와 별도의 소통은 없었다는...
    2024-03-26 16:16
  •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오 시장은 “강북권은 지난 50년간의 도시발전에서 소외되어 왔다”며 “강북권 대개조를 통해 베드타운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나고 활력이 넘치는 신경제도시,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견인하는 강북권으로 재탄생하도록 파격적인 규제완화와 폭넓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상계‧중계‧월계 일대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2024-03-26 15:23
  •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먼저 강북권 주거지에 대한 파격적인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지역을 확대하고 정비 속도를 높인다. 우선 상계‧중계‧월계 일대 30년이 넘은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착수가 가능하게 한다. 또한 정비계획 입안절차와 신속통합자문을 병행해 기존 신통기획보다도 사업기간을 1년 가량 단축한다. 127개 단지 약 10만 가구가...
    2024-03-26 10:35
  • 한화운용 ‘머니마켓액티브 ETF’ 유가증권시장 상장
    한화운용 ‘머니마켓액티브 ETF’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존 MMF 대비 편입자산과 유동성 비율 등 완화된 금융 규제를 적용받아 운용의 자율성을 가지는 것이 차별적이다. 기대 수익률은 연 환산 4% 수준이다. 시장의 기대보다 금리 인하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국내 MMF의 자금은 15일 기준 212조 4175억 원 수준으로 작년 말(169조8309억 원) 대비 약 43조 원(25%) 증가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위험자산...
    2024-03-26 08:54
  • 행동주의펀드 공격 급증…작년 韓 기업 77개 타겟
    행동주의펀드 공격 급증…작년 韓 기업 77개 타겟
    김 연구위원은 “한국 자본시장이 참여자의 자율성보다 정부 규제가 강하고 여기에 자본시장 큰 손인 국민연금도 정부 영향력 아래에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행동주의펀드 압박까지 심화하면 일본처럼 상장폐지를 결정하거나 상장 자체를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업이 글로벌 행동주의펀드의 타깃이 되면서 적대적 M&A...
    2024-03-25 11:49
  • 유승모 엠큐닉 대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해 세계 시장 공략” [탐방기UP]
    유승모 엠큐닉 대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해 세계 시장 공략” [탐방기UP]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방식으로 개발해 세계 시장으로 확대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입니다.” 24일 유승모 엠큐닉 대표는...
    2024-03-24 13: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대기오염물질국제규제 대응한다 28일(목)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서울) △낙동강 유역 물환경연구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개최(석간) △생활화학제품 자율안전정보 공개 추진 △폐플라스틱 재생원료사용 표시제도 시행 △우리나라 생물자원정보, 한 곳에서 찾는다 △인천시 수소버스 보급 활성화를위한 간담회 개최 △환경분야...
    2024-03-24 08:58
  • 레벨4 자율차도 국내 달린다…판매ㆍ상용화 위한 제도 정비 완료
    레벨4 자율차도 국내 달린다…판매ㆍ상용화 위한 제도 정비 완료
    국토부는 앞서 2022년 9월 발표한 미래 모빌리티 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혁신로드맵’에 맞춰 다양한 규제혁신 및 자율주행 운행환경 마련을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해킹과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자율주행 운행환경 조성과 레벨4 자율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로 인증해 기업 간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자율차 업계 활성화 등 상용화 촉진을...
    2024-03-23 06:00
  •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실제로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의 98%는 2015년부터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자율 규제를 준수해 왔지만 해외 게임사는 56%만 따랐다. 업계에서는 유예가 없이 바로 시행되는 점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토로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준수와 미준수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사업자로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유예도 없이 시행되다보니 법을...
    2024-03-22 15:46
  •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노트북 너머] 사칭사기 공동행동 ‘유사모’ 등장이 씁쓸한 이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유튜브의 ‘자율규제’에 기대고 있다. 현행법상 유튜브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돼 방송사 등 방송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존 광고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유명인 사칭 범죄의 온상이 된 유튜브는 한국 당국의 규제를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행정부는 이용자들에게 유튜브를 통한 피해 사실을 지속 고지해...
    2024-03-22 05:00
  • 최상목 "美금리 인하폭 전망 유지,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기여"
    최상목 "美금리 인하폭 전망 유지, 국제금융시장 안정세 기여"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의 경우 그간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과거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이며 자본비율도 규제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양호한 손실흡수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PF의 경우에도 대출 연체율이 다소 상승하고 있으나, 정상 사업장은 적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곳은...
    2024-03-21 08:46
  • [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
    [마감 후] ‘알·테’의 습격...대책 失機 말길
    특히 이미 사용량이 급증하고, 그간 불량품, 가품 문제가 제기됐는데도 구제핫라인, 자율협약 같은 방안이 때에 맞는지도 의구심이 든다. 가장 아쉬운 부분은 이 대책에 ‘소상공인’이 없다는 점이다. 대책 자체가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이다보니 소상공인 관련 대책이 없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이 요구하는 대책 중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된...
    2024-03-21 05:00
  • “업종 장벽 걷었다”…공간정보 ‘규제완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업종 장벽 걷었다”…공간정보 ‘규제완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개정안 시행
    하지만, 최근 디지털트윈과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모든 산업 분야에서 더욱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산업계는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도 진행될 전망이다....
    2024-03-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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